- 러시아 극동개발부, 2019년까지 공사 마무리 밝혀 -

- 토지 이관, 투입 예산 적정성 평가 등 TOR 안착에 우려 -

 

□ 극동러시아 2017년 말 기준, 18개의 선도개발구역 지정

  ㅇ 선도개발구역(이하 TOR)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세제 혜택, 행정지원 등에 대한 보장을 법으로 규정한 구역임.

    -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FEZ) 및 극동러시아 외 러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경제구역(SEZ) 개념과 유사

    - 지난 2014년 12월 2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도개발구역 관련 법에 서명한 이후, 2015년 3월 30일부로 선도개발구역법 본격 발효

    - 러시아 내 담당부처는 극동개발부로 해당 부처 산하 기관들이 TOR 입주기업 신청 및 심사, 인프라 구축, 애로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담당

 

   ㅇ TOR 입주 주요 혜택은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감면 및 연방·지방정부 예산 통한 인프라 설치 등임.

    - (법인세) 연방법인세(2%)는 입주 후, 최초 이윤 발생 시점부터 5년간 면제, 지방법인세(19%)는 최초 이윤 발생 시부터 5년간 5% 이내, 이후 5년간은 10% 이내로 감면. 단, 입주 후 3년간의 과세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4년차부터 5년간의 과세기간을 적용받게 됨.

    - (재산세) 지방정부마다 과세율 차이가 있는데 연해주의 경우, 입주 후 최초 5년간은 0%, 이후 5년간은 0.5% 과세

    - (사회보장세) 향후 10년(~2025년12월)까지 기업의 사회보장세 기업 부담률을 현 30%에서 7.6% 단일 과세 적용

    - (인프라 설치) TOR 입주기업에 대해 연방(50%), 지방(50%) 정부 예산으로 도로, 가스, 상하수도, 전력 등의 인프라 우선 설치. 재원 조달은 TOR 관리회사 설립 자본에 대한 납부금 지불 방식 등임.

  

  ㅇ 입주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은 50만 루블로 약 1만 달러

 

   ㅇ 2017년 말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내 9개 주·자치주·공화국 내 총 18개의 TOR가 지정됨.

구분	TOR 명칭	지정일	분야	투자(예정) 규모
				민간자본	정부예산
연해주	나제진스카야	2015년 6월	물류, 식품 등	56.7	3.9
	미하일롭스키	2015년 8월	농축산업	74.8	44.4
	발쇼이 카멘	2016년 1월	조선	177.6	3.2
	네프테히미체스키	2017년 3월	석유화학	658.9	-
하바롭스크주	하바롭스크	2015년 6월	일반산업, 물류	54.8	2.5
	콤소몰스크	2015년 6월	산업(항공기 제작 등)	95.5	1.2
	니콜라옙스크	2017년 4월	수산	5.6	3.1
아무르주	프리아무르스카야	2015년 8월	산업, 물류	136.6	1,893
	벨로고르스크	2015년 8월	농업	5.2	839
	스바보드니	2017년 6월	가스화학	948.4	2,657
사할린주	고르니 보즈두흐	2016년 3월	관광	16.4	978
	유즈나야	2016년 3월	농업	18.6	837
	쿠릴	2017년 8월	수산	12.6	700
캄차카주	캄차카	2015년 8월	산업, 관광	29.8	5,118
추코트카자치주	베링곱스키	2015년 8월	광업	22.5	1,794
유대인자치주	아무로-힌간스카야	2016년 8월	농축산업	16.7	1,293
사하공화국	캉갈라시	2015년 8월	산업	7.5	2,587
	유즈나야 아쿠티야	2015년 12월	광업	34.0	3,461

 

주요 TOR에 대한 투자규모 및 입주 신청 수

(투자예정금액 단위: 십억 루블)

   

자료원: vedomosti.ru

 

□ 러시아 극동개발부, 2019년까지 700억 루블 추가 투입 계획 밝혀

 

  ㅇ 지난 2017년 12월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극동러시아에 지정된 TOR 운영 관련, 120개 인프라 조성을 2019년까지 완료할 것이라 발표

    - 건설 예정인 인프라는 ① TOR 대상지까지의 도로, ② 전력, ③ 수도, ④ 난방을 포함한 ⑤ 주택, 학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인프라 조성 담당은 극동개발공사임. Denis Tikhonov 극동개발공사 사장은 이미 21개 인프라 건설이 시작됐으며 나머지 100개는 검토단계에 있음을 언급

    - 이를 위해 극동개발공사는 2018~2019년 700억 규모 예산 투입 계획

 

  ㅇ 극동개발부 자료에 따르면 진행 중인 인프라 조성 진행건은 아래와 같음.

    - (캉갈라스 TOR, 사하공화국) 전력 공급 및 배선망 구축

    - (나제진스카야 TOR, 연해주) 현재 TOR 입주업체 공장 건설 등을 위해 일시적인 전력 공급 중이며 2018년 중 수도 연결 완료 계획

    - (미하일롭스크 TOR, 연해주) RusAgro 부지까지 2개 도로 신축

    - (발쇼이 카멘 TOR, 연해주) 즈베즈다 조선소 인근 신축 주택단지에 대한 난방 시스템 작업

    - (콤소몰스크 TOR, 하바롭스크) 전력 배선 및 가스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 등

 

  ㅇ 한편, TOR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그 개념은 유사하나 실제 내용은 차이가 있음.

 

  ㅇ 가장 큰 차이점은 TOR 자체는 처음부터 인프라를 갖춰놓은 곳이 아닌 가스, 전기 등 시설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나대지(裸垈地)라는 점임. 즉 러시아 정부는 향후 TOR에 입주,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를 위해 연방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도로, 수도, 전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주겠다는 것임.

    - 이에 러시아 극동지역에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제도가 생겼음을 듣고 TOR가 무엇인지, 부지 및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 직접 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업체와 "현재 TOR가 18개 지정돼 있고 2019년까지 TOR 내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다"고 답변하는 러시아 담당기관 간에는 시점 및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음.

 

  ㅇ 실제 TOR 담당 기관과 면담 시, '아직 수도, 가스, 전기도 없는 곳에 어떻게 사업을 하러 들어올 수 있나'라고 질문하니 러시아 측은 '사업 준비와 인프라 공사는 각자 템포대로 평행하게 진행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즉, '인프라 공사는 인프라 공사 계획대로 진행되고, TOR 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는 TOR 입주 신청 및 사업 준비를 하다보면 2019년까지 모든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돼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것임.

 

□ 선도개발구역, 아직은 쉽지 않은?

 

  ㅇ 한편, 지난 2017년 하반기 러시아 감사원은 TOR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해당 제도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

 

  ㅇ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기존 경제특별구역(SEZ)이 아닌,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우선 목적으로 하는 '선도개발구역(TOR)' 제도를 새롭게 도입

    - 기존 극동러시아에도 연해주 루스키섬, 하바롭스크주 바니노항 등 SEZ로 지정된 곳이 있었으나 투자유치 등 큰 실적이 없어 폐지된 바 있음.

    - 러시아 정부는 TOR 입주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낮춤은 물론, 기존 SEZ로는 허가하지 않던 광산업 분야도 TOR 특화기능으로 부여하는 등 투자 유치 목적의 기존 SEZ보다 분명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에도 선도개발구역은 기존 경제특별구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러 감사원의 지적

    - 특히 TOR에 대한 인프라 조성 속도가 원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

    - 러시아 감사원에 따르면 TOR 지정 부지 1900만ha에 대한 정보 및 임대권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극동개발공사로 아직 절반도 넘어가지 못했으며, TOR 부지별 토지계획 수립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ㅇ 그 외 연방정부 차원에서 TOR 제도 및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됨.

    - 러시아 감사원은 현행 러시아 법으로는 선도개발구역 개발, 운영 등의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평가할 수 없다고 언급

    - TOR 제도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2016~2020년 561억 루블에서, 2021~2025년 1112억 루블임.

    - 러시아 감사원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특별경제구역(SEZ) 조성을 위해 집행한 예산은 3832억 루블이나 실제 투자 유치로 들어온 금액은 10%인 388억 루블이었음. 게다가 투자 유치 금액인 388억 루블 중 280억은 세제 혜택 등으로 다시 제외됐으니 러시아 정부 세수로 순수하게 들어온 금액은 100억 루블에 불과한 것

 

  ㅇ 입주업체 또한 TOR 입주 신청 목적으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달리 투자 실행을 지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어떤 강제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못한 상황

 

□ 시사점

 

  ㅇ 극동러시아는 면적 대비, 인구가 많지 않고 분산돼 거주해 인근 동북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분명 소비 시장으로의 아쉬운 점이 있음.

 

  ㅇ 그럼에도 수산, 목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연해주 등 항만 현대화 등으로 기능이 강화된다면 물류 HUB 등으로 성장 가능

 

  ㅇ 향후 극동러시아 미래에 선도개발구역은 분명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선도개발구역의 성공 여부는 빠른 시일 내 인프라 조성에 달려있음.

    - 러시아 대기업뿐 아니라 기존 러시아 SEZ 제도를 검토했던 다국적 기업들은 모두 '극동러시아 TOR를 타 국가 투자유치 제도를 비교할 때 인프라가 하나도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 언급

 

  ㅇ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조성 및 관련 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선도개발구역 입주 관심 시에도 도로, 수도, 가스, 전기 등 인프라 조성 시기, 계획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자료원: 러시아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현지 언론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