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난화 세부 대책 관련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간 견해 차 발생 -

- 일본 기업들, 자체적 선제 대응에 나서 2050년까지 장기 환경 목표 설정 -

□ 파리협정에 따라 온난화 대책 수립에 나선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간 견해 차이 발생

  ㅇ 국제 기후변화 협상은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를 거쳐 2016년 파리 협정에 이름.

  ㅇ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파리협정'은 금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 배출제로가 목표임. 일본 정부도 장래를 위해 2050년 80% 감소라는 장기 개괄 목표를 책정한 상황

  ㅇ 한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이탈하는 등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분위기로 돌아섰으나, 미국과 달리 일본은 파리 협정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전략 세우기에 돌입.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임.

부처 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일본 정부의 온난화전략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환경성 자료 기반 일경산업신문 작성

  ㅇ 일본 환경성은 회의에서 배출을 80% 줄인 사회 모습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그려내, 실현에 필요한 국내 대책과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경제사회시스템의 변혁과 유럽에서 보급하는 카본 프라이싱의 도입을 제창. 비용면에서도 기업에 배출 삭감을 촉구

  ㅇ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환경성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고, 지구온난화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

    - 타국이 대책을 소홀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대책보다는 환경기술의 해외 공헌에 전략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

  ㅇ 유엔에 제출한 장기 전략은 향후 수상관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환경성의 안을 기초로 책정할 예정

□ 2050년까지의 장기 환경 목표를 세우는 일본 기업

  ㅇ 일본 기업들의 환경 목표 당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두드러지는데, 2017년 4월 이후로 '리코', '후지쯔', '코니카미놀타', '파나소닉' 등이 2050년까지의 환경 장기목표를 공표한 데 이어 'NEC'도 7월 공표. 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선언하는 의욕적인 목표가 두드러져 향후 이에 동참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장래에 규제가 더 엄격해질 것에 대한 위기감을 포함해 지속해서 성장 중인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가의 요청에 따라 목표 설정에 신중했던 일본 기업이 움직이고 있음.

주요 기업의 2050년 환경 장기목표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ㅇ 민간 이산화탄소 배출제로의 선두주자인 '후지쯔' 환경본부장은 "2050년의 사회상을 고려할 때, 향후 경영상의 위험이 염려되기 때문에 비용 상승에 대비해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산화탄소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음.

  ㅇ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배출량 거래가 시작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탄소세 등 카본 프라이싱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큼. 이는 가장 위기감을 초래하는 대목으로, 일본 기업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비용·경영 면에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는 실정

    - 2017년 7월 장기 목표를 발표한 'NEC'의 경우,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량이 연 8%의 기세로 증가하는 상황임. 카본 프라이싱을 생각해 수 %의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해도 비용절감 효과는 약할 것으로 해당 회사 내부에서 평가함. 대폭적인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제로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라 함.

□ 시사점

  ㅇ 일본 기업의 2050년 장기 환경 목표 설정은 이산화탄소 배출제로를 추진해 기후 변화 시장에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됨.

    - 온난화 대책 여부가 향후 기업의 흥망성쇠를 가르게 되는 만큼 조기 위험 대책 및 시장예측, 기술 개발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

  ㅇ 한국 기업은 기후 변화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시장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보다, 미래 시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시각으로 일본 기업의 동향을 참고해 시장 진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ㅇ 일본 정부 부처의 견해 차이로 향후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장기전략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에 따라 일본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기업 및 국가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향후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일본 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