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자유무역구 7곳 추가로 설립 허가 –

- 기존 보세구와 연계해 충칭시 대외무역 규모 확대 가속화 -

 

 

 

□ 중국의 대외무역 개방 창구, 자유무역구의 정의 및 목표

  ㅇ 중국의 자유무역구(自由贸易区)는 관세와 증치세(부가세)가 면제되며, 수입품의 통관검역 절차를 간소화시킨 무역·경제특구를 말함.

    - 2013년 10월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첫 선을 보였으며, 2015년 3월 톈진, 광둥, 푸젠 4곳이 추가로 설립됨.

    - 그리고 중국국무원(国务院)은 2016년 8월 31일 랴오닝성(辽宁省), 절강성(浙江省), 허난성(河南省), 후베이성(湖北省), 충칭시(重庆市), 스촨성(四川省), 섬서성(陕西省) 7곳의 자유무역구 설립을 허가함.

 

   

자료원: Mi kuang 투자 컨설팅 

□ 충칭시 자유무역구가 지닌 강점

  ㅇ 충칭시 인구는 2015년 3000만 명을 돌파해 베이징(1961만), 상하이(2301만)을 제치고 중국 내 1위를 달성했으며,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각 지표도 안정적으로 상승 중

    - 충칭시 GDP 증감률은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소비재산업 매출도 최근 5년간 ±20%로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이후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매년 GDP의 80% 이상을 차지해 시장 경제가 타 도시에 비해 활발함. 

 

   

자료원: 충칭시 통계국

  ㅇ 충칭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장강 경제벨트 개발전략(长江经济带) 도시여서 육로, 수로를 통한 국내외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

    - 위신어우 철도를 통한 육상 실크로드(일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장강 해운 인프라는 상하이 해상 실크로드(일로)와 연결돼 있음.

    - 장강 경제벨트에 속한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안후이성(安徽省), 장시성(江西省),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 쓰촨성(四川省), 윈난성(雲南省), 구이저우성(貴州省), 상하이시(上海市)로의 해운이 가능함.

 

충칭시 양루춘탄항(两路寸滩港)에 화물선이 운집해 있는 모습

 

  

  ㅇ 충칭시는 대외무역을 위한 보세구역(综合保税区)과 보세중심(保税中心)을 운영하고, 자유무역구 설립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

    - 2015년 량루춘탄 보세구와 시융 종합보세구의 무역총액은 각각 755억 위안, 1461억 위안으로 충칭시 무역총액의 47.8%를 차지함.

 

명칭	면적(㎢)	기능
량루춘탄 보세구 (两路寸滩保税区）	8.37	항공, 수로, 육로를 운송을 결합시킨 중국 내륙지역 유일의 복합형 물류 허브
시융 종합보세구 (西永综合保税区)	10.3	중국 내륙 지역 최대 규모의 보세구

 

□ 충칭시 자유무역구의 기능

  ㅇ 충칭시 자유무역구 선정 방안에(重庆市自贸区申报方案)에 따르면, 충칭시 자유무역구 규모는 120k㎡이며, 그 중 90k㎡ 가 양강신구에 설립됨. 

    - 설립 예정지는 양강신구, 서부물류원(重庆西部物流园), 미세전자원(微细电子园) 3곳으로 구성되며 장베이줴이(江北嘴)도 포함될 수 있음.

  ㅇ 자유무역구는 보세구(保税区)에 비해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제품 등록절차가 대폭 간소화됨.

    - 제품 거래 시 관세를 감면해주는 것 외에도 자유로운 인력의 진출과 화폐 유통의 자유가 주어지며 화물 적재의 자유, 화물의 자유로운 반출입이 보장됨.

    - 이 밖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의 실행을 통해 시장 진입의 제한요소를 최소화하고, 투자와 창업의 문턱을 낮춰 기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할 예정

    - 금융, 보험 등 특수감독관리 영역 이외에 기타 산업의 투자 심사 비준이 불필요함.

    - 자유무역구 내 기업 공상 등기(사업자등록) 시 일률적으로 ‘선조후증(先照后证-영업허가증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이후 관련 허가증을 발급)’의 절차를 시행하는 등 개업 수속이 간소화됨.

    - 네거티브 리스트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금지 품목만을 열거하는 형식의 상품 품목표로, 각 지방 정부에서 법률 및 상황에 맞게 채택한 것임.

 

□ 자유무역구 설립허가에 따른 충칭시 최근 동향  

 

  ㅇ 최근 충칭시 출입국사무소(口岸) 판공실은 자유무역구 설립허가에 맞춰 '三个三合一(3가지, 3대 교통 허브 + 3대 국가개방 출입국사무소(口岸) + 3대 보세구를 하나로 하는)' 개방 플랫폼(단일창구)을 구축 중

    - '단일창구'를 통해 통관신고를 진행하면 감독관리부서의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풀(pool)로 총괄적으로 모여 기업은 자료를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직렬식(串联式)' 처리과정은 '병렬식(并联式)'으로 통합돼 기업의 통관시간 절감 가능 

    - 현재 중국 연해 11개 성(省)은 이미 초보적인 단일창구를 구축 중이고, 계획에 따라 조건을 갖춘 내륙 변경지역을 선정해 단일창구 시범지구를 건설. 즉 첫 번째 선정된 시범 성(省)은 중경(重庆), 산시(陕西), 강시(江西), 영하(宁夏), 내몽골(内 蒙古), 귀주(贵州) 6개 성시이고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

    - 단일창구 개혁과 관련, 국가출입국사무소(口岸)관리판공실 부주임 Han Jian(韩坚) 은 "삼호(三互, 정보 호환, 감독·관리 상호인증, 법 집행 상호보조)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통관관리시스템의 핵심으로서 경제발전 신창타이(新常态) 하에서 내륙개발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무역 편리화를 추진하는 글로벌 통행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함.

 

□ 충칭시 자유무역구 설립의 시사점 

 

  ㅇ 향후 충칭시는 국제물류집적분산기지, 보세무역, 중계무역, 본부무역, 서비스무역을 하나로 하는 중서부 국제무역 센터로 변모할 예정

    - 텐진, 광둥, 푸젠, 상하이 4대 자유무역구가 중앙정부 인허가 후 설립까지의 평균 설립기간이 평균 4개월가량 소요됐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7곳의 자유무역구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것으로 보임.

    - 자유무역구의 '원스톱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면 제품 원가가 절감돼 외국기업의 서부 내륙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임.

 

  ㅇ 2015년 한국의 충칭 수출규모는 2015년 2030만 달러로 5년간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한국의 충칭산 제품 수입 규모도 2015년 +224%로 증가해 한국 기업의 혜택도 크게 늘어날 것임.

    - 충칭의 한국산 주수입 품목인 메모리,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축전지 등의 제품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자동차 부품 산업도 우대를 받을 것으로 보임.

    - 그 외 개방구역 내 소수 외자산업, 중계무역, 구역 내 간단한 가공무역을 위주로 한 기업, 대량 역외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기업사치품, 고급 주류를 취급하는 기업, 화폐의 자유 태환에 대한 특별 요구가 있는 기업, 등록 자금이 많으나 일시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등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업들 또한 혜택을 받을 전망

 

 

자료원: 화룽네트워크 및 KOTRA 충칭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