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투자비 절감 위해 2030년 석탄연료 의존도 53%까지 확대 계획 -

-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인센티브 미흡, 지속 개선 중 -

 

 

 

□ 증가하는 전력 소비량, 베트남 정부의 대책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탄 화력발전

 

  ㅇ 전력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는 베트남, 2015~2030년에도 꾸준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연간 에너지 소비량 14%씩 증대 예상

    - 베트남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인 에너지사무국(GDE, 아래 그림 참고)*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베트남의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평균 11%씩 증가함.

    - 통계청(GSO)은 공업화와 도시화 가속화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2015년 169.8TWh(테라와트)에서 2030년 615.2TWh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참고로, 현재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과 라오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음. 베트남 전력공사(EVN)가 추정한 올해의 전력 생산 및 수입량은 1840억kWh으로, 이중 중국과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전력량은 3.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베트남의 전력산업 관리 기관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ㅇ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16~2030년의 연간 평균 GDP 성장률을 7%으로 추산해 정비한 7차 전력 마스터플랜(The Power Mast Plan VII, 2016년 3월 개정)을 발표함.

    - 이전에는 전체 소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2020년 4.5%, 2030년 6%로 목표했으나, 2016년 3월 전력 마스터플랜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20년까지 5%, 2030년까지 11%로 상향됨.

 

  ㅇ 전력 마스터플랜상, 차후 20~30년 동안의 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중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수력 발전임. 수력 발전은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전력원이기도 함.

    - 현지에 소재한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의 총 전력 생산량은 1만7000㎿로, 베트남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2만7800㎿로 증대시킬 계획임(자료원: 베트남 에너지 사무국).

    - 국가 전력 개발 마스터플랜에는 베트남의 취약점인 수자원 관리(홍수, 수원 공급 등) 문제를 통합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중 수력 발전을 개발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명시됨.

    -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16년 3월 기준 풍력 에너지의 생산 가능 전력량은 총 140MH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40배 이상 증대시킬 계획임. 또한 태양광 에너지는 2020년 850㎿(전체 전원 중 전력 생산 비율 0.5%)에서 2030년 1만2000㎿(3.3%)까지 전력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힘.

    - 덧붙여, 현재 베트남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하지 않으나, 2030년 개발 마스터플랜에는 원자력 발전이 포함돼 있어 이에 따른 프로젝트 기회와 설비 수요도 예상해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베트남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력 개발 계획 중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아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임.  

    - 현재 베트남 내 최대 전력원은 수력 발전이고, 정부가 전력 마스터플랜을 통해 재생 에너지 중 수력 발전 에너지를 우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2030년 전력 개발 계획상 미래에는 석탄 화력 발전이 최대 전력원이 될 예정임. 이는 화석연료의 취약점인 탄소 배출과 유한성을 대체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세계의 트렌드와는 상반되는 것임.

    - 베트남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실화 되기까지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② 가스 생산은 줄어드는 한편 ③ 국내외에서 저렴한 값에 석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임.

    - 현재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연간 4000만 톤에 이르는 석탄이 생산되고 있으며, 석탄 수입 또한 증가세임. 2016년 9월 15일 기준, 베트남에 수입된 석탄의 양은 대략 1011만 톤(6억2950만 달러)에 달함.

 

베트남 정부의 전력 생산 계획(2013년, 2030년 비교)

 

자료원: 베트남 전력 개발 마스터플랜

 

□ 신재생에너지 산업, 아직 풀어나갈 숙제 산재

 

 베트남 내 태양광 전력 시설

 

자료원: 베트남 전력공사(EVN)

  ㅇ ‘낮은 전기 요금’은 에너지 산업의 높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를 저해하는 큰 걸림돌로 부각돼 옴(2015년 기준,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0.076달러).  

    - 최근 베트남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낮은 전기 요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로 개선안 마련에 나섰지만, 제시된 지원금이 여전히 낮아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에 마련된 것으로, 프로젝트 투자 기관들의 수익과 프로젝트의 은행 융자금을 보장하기에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음(페이지 최하단에 링크된 ‘베트남 풍력에너지 개발, 왜 더딘가(클릭 시 이동)’ 보고서 참고).

    - 정부는 이를 감안해 2016년 말, 태양광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관련한 법적 기틀과 풍력 에너지의 발전차액지원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임.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새로운 풍력 에너지 단가를 현재 7.8센트/kWh에서 9센트/kWh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태양광 에너지 역시, 발전차액지원금을 11.2센트/kWh까지 인상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음.

    - 그러나, 이처럼 인센티브 인상안이 제시돼도 그 금액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12~13센트/kWh까지 구매가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자료원: 한경 경제용어사전).

 

베트남의 전기요금

                                                                                                                      (단위: 달러/kWh)

자료원: UNDP Vietnam

 

  ㅇ 국가의 보증 부재는 2016년에도 그대로

    - 베트남 재무부(MoF)는 베트남 전력공사가 전력을 구매하지 않을 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임. 또한, 베트남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입 단계에 있어 관계 당국의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 경험이 한정적임. 무엇보다도, 정부의 전력 개발 계획에서 시사되듯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력하지 않아 현실적인 법률 개선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덧붙여,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시 모든 단계에 걸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형식이라 투자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기본 설계와 건설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절차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우리 관련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에 풍부한 경험과 경쟁력 있는 비용을 어필해, 우선적으로 현지 관계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다져놓아야 함. 

    - 베트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경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실제 정책은 화석연료 전력 프로젝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또한, 베트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련한 법적 기틀과 가격 정책을 이제 막 정비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다각도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ㅇ 현지 관련기업의 지분 인수 및 합병으로 시장 진입 기회 모색 가능

    - 현재 베트남 정부는 투자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외국 투자자들에게 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추세임. 개방 정책의 한 예로, 최근 정부는 다양한 전력 공급사들의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자 현재 전력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력공사(EVN)의 부분 민영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임.

 

ㅇ 아울러,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중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력 발전도 포함돼 있으므로, 이에 따른 수주 및 설비 공급 기회도 꾸준히 주시해야 함.

 

  ㅇ (참고) 신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관련 법령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에너지사무국, BMI, UNDP Vietnam, 현지 언론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