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증합일(三证合一)'에 이어 1년 만에 '오증합일(五证合一)' 실시 -

- '삼증합일' 제도 기초상, 사회보험 및 통계 분야 재통합, 더욱 진보된 행정 간소화 정책 -

- 창업 열풍, 투명 경영으로 시장 경쟁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 -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 2016년 6월 30일, 중국 국무원 '오증합일, 일조일마' 등록 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 발표

  ㅇ 2016년 10월 1일 부 전국적으로 '오증합일, 일조일마' 제도 전면 추진 예정

  ㅇ 2015 년 10월 1일, '삼증합일, 일조일마' 제도 실시 후 1년 만에 더욱 진보된 제도 개혁 시행

  ㅇ '오증합일, 일조일마' 제도란?

    - 2015년 10월 1일 부 전면 실시된 '삼증합일' 제도 기초상, 사회보험등기증과 통계등기증을 재통합시킨 진보된 상업 관련 행정 간소화 개혁 제도

    - '오증합일'이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다섯 가지 서류를 번거롭게 각 기관에서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한 가지로 통일해,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운영하는 제도

    - '일조일마'란 기존의 복잡했던 다섯 가지 서류를 영업집조(营业执照) 한 가지로 통합하고, 통일사회신용대마(统一社会信用代码) 한 가지만을 부여해 기업 운영 및 관리에 불편함 해소

    - 삼증(三证): 공상영업집조(工商营业执照), 세무등기증(税务登记证), 조직기구대마증(组织机构代码证)

    - 오증(五证): 기존의 삼증(三证)을 포함한 사회보험등기증(社会保险登记证), 통계등기증(统计登记证)

□ 제도 실시 배경 및 추진 경과

  ㅇ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중속 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态)’에 접어들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 및 시장 경쟁 체제 강조

    - 2014년 6월 4일, 국무원 '시장 공평 경쟁 촉진 및 유지 보호에 관한 정상 순서 의견(关于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正常秩序的若干意见)'을 발표

    - 위의 '의견'에서는 정부와 기구 간소화, 하부기관에 권한 이양, 법에 따른 관리 감독, 공정 투명 경영, 권한에 따른 책임 부여, 사회 공치(共治)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해 기업의 자주 경영, 공평 경쟁, 소비자 자유 선택, 자유 소비, 상품 및 요소 자유 유통, 평등 거래, 통일 개방 건설, 질서 있는 경쟁, 법 준수, 관리 감독 강화 등 현대 시장 체계를 2020년까지 설립할 것을 강조

 

  ㅇ 2015년 3월,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제창하며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통한 경제를 활성화 제창

  ㅇ 2015년 10월 1일 '삼증합일' 제도 정식 실시

    - 기존 '삼증합일' 제도 실시 전, 각 관할관청에 가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의 복잡함이 창업의 장애물로 여겨짐. 회사 설립에 2~3주 소요

    -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공상시스템을 앞세워 사업자등록증, 세무등록증, 조직기구 코드증의 수속업무를 일원화하는 '삼증합일, 일조일마' 제도 시행

    - 제도 시행으로 기업 설립 절차가 3~4일로 단축. 시간과 비용을 큰 폭으로 줄이고 대중의 창업과 시장참여에 큰 활력을 불어넣음.

    - '삼증합일' 제도 전면 시행 이후, 2015년 11월과 12월에 등기한 기업 수가 각각 47만 개와 51만2000개로 상승. 2016년 들어 신설 등기한 기업은 157만2000개로 동기대비 27.5% 증가

    - 지난 8월 23일, 국가 공상총국장 장마오(张茅)는 “중국은 '삼증합일' 제도 실시를 통해  대중이 투자와 창업에 겪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 자본금을 감소, 서비스 효율 상승, 기업 등록 시간 감축을 통해 투자와 창업의 효율을 대폭 상승시켰다”라고 제도의 효과를 강조

□ '오증합일' 제도의 필요성

  ㅇ '삼증합일' 이후 통일되지 않은 정식 기준

    - '삼증합일' 제도 이후 각 지역별 '다증합일' 제도 추진

    - 각 지역마다 증서의 통합대상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고, 추진 정도 또한 상이

    - 저장성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오증(五证) 을 정확히 포함, 시행해옴.

    -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및 선전에서 시행돼 온 오증(五证)에는 통계등록증이 포함되지 않음.

  ㅇ 국제적 수준에 미달한 기업 설립 간편성

    - 8월 23일, 공상총국장 장마오(张茅)는 중국의 업체 설립 환경이 꾸준히 개선돼 왔다고 밝힘.

    -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뉴질랜드는 한 개 기업 설립에 0.5일 소요, 싱가포르는 3개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이 2.5일임. 이와 비교해 중국 기업의 설립 소요시간은 3~4일인 상황으로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시장 공평 경쟁을 방해하는 기업의 폐단

    - 시장 공평 경쟁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섯 기관들이 따로 따로 나누어져 통제에 있어 어려움 존재

    - 특히 내자기업에 대한 폐단을 방임하는 등 투명한 기업 운영이 되지 않음.

□ '오증합일, 일조일마 등록 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 주요 조항

  ㅇ 제1항 총체 요구

    - 간정방권(简政放权, 정부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에 이양), 방관결합(放管结合, 정부의 권한 이양 및 관리감독 결합), 유화복무(优化服务,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2016년 10월 1일부터 '오증합일, 일조일마' 제도를 정식 실시

    - 더 큰 범위와 깊은 차원에서 정보 공유와 업무 협력을 실현해 '삼증합일' 등록 제도의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창업 원가 절감, 상업 경영 환경 최적화,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추진하고 취업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 개혁 추진 지도 원칙

    ① 표준 통일 및 규범화: 기업 등록, 데이터 교환 등 규범화를 통해 건전하고 엄격한 프로세스를 운영해 공정하고 공개적인 기업 운영 확보

    ② 상호 정보 공유: 관련 부서 간 정보 교류를 강화해 기업 기초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충분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 운영 추구

    ③ 프로세스 간소화, 최적화: 사무처리 과정을 간소화, 통합해 부서 간의 협력연동을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재편성해 간략한 절차, 철저한 관리, 명확한 시효 있는 등록 제도 제정

    ④ 편리한 고효율 서비스 제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등록 관리와 온 오프라인 일체화를 통해, 기업의 사무처리 및 기업 운영 효율성 제고

  ㅇ 제2항 주요 업무

    ① 원스톱 서비스 업무제도 실현: '서류 한 부, 신청서 한 장, 한 개 창구 처리'의 업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 기업은 사회보험등록증과 통계등록증 처리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음.

    ② 부서 간 상호 정보 공유 추진: 정보와 공유 방안을 규범화하고 각 관련 업무 정보 시스템과 공유 플랫폼을 개선해 정보 공유 시스템에 데이터 도입 및 체계화로 효율적인 운영

    ③ 기업 등록 시스템 전환: '삼증합일' 제도에서 사업등록증을 수령한 기업은 새롭게 '오증합일' 제도에 재등록할 필요 없음. 등록기관에서 기업 정보를 새로 통합된 사회보험기구와 통계기구에 제공

    ④ '오증합일' 제도 사업자 등록증의 광범위한 운용: 기업과 부서에 지도와 독촉을 강화해 '오증합일' 제도 사업자 등록증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

    ⑤ 창구의 사무처리 능력 강화: '오증합일' 제도와 관련된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업무 과정과 규범을 숙련시켜 고효율 서비스 제공

□ '오증합일' 제도 시범 시행으로 변화한 저장성

  ㅇ 저장성에서 시행된 '오증합일' 제도  

    - 저장성 정부는 자체적으로 2015년 7월 1일 부로 '오증합일' 제도를 시행

    - 서류 간소화, 양식 단순화, 운용 가속화를 통한 시장의 활력소 역할

    - 제출 서류가 35가지에서 8가지, 항목이 130여 개에서 40여 개로 감소

  ㅇ 저장성 내 제도 실시 효과

    - 기업 설립 절차 20일 감축, 필요 자본금 전체성 기준 약 1500만 위안 절약

    -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5월 기준, 저장성 신 설립 기업 21만 개로 동기대비 62.2% 성장. 자본금 납부 예정액 1조56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44.3% 성장

    - 인력사회보험 부문, 통계 부서까지 포함돼 과거 부서 간 원활하지 않던 소통 해결

    - 신속하고 정확한 기업 정보 등록을 통해 여러 부서와 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됨. 통계 데이터의 정밀함을 상승시키고 빅데이터 관리 서비스 등 업무의 기초를 다짐.

    - 교역 원가 감소, 공평한 시장 운영, 편리한 경영 환경 조성

    - 기존의 사회보험등록증, 통계등록증을 개별로 처리했던 시간보다 더욱 빨라짐.

□ 중국의 '오증합일' 제도 정식 시행으로 예상되는 변화

  ㅇ 창업 열풍 및 기업 경쟁 유도

    - 기업 설립 절차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이 더욱 간소화해 창업을 통해 중속 성장으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 투명한 기업 경쟁을 통한 시장 친화적 정책 실시

  ㅇ 업무 간 정보 교류 강화로 투명한 기업 경영

    - 다섯 기관의 서류 일체화를 통한 기업 등록 간소화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업무 공유 및 정보교류를 강화해 기업 기초 정보 수집과 충분한 운용을 통해 기업의 불편함 해소

  ㅇ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 중국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구축 운영

    - 기업의 신용정보와 엄중 위법 기업 리스트, 경영 상황 이상 리스트, 위법 전자상거래 업체 리스트, 영세 기업 리스트 등 기업 관련 많은 정보들이 수록됨.

    - 과거부터 까다로운 행정 규제를 앞세워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기업 설립 인가와 세수관리와 사회보험금 징수 등 각 기관들의 방임과 폐단을 다섯 기관이 한 시스템상에서 기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게 됨.

  ㅇ 시장경제체제로의 시작점

    - 중국 당국이 행정간소화 및 권력 이양 정책(简政放权)을 실천함으로써, 과거의 공산당과 중앙정부 주도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선회하겠다는 의미 내포

    - 기존 내자 기업들의 세수관리와 사회보험금 징수 등의 폐단을 타파하고 신규 기업 수를 늘림으로써, 기업 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부서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공유 플랫폼을 개설해 투명한 기업 경영 경쟁을 유도

□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주의 및 시사점

  ㅇ 주의점: '오증합일' 제도 시행으로 정부의 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관리의 체계 및 효율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업은 더욱 법률과 정책을 준수해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ㅇ 시사점
    - 외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 세수관리와 사회보험금 징수 등 외자 기업에 대한 관리가 정상이었다면, '오증합일' 제도 시행으로 내자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점차 외∙내자기업 간의 경영성본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외자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자기업 투자 증가: 내자 기업은 물론 외자 기업의 설립과 변경 또한 간소화돼 외국기업이나 개인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는 것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투자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인민망(人民网), 광명망(光明网) 등 언론 종합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