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경제적 강점을 지닌 후베이성 자유무역구 -

- 자유무역구 내 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

□ 후베이성 자유무역구가 지닌 강점

  ㅇ 중국 대도시를 연결하는 지리적 여건

    - 후베이성은 중국 경제적 지리의 중심으로 내륙 최대의 수로, 육로, 항로 교통 허브임.

    - 후베이성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등의 중국 대도시와 약 1000㎞ 거리 내에 위치한 중국 경제지리의 ‘심장’임.

   - 우광 고속철도(우한과 광저우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개통과 전국 고속철도시대의 도래로 우한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시간 고속 철도권에 편입되는 인구는 10억 명을 초과

  ㅇ 안정적 상승세를 띄는 후베이성 경제

    - 후베이 지역의 GDP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연속 두자리 수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15년 GDP는 2조9550억1900만 위안에 달함.

    - 2015년 전체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유형자산투자는 16.2%, 사회소비재 총매출은 12.3%, 수출액은 총 11.0% 증가해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2.5%p, 6.2%p, 1.6%p, 12.8%p 높은 수치를 기록함. 

  ㅇ 후베이성 전반에 설치된 보세구역과 교통 인프라

    - 현재 후베이성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유일하게 제품 운송 후 관세를 환급해주는 항구인 양뤄항(阳逻港)이 위치해 있음.

    - 2015년 양뤄항의 물동량은 1.05억 톤으로, 2017년 물동량은 1억6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우한 신항(新港)은 아세안 4개국(베트남,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의 컨테이너 시범 항로와 한·일(韩·日) 컨테이너 항로를 연결함.

    - 이 밖에 우한시는 동호종합보세구(东湖综合保税区), 동서호보세물류센터(东西湖保税物流区), 우한개발구(武汉开发区), 우한수출가공구(出口加工区)를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보세구역의 빠른 발전은 후베이성이 자유무역구 운영을 추진하는 데 훌륭한 물리적 조건으로 작용함.

우한 양뤄(阳逻港)항에 화물선이 운집해 있는 모습

    - 후베이성은 항공, 수상, 도로, 철도 교통이 완전히 갖춰진 지역임.

    - 우한 톈허(天河)국제 공항은 40개의 국제항공 노선을 보유하고 있음.

    - ‘한신오우(汉新欧: 중국 우한과 유럽 간 국제 화물철도)’ 국제 화물운송 철도는 전체 1만325㎞의 노선으로, 우한 우지아산(吴家山) 중심 역에서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체코를 거쳐 독일 함부르크를 연결함.

  ㅇ 자유무역구 건설의 경제적 잠재력 보유

    - 후베이성에는 10개의 국가급 첨단기술구와 생산액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40개의 기업, 241개의 글로벌 500대 기업이 위치해 있음.

    -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시는 2년 연속 중국 ‘신 일선 도시(新一线城市)’ 반열에 오름.

    - 후베이성은 ‘동호국가자주창신시범구(东湖国家自主创新示范区)’ 등의 혁신기지와 과학연구원(科学研究院) 등의 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각종 기업 인큐베이터의 수는 300여 개로 중국 중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함.

    - 인큐베이팅이 진행 중인 기업은 1만6000여 개이며, 인큐베이터의 면적은 1200만㎡를 돌파해 5년간 4배 증가함. 

□ 후베이성 자유무역구의 범위와 기능

  ㅇ 후베이성 자유무역구의 범위

    - 후베이성 자유무역시범구의 실시 범위는 약 128㎢로 우한(武汉), 샹양(襄阳), 이창(宜昌) 3개 도시를 포함함.

    - 하나의 중심도시(우한)와 두 개의 주요 도시(샹양, 이창)의 ‘일주양부(一主两副)’의 구조를 통해 중국 내륙지역 대외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

중국 내륙(후베이성) 자유무역구 분포

 

  ㅇ 지역별 후베이성 자유무역구 기능 차이

    - 우한시는 국제 상무와 금융 서비스, 물류, 연구개발과 설계 등 현대 서비스업과 광전자 정보를 중점으로 하며, 선진 제조와 바이오 의약 등의 신흥산업을 위주로 함.

    - 샹양시는 첨단 제조업, 신일대(新一代) 정보 기술, 신에너지 재료, 철도물류 등의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창시는 문화·관광, 수상 운송, 첨단 기술 등의 산업을 중점으로 함.

 

 

□ 등록 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하는 자유무역구  

  ㅇ 간소화된 자유무역구 내 등록절차

    - 자유무역구는 보세구(保税区)에 비해 더 많은 부분을 개방하고 있음.

    - 제품 거래 시 관세를 감면해주는 것 외에도, 자유로운 인력의 진출과 화폐 유통의 자유가 주어지며 화물 적재의 자유, 화물의 자유로운 반출입이 보장됨.

    - 이 밖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의 실행을 통해 시장 진입의 제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투자와 창업의 문턱을 낮춰 기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할 예정

    - 금융, 보험 등 특수 감독관리 영역 이외에 기타 산업의 투자 심사 비준이 불필요함.

    - 자유무역구 내 기업 공상 등기(사업자등록) 시 일률적으로 ‘선조후증(先照后证-영업 허가증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이후 관련 허가증을 발급)’의 절차를 시행하는 등 개업 수속이 간소화됨.

     · 네거티브 리스트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을 열거하는 형식의 상품 품목표로, 각 지방 정부에서 법률 및 상황에 맞게 채택한 것임.

 

 

 

  ㅇ 자유무역구 내 기업 설립이 적합한 시장 유형

    - 위 표에 열거된 개방 구역 내 소수 외자산업

    - 중계 무역, 구역 내 간단한 가공무역

    - 대량 역외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기업

    - 사치품, 고급 주류를 취급하는 기업

    - 화폐의 자유태환에 대한 특별 요구가 있는 기업

    - 등록 자금이 많으나 일시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 시사점 및 의의

  ㅇ 후베이성 자유무역구 선정이 갖는 의의

    - 중국 제3차 자유무역구로 선정된 7곳은 내륙지역의 개척을 대표하며, 중국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

    - 중국 거시경제가 하락세인 상황에서 새로운 자유무역구의 개방은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

    - 후베이성은 중부굴기의 주요 전략 지점이자 창장경제벨트를 지탱하는 지역으로, 후베이성 자유무역시범구의 건설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자유무역구 정식 승인은 후베이성의 정책적 혜택 수혜를 비롯해 발전하는 중국 경제 속 높아진 후베이성의 위상을 상징함.

    - 후베이성 자유무역구는 중부지방과 창장중류의 발전을 이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ㅇ 후베이성 자유무역구를 통한 무역의 효율성 증대

    - 이전에 자유무역구로 선정된 상하이, 푸젠 지역에 비해 후베이성 자유무역구 내의 혜택이 더욱 다양하며, 전보다 개선된 창업 정책과 서비스가 갖춰져 있음.

    - 자유무역구의 확대와 짧아진 네거티브 리스트는 서비스 영역의 문턱을 대폭 낮춤.

    - 전문병원, 성형미용센터, 공연기획, 해외여행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독자방식 설립이 가능해짐.

    - 이 밖에 자유무역구의 관세 혜택은 기업 도입 설비의 원가를 대폭 낮춰줌.

    - 현재 후베이성 다수의 국제 무역기업은 수출입 거래 시 여전히 톈진, 상하이, 광저우 등의 항구도시를 거치며, 때로는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을 함. 이는 제품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임.

    - 후베이성 자유무역구 선정 이후 수입 무역의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 유통 효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湖北省政府, 武汉市政府, 湖北省商务厅, 湖北省统计局, 武汉市科技局, 人民网. 新华网. 湖北日报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