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정부-무장혁명군 평화협상 타결로 인한 농촌 프로젝트 투자 전망

- 지난 8월 24일, 첫 협상 후 3년 9개월 만에 타결 -

- FARC 주둔지의 정부 주도 농촌 개발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 전망 -

 

 

 

□ FARC의 형성 배경 및 활동 역사

 

 ○ 1946~1958년 콜롬비아 내 보수당과 자유당 간의 대립은 극에 달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강간, 금품 갈취 등이 빈번하게 일어남.

 

 ○ 정당 간 대립의 완화를 위해 두 정당은 1958년 ‘엘 프렌떼 나씨오날’ 협약(El Frente Nacional(1958-1974)’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두 정당은 4년씩 번갈아가며 권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함.

 

 ○ 그러나 이 협약은 보수당과 진보당이 아닌 사람들을 포용할 수 없었음. 또한, 그간의 정당 간 대립으로 인해 만연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당시 사회에 만연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장농민 세력이 봉기했으며, 그들의 세력 팽창에 위기를 느낀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고자 1964년 4월 11일 그들의 주둔지였던 마르께딸리아(La Toma de Marquetalia) 지역에 폭격을 가함.

 

 ○ 정부의 폭격 이후, 무장농민 세력은 이에 반발하며 게릴라 성격을  띠는 지금의 무장혁명군의 형태로 변모하게 됐으며, 1979년 9개에서 1986년 30개로 그 세력이 크게 증가함. 이들은 처음의 형성이념과는 달리 살인, 폭력, 금품 갈취, 마약 밀매 등을 통해 그 세력을 점차 넓혀감.

   

 ○ 주로 콜롬비아 남동부 및 안데스 산맥 평원지대에서 활동하며 수입원 조달 및 세력 과시를 위해 마약 대량 재배 및 밀수, 정치인 및 일반인 납치, 테러 시행 등 악질 범죄를 일삼음. 지금까지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테러사건 중 25~30%가 그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통계에 따르면, FARC에 가담하는 조직원 수는 7000~1만 명으로 추산됨.

 

□ 정부-FARC 간 평화를 위한 노력

 

 ○ 콜롬비아 정부는 수십년 간 게릴라와의 화해 및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음.

 

 ○ 정부는 그들에게 화해의 의미로 정치 참여를 승인했고, 1985년 FARC를 비롯한 게릴라 세력으로 구성된 정당(Union Patriotica)이 창립됐으나, 그 구성원의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며 실패로 돌아감. 그 후로도 우리베 정권까지 게릴라와의 평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남.

 

□ 현 산토스 대통령(2010년~현재)과 우리베 전 대통령(2002~2010년)의 평화협상에 대한 견해 차

 

 ○ 산토스 대통령은 평화협상 지지자로서 평화는 콜롬비아가 52년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번 협상으로 인해 콜롬비아에 변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판단함.

 

 ○ 그는 지난 8월 24일 타결된 평화협상의 주요 6가지 안건에 대한 최종 인준을 위한 국민 찬반투표(10월 2일)를 앞두고 있음. (투표자의 13% 이상 찬성 시 가결)

  - 평화협상 주요 6가지 안건: 농지 개혁, 마약밀매 근절, 게릴라 출신인사의 정치 참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FARC 조직원 무장해제의 구체적 방안

 

 ○ 반면, 우리베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 FARC 진압을 위해 강경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2006년 재임에 성공하기도 함.

 

 ○ 현재 그는 이번 평화협상 내용 중 FARC에 대한 면책조항 및 사회복귀비용 지원 등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 52년간 그들이 저지른 각종 테러 및 만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2016년 8월 24일 평화협상 주요 내용

 

 ○ 이번 협상에서 FARC는 무장해제 및 사회복귀 비용 지원, 정치 참여, 과거 범죄에 대한 면책 등에 대해 보장받았으며, 이에 협상에 최종 합의함.

 

 ○ 조직원 7000여 명은 향후 6개월 이내 전국 31곳에 마련된 평화지대로 이동해 무기를 반납하고 반군활동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징역을 면제받고 봉사활동으로 이를 대체하게 됨.

 

 ○ 또한, 정부는 2026년까지 두 차례의 임기 동안 10석 이상의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FARC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 평화협상은 10월 2일 국민투표를 남겨놓고 있으며, 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약 3300만 명의 13%에 해당하는 430만 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최종 인준됨.

 

□ 전망 및 시사점

 

 ○ 국민 찬반투표를 앞두고 최근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Invamer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60~70%의 응답자가 찬성의견을 밝혔으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의견이 39~53%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이는, 지난 52년간 FARC가 자행한 테러로 22만 명의 시민이 사망했고, 7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겨난 것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0%가 평화협상이 최종 인준될 시 게릴라 출신에 대한 의회의석 보장 및 그들의 정치활동 및 사회복귀에 대한 비용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로 콜롬비아의 치안이 대폭 개선돼 외국인투자와 관광객이 늘어 콜롬비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3∼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 또한, 그동안 혁명군의 활동 주거지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콜롬비아 동부지역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가 개발을 중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건설 프로젝트 등이 성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석탄, 석유 등 개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콜롬비아 정부는 농촌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중이며 평화 협정이 국민투표를 통과시 기존 반군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사료됨.

 ○  콜롬비아 파넬라 생산자 협회에서는 파넬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므로 평화가 정착되면 FARC이 장악하던 콜롬비아 남부로도 농장을 확장될 것으로 전망함.

 ○  콜롬비아는 국토가 한반도의 5배인데 경작 가능지 4천200만 헥타르 중 실제 경작지는 반군 등으로 인해 700만 헥타르 정도에 불과했으며 평화 협상으로 인해 향후 농업 프로젝트 관련 농기계 수요 등에 있어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일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El tiempo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