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2017년부터 법인세 인하 검토

- 현행 22%에서 21%로 인하 추진 -

□ 2017년부터 법인세 21% 적용 검토

 ○ Robert Fico 총리는 선거 유세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재정 안정화 공약을 이행하고자 세법 개정 방안을 검토함.

  - 가장 주된 방안 중 하나는 현행 22%의 법인세를 2017년부터 21%로 인하하는 것임.

  - 슬로바키아는 과거 19%였던 법인세를 2013년 23%로 대폭 인상한 후, 2014년 한 차례 22%로 인하한 바 있음.

  -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로 인한 연간 세수손실을 약 1억3200만 유로(1억4800만 달러)로 추산

 ○ 슬로바키아 법인세율은 인근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으로, 외국투자기업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임.

  - 인근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V4국가 중 법인세율이 22%로 가장 높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

인근국과의 세율 비교(2016년)

                         (단위: %)

            자료원: Tradingeconomics

□ 슬로바키아의 경제 구조

 ○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수출능력 증대를 기반으로 함.

  - 2004년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19%로 단일화하고 EU에 가입하면서, 유럽 내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됨.

  - 경제위기로 유럽경제공동체(EU) 지역의 FDI가 감소하고 있고, 슬로바키아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

  - 개방경제 하에서 슬로바키아의 외국인 투자 및 수출기반 경제는 무역과 금융 경로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경제 쇼크에 취약한 상황임.

□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

 ○ Robert Fico 총리의 재정 안정화 공약에 포함됐던 면허세 폐지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상한선 인상이 이번 세법 개정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

 ○ 총 세입원 유지를 위해 에너지, 보험, 건강보험, 통신, 우편 서비스, 항공 등의 사업 분야에서 특별세를 올리고자 검토

  - 현행 특별세 0.00363%에서 법인세가 인하되는 시점인 2017년부터 0.00726%으로 인상

  - 이로 인한 연간 세수 확보는 7600만 유로로 추산함.

  -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높은 세금이 투자 매력도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

□ 시사점

 ○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기여할 만한 충분한 수치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짐.

  - 여전히 법인세가 높다고 평가하는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며, 신규 투자 외국인 기업 및 진출기업들이 인근의 우호적인 법인세를 운영하는 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기업들은 투자 진출 시 법인세 등 세율뿐만 아니라 생활여건, 노동시장, 치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주요 언론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