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알제리 수입장벽, 현지 진출로 극복하라

- 수입 완제품과 현지 생산품에 대한 차별 심화 -

- 현지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투자가에게 악법이었던 '49:51 규정' 폐지 수순 -

□ 알제리의 수입규제 강화 배경 

 ○ 전체 수출의 98%를 석유가스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하락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보유고 감소, 재정악화 등 심각한 경기침제를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알제리 정부는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와 실업문제 해소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음.

  - 외환보유고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수입 완제품에 대한 규제와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적용, 모든 L/C 개설을 비롯해 외환거래는 중앙은행의 통제를 거쳐야 함. 외환송금, 휴대도 엄격 통제

  - 반면,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 신용구입 허용, 각종 입찰 시 우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49:51 규정' 폐지 수순

 ○ '49:51 규정'이란?   

  - 알제리 투자법(Investment Code)에 명시돼 있었던 49:51 규정은 외국인이 알제리에 투자 시, 현지인의 최소 지분비율을 51%, 외국인의 최대 지분비율을 49%로 규정함. 이에 따라 외국인은 알제리에서 단독법인 설립이 불가능했고,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외국인투자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음.

  - 이러한 규정은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이 알제리 현지 투자 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음. 이 규정을 운영해온 이유는 외국인의 단독투자 또는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게 되면 현지 투자기업 활동이 알제리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49:51 규정 폐지 진행 상황

  - 지난 7월 17일, 알제리 의회는 알제리 현지인과 외국인의 지분비율 51:49 규정이 삭제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법안을 행정부로 이송함. 조만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실행될 예정임.

  - 51:49 관련 조항이 투자법에서 삭제되면서 이 법이 발효되면 외국 기업들은 알제리에서 단독투자도 가능해짐. 또한, 이번 투자법 개정으로 투자신고서, 혜택신청서(demanded'avantage)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대폭 축소되고, 투자진흥청 산하 서류 행정담당 단일창구를 통해 간단한 등록절차를 밟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투자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 49:51 규정 폐지 배경

  - 최근 알제리 정부가 49:51 지분비율 규정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배경은 석유가스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최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알제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임.

  - 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단독투자를 희망했던 외국기업들은 알제리로의 투자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현지인과 합작투자를 하고 싶어도 적정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지 못하면 알제리로의 직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음.

 ○ 49:51 규정 폐지 관련 맹점

  - 현지인과 외국인의 지분비율 51:49 규정이 삭제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매년 12월에 발표하는 신년 경제운영지침(Finance Act)에 이 규정을 포함시키면, 해당 연도에는 이 규정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게 됨.

  - 즉, 알제리 정부는 투자법(Investment Code)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임.

□ 현지 투자기업 성공사례 - 르노자동차

 ○ 2014년 11월, 르노자동차는 알제리에서 가장 먼저 연간 승용차 2만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현지조립 공장을 건설함. 여기서 조립 생산된 승용차 SYMBOL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연간 생산용량을 5만 대로 확대하고 조만간 두 번째 모델인 'Dacia Sandero Stepway'를 생산 공급할 예정임. 아울러 2019년까지 3가지 모델로 7만5000대를 생산할 계획임.

 ○ 2016년, 르노자동차는 수입완성차 쿼터(1만5000대)를 가장 많이 배정받았을 뿐 아니라, 현지 조립 생산 승용차까지 포함시키면 알제리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것임.

 ○ 르노자동차 현지산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는 신용구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입 완성차는 물량 부족과 알제리 현지화(디나르)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판매가가 인상됐기 때문임.

□ 수입장벽 극복방법

 ○ 알제리 정부의 수입규제는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현지 생산공장 건설을 통한 공급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현대자동차도 2016년 6월, 연간 1만5000대의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알제리 현지 조립공장을 건설해 두 종류의 트럭을 현지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승용차 조립공장도 가동할 예정임.

 ○ 생산설비, 기계류, 부품 및 원자재 수입은 상대적으로 완성소비재에 비해서는 수입규제가 심하지 않음.

 ○ 아울러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수입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임.

자료원: KOTRA 알제 무역관 지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