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에 바뀌는 미국 노동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 2016년 5월 18일, 노동부의 초과근무수당(overtime) 규정 변경에 대한 최종안이 발표됨.

 

 ○ 새로운 초과근무수당 규정은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돼 42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변경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오버타임이 적용되고,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기존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초과근무수당 변경 법안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 예정

 

 ○ (현행 법 규정)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연봉 2만3660달러(주 환산 시, 주당 455달러로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

  - 즉, 근로자의 연봉이 2만3660달러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 (변경 법 규정) 2016년 12월 1일부터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기존 대비 2배로 상향 조정됨.

  - 즉, 근로자의 연봉이 4만7476달러(주 환산 시, 주당 913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 또한, 고소득 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s) 경우, 미국의 평균 봉급의 백분위수의 90%로 계산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은 연봉 10만 달러에서 13만4004달러로 상향 조정됨.

 

□ 3년마다 연봉/주당 상한선을 자동 갱신하기로 함.

 

 ○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구간의 시작점인 4만7476달러(주 환산 시, 주당 913달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다시 조정될 예정이며, 연봉 5만1000달러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초과근무수당 규정 변경과 더불어, 미국 주별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내용

 

State	2015	2016	2017	2018
Alabama	$7.25	$7.25	$7.25	$7.25
Alaska *	$8.75	$9.75	$9.75	$9.75
Arizona *	$8.05	$8.20	$8.45	$8.65
Arkansas	$7.50	$8.00	$8.50	$8.50
California	$9.00	$10.00	$10.00	$10.00
Colorado *	$8.14	$8.30	$8.41	$8.60
Connecticut	$9.15	$9.60	$10.10	$10.10
Delaware	$8.25	$8.25	$8.25	$8.25
District of Columbia *	$10.50	$11.50	$11.50	$11.50
Florida *	$8.05	$8.22	$8.42	$8.61
Georgia	$7.25	$7.25	$7.25	$7.25
Hawaii	$7.75	$8.50	$9.25	$10.10
Idaho	$7.25	$7.25	$7.25	$7.25
Illinois	$8.25	$8.25	$8.25	$8.25
Indiana	$7.25	$7.25	$7.25	$7.25
Iowa	$7.25	$7.25	$7.25	$7.25
Kansas	$7.25	$7.25	$7.25	$7.25
Kentucky	$7.25	$7.25	$7.25	$7.25
Louisiana	$7.25	$7.25	$7.25	$7.25
Maine	$7.50	$7.50	$7.50	$7.50
Maryland	$8.25	$8.75	$9.25	$10.10
Massachusetts	$9.00	$10.00	$11.00	$11.00
Michigan *	$8.15	$8.50	$8.90	$9.25
Minnesota *	$9.00	$9.50	$9.50	$9.71
Mississippi	$7.25	$7.25	$7.25	$7.25
Missouri *	$7.65	$7.65	$7.80	$7.90
Montana *	$8.05	$8.20	$8.45	$8.65
Nebraska	$8.00	$9.00	$9.00	$9.00
Nevada *	$8.25	$8.25	$8.25	$8.25
New Hampshire	$7.25	$7.25	$7.25	$7.25
New Jersey *	$8.38	$8.59	$8.78	$8.97
New Mexico	$7.50	$7.50	$7.50	$7.50
New York	$8.75	$9.00	$9.00	$9.00
North Carolina	$7.25	$7.25	$7.25	$7.25
North Dakota	$7.25	$7.25	$7.25	$7.25
Ohio *	$8.15	$8.30	$8.50	$8.70
Oklahoma	$7.25	$7.25	$7.25	$7.25
Oregon *	$9.25	$9.45	$9.65	$9.86
Pennsylvania	$7.25	$7.25	$7.25	$7.25
Rhode Island	$9.00	$9.00	$9.00	$9.00
South Carolina	$7.25	$7.25	$7.25	$7.25
South Dakota *	$8.50	$8.50	$8.50	$8.50
Tennessee	$7.25	$7.25	$7.25	$7.25
Texas	$7.25	$7.25	$7.25	$7.25
Utah	$7.25	$7.25	$7.25	$7.25
Vermont *	$9.15	$9.60	$10.00	$10.50
Virginia	$7.25	$7.25	$7.25	$7.25
Washington *	$9.47	$9.67	$9.87	$10.09
West Virginia	$8.00	$8.75	$8.75	$8.75
Wisconsin	$7.25	$7.25	$7.25	$7.25
Wyoming	$7.25	$7.25	$7.25	$7.25

 

 ○ 연례의 평균 생활비로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측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함(http://www.raisetheminimumwage.com/pages/minimum-wage-state).

 

□ 뉴욕주 관련 자세한 내용

 

                        (단위: 달러)

장소	12/31/16	12/31/17	12/31/18	12/31/19	12/31/20	2021*
뉴욕시 10인 이상 사업장	11.00	13.00	15.00	-	-	-
뉴욕시 10인 미만 사업장	10.50	12.00	13.50	15.00	-	-
롱아일랜드(Long Island) & 웨스트체스터 (Westchester)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뉴욕주에 있는 다른 지역	9.70	10.40	11.10	11.80	12.50	*

자료원: http://www.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workprot/minwage.shtm

 

 ○ 2009년 7월 24일에 시행한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까지 7달러25센트이며, 최저임금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무하는 주 법을 따라야 함.

 

 ○ (현행 법 규정) 뉴욕주와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달러임.

 

 ○ (변경 법 규정) 뉴욕주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9달러70센트로 오르며, 매년 15달러가 될 때까지 계속 오를 예정임.

  - 뉴욕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고, 10인 이상 되지 않는 사업장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 올리도록 법제화 함.

 

□ 연방 노동법 위반 처벌/벌금

 

 ○ 노동 조사관이 위반 결정을 하면 고용자에게 노동법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잠정적 세부 시행규칙이 공포됐고, 해당 규칙의 발효일은 2016년 8월 1일임.

 

 ○ (현행 법 규정) 고용자가 계획적으로 연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형사처벌 및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2차 위반 시에는 투옥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계획적이거나 연속된 위반은 위반당 최고 11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노동부에 고용자의 초과근무와 최저임금을 위반 신고한 근로자는 해고 또는 차별 금지

 

 ○ (변경 법 규정) 8월 1일부터 1100달러 벌금은 1894달러로 오를 예정이며, 잠정적 최종 세부시행 규칙상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벌금의 150%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음.

 

□ 뉴욕주 노동법 위반 처벌/벌금

 

 ○ 첫 위반 1000달러, 두 번째 위반은 2000달러, 그리고 세 번째 위반은 3000달러가 부과되며, 부상이나 사망이 있을 시 벌금의 3배가 부과됨.

 

□ 시사점

 

 ○ 초과근무수당 규정 변경에 따라, 미국 진출기업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주 40시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평소 임금의 1.5배를 지불함.

  - 근로자들에게 연봉 상한선보다 더 높게 지불함.

  -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이 넘지 않게 해야 함.

 

 ○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고용자들은 최저임금 변경 날짜를 확인한 후 근로자들에게 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자료원: 연방노동부, 뉴욕주노동부, www.raisetheminimumwage.com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