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하기

- 중국 본토와 홍콩은 별도 보호지역 -

- 지식재산권산업 발달한 홍콩, IP 거래도 활발 -

□ 홍콩 지식재산권 제도 및 동향

 ○ 중국 본토와 홍콩은 별도의 지식재산권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홍콩에서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홍콩은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잘 확립돼 있으며, 외국 상품에 대한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노골적 침해는 적은 편임.

  - 홍콩 시장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이 낮고 인구, 구매력 면에서 시장규모가 작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 상품의 상표권 등록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 홍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는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신청 절차 및 각종 양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홍콩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 (특허권) 홍콩의 특허권은 표준특허와 단기특허로 나뉘어 있으며, 각 최장 보호기간은 20년, 8년으로 다름.

 ○ 표준특허는 아래 3개 지정 특허청에서 인정된 특허 등록을 기반으로 함. 표준특허 신청은 ① 출원(request to record) ② 등록청구(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rant)의 두 단계로 이루어짐.

  - 3개 지정 특허청은 아래 중국, 유럽, 영국 특허청을 말함.

   ·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eople's Republic of China

   · the European Patent Office(지정국이 영국인 경우)

   · the United Kingdom Patent Office

  - 홍콩에서 표준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지정특허청에서 지정특허가 공개된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내에 등록청구를 해야 함.

  - 표준특허 비용은 접수료 380홍콩달러, 공고료 68홍콩달러임.

 ○ 단기특허는 지정특허를 기초로 하지 않고 직접 홍콩에서 출원할 수 있는 절차임. 국제조사기관(PCT) 또는 3개 지정 특허청 중 한 곳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짐. 단기특허 발급을 위한 비용은 접수료 755홍콩달러, 공고료 68홍콩달러임.

 ○ (상표권) 홍콩에 기업등록(법인 설립)이 완료됐다고 해서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권이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표의 고유한 권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상표권 등록이 필수임.

  - 홍콩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개별 상품과 서비스를 등록 신청해야 하며, NICE 분류에 맞게 분류돼야 함. 적절한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음.

   ·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en

   · http://www.ipd.gov.hk/eng/intellectual_property/trademarks/how_to_classify.htm

  - 홍콩 지식재산권서에 따르면, 신청부터 최종 공보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됨. 상표권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상표권의 계속적 보호를 위해 10년마다 갱신해야 함.

  -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2000홍콩달러이며, 다른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1000홍콩달러가 부과됨.

 ○ (디자인권) 홍콩 지식재산권서는 디자인권에 대해 형식심사만 수행하며 실질심사를 수행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출원서 제출부터 최종 공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임.

  - 디자인권 신청을 위해서는 완비된 신청서와 함께 디자인에 대한 분명한 설명서가 필요함.

  - 한 번에 복수의 디자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로카르노 분류법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되는 관련된 디자인이어야 함.

  - 디자인권은 기본 5년으로 최대 4번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25년까지 장기간 보호됨.

  - 비용은 출원료 785홍콩달러, 공고료 155홍콩달러가 소요됨.

 ○ 홍콩 지식재산권 관련 유용한 링크는 아래와 같음.

  - http://www.ipd.gov.hk/eng/ip_journal.htm: 지적재산권 공보

  - http://ipsearch.ipd.gov.hk/index.html: 등록된 상표권 확인

  - https://iponline.ipd.gov.hk/base/bs0100.jsp: 전자 입력 서비스

  - http://www.ip-prd.net/sitemap_e.htm: 광둥, 홍콩, 마카오 지식재산권 DB

  - http://www.asiaipex.com:8080/Home/Index_EN: 홍콩무역발전국 IP 거래 플랫폼

□ 지식재산권 산업 활성화된 홍콩

 ○ 홍콩은 자유로운 법제도 및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으로 라이선싱, IP 거래 등 지식재산권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Asia IP Exchange(AsiaIPEX)는 홍콩무역발전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으로, 홍콩뿐 아니라 국내외 지식재산권 거래를 통한 비즈니스 확대를 목적으로 함.

  - AsiaIPEX는 30여 개의 지식재산권 관련 회사, 대학, R &D센터 및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으며, 2만50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거래가 이뤄지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디자인권을 포괄하며, 위의 플랫폼을 통해 최신정보 파악 및 거래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검색해볼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콩 내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행사는 아래와 같음.

자료원: 홍콩 지식재산권서, 홍콩 무역발전국, 특허청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