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경제특구 현황 점검

- 총 14개의 경제특구, 2026년 종료 예정 -

- 인센티브가 매력적이나, 요건 지속하기 위한 비용 또한 고려해야 -

 

 

 

□ 폴란드 경제특구, 2026년 종료 예정

 

 ○ 폴란드는 1995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주마다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를 지정해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폴란드에는 총 14개의 경제특구가 있으며, 특구별 투자청에 의해 관리됨. 현행법상으로 경제특구 운영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폴란드 내 실업률을 낮추고 국내 고용창출을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경제특구 진출은 제조업 투자만 가능하며 서비스업 투자는 해당되지 않음.

 

□ 경제특구 인센티브 혜택 현황

 

 ○ 경제특구에 진출한 투자기업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율은 투자지역에 따라 다름.

  - 일반적으로 인프라가 뒤처진 폴란드 동쪽에 위치한 경제특구지역의 기본 인센티브율은 50%이며, 폴란드 북·서쪽 지역의 경제특구는 기본 인센티브가 35%임. 체코와 슬로바키아, 독일 인접지역인 남서쪽은 기본적으로 2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폴란드 주별 인센티브 지원율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

 

 ○ 법인세 면제 형태의 투자 인센티브액은 총 투자비용 또는 투자 후 초기 2년간 신규고용 관련 인건비 지출비용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투자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총 투자비용에서 산출된 인센티브 산출임.

  - 투자비용이란 투자금액 중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정확한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경제특구청에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 2년간의 신규 인건비 비용은 고용주분 사회보장세 납부금이 포함된 총비용(gross)으로 계산됨.

 

 ○ 총 5000만 유로가 초과되는 대규모 투자가 아닌 5000만 유로 미만의 일반투자의 경우 경제특구가 지정하는 기본 인센티브율 이외에도 폴란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인해 중견기업은 10%, 소기업은 20%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음.

 

 

법인세 감면액 산출 사례

질문	한국에서 폴란드 경제특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생산 전문기업인 A사는 폴란드 카토비체 지역 경제특구에 3㏊가량의 토지를 매입하고, 총 1000만 즈워티(약 230만 유로)를 투자해 생산공장을 건축하고자 함. A사의 현재 본사와 중국 현지공장에 채용된 총 직원 수는 270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7000만 유로 정도임. 폴란드에 투자할 총 1000만 즈워티 투자액에는 토지 매입비용, 건물 건축비용, 기계 및 설비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됨. 이 경우 A사는 몇 %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 감면 금액은 총 얼마인가?
답변	A사는 2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이므로 대기업에 해당돼 카토비체 경제특구의 기본 인센티브율인 25%만 적용받음. 이 경우, 총 투자액 1000만 즈워티의 25%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250만 즈워티 상당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10 mln PLN x 25% = 2.5 mln PLN).

 

 ○ 법인세 감면이라는 경제특구 투자혜택 외에도 각 지방정부에 따라 지방세(부동산세) 감면의 혜택도 더불어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폴란드 각 지방에 따라 노동청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비 일정지원, 무료 직업교육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적격 비용 산출 관련 무료 법률, 세무서비스도 각 경제특구 투자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 경제특구 투자현황

 

 ○ 2014년 말, 경제특구에 유입된 총 투자액(20년간의 누적 투자액)이 1000억 즈워티(232억 유로)를 넘음. 이는 2004년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했던 시점의 투자액 64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줌.

 

 ○ 2015년 한 해 동안 경제특구 투자 유입액은 총 97억 즈워티(약 22억 유로)로, 전년대비 투자액이 9억 즈워티 증가함.

 

 ○ 2015년 한 해 동안 14개의 경제특구에서 발급된 투자허가서는 총 218개에 이르며, 31만2022개의 고용 증가가 발생해 폴란드 경제특구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경제특구 투자금액

(단위: 백만 즈워티)

자료원: 폴란드 개발부

 

 ○ 국가별 투자금액은 폴란드(19%), 독일(17.7%), 미국(12.31%), 네덜란드(11.52%), 일본(6.89%), 이탈리아(6.83%), 한국(4.25%), 프랑스(3.4%) 등의 순임.

 

□ 경제특구 주요 한국 기업 진출현황

 

 ○ 한국 기업의 폴란드 경제특구 투자는 2001년 LG 전자 므와바(바르민스코 마주르스카 경제특구, Warmińsko-Mazurska SEZ)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LG 전자, LG Display, LG 화학, 희성전자 등이 브로츠와프 인근 지역에(타모브제스카 경제특구, Tamobrzeska SEZ) 동반 투자진출함. 2010년 니프코 코리아(카토비체 경제특구, Katowickie SEZ), 2011년 만도(바우브지흐 경제특구, Wałbrzyska SEZ), 2015년 케이에이씨와 일륭기공(바우브지흐 경제특구, Wałbrzyska SEZ)이 투자진출함.

 

 ○ 한국 기업들이 주로 투자진출하는 폴란드 경제특구는 폴란드 남서쪽에 소재한 경제특구로(예: 카토비체 경제특구, 타모브제스카 경제특구, 바우브지흐 경제특구) 지리적으로 독일·체코·슬로바키아와 가까워 인근 국가로의 물류수송이 수월하고, 노동력·인프라가 우수한 점이 큰 장점

 

□ 인터뷰

 

 ○ 니프코 코리아 폴란드 법인(카토비체 경제특구 진출, 자동차 부품생산) 관계자

  -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법인세 감면 형태의 투자 인센티브는 경제적 효과가 크며, 폴란드 경제특구는 분명히 투자 매력도가 높음.

  - 투자 적격비용 산출에 있어 투자비용으로 정확히 인정이 되는 부분과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경제특구 투자청과 상시적으로 연락·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지역 소재 지방정부의 자체 규정 등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자체 투자규정을 모르고 간과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투자규정을 필히 숙지해야 함.

 

□ 시사점

 

 ○ 폴란드 현지에 투자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특구 인센티브 혜택은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조건이나, 입주로 인한 위험도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우선 최소 5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약정된 투자금액의 지출 및 약정된 인원수 고용 창출 등의 조건을 계약에 정한 기간 내에 충족해야 함. 만약 경제특구와 약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 취소, 세제감면 취소 및 기존에 지원된 인센티브 금액의 반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경제특구 내의 토지는 비경제특구에 비해 가격 면에서도 경쟁적이나 투자지역 결정 시 토지 가격보다는 투자지역의 인프라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노동력 수급이 원할한 곳인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함.

 

 

자료원: 폴란드 경제특구법, 폴란드 투자청 자료,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