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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 시 불이익이 있었다면 옴부즈만을 활용하세요!

투자진출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2016-04-14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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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 시 불이익이 있었다면 옴부즈만을 활용하세요!

□ 투자 옴부즈만 개요

○ 목적

- 감사원과 유사한 옴부즈만 오피스(Office of the Ombusman)는 2014년 6월 외국투자기업을 지원하는 투자 옴부즈만팀(IO: Investment Ombusman Team)을 설립함.

○ 지원내용

① 대상: 필리핀 공무원(공기업 종사자 포함)

② 범위

- 사업체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지연 및 위법행위

- 면허·허가·증명서 발급, 선적 및 화물 출고, 수수료 등 사업 관련 비용업무와 관련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 자격 미달 업체에 사업 관련 면허, 허가, 증명서 불법 발급

- IO의 권고 및 지시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불이행 및 이행 지연

③ 처리방법

- 유선, 이해관계인 소환 및 회의 개최, 직접 방문 등 알맞은 방법으로 사안 파악 및 개선 권고

□ 서비스 및 절차

일반/심층 고충처리 (RAS: Request for Assistance)	범위	·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형사/행정 소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반/심층 고충처리 (RAS: Request for Assistance)	절차
실태조사 (Fact-Finding Investigation) 및 행정·형사 고소·고발	범위	· 내사가 필요한 충분한 근거를 발견할 경우
실태조사 (Fact-Finding Investigation) 및 행정·형사 고소·고발	절차

자료원: 필리핀 투자청(BOI)

□ 고충처리 사례

업체명	Steel Asia Manufacturing Corporation(Steel Asia)
신고대상	환경자원부(DENR: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고충사항	ECC(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발급 지연 · ECC: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는 ECC를 취득해야 함.
세부내용	- 이 회사는 불라칸(Bulacan)주 플라리델(Plaridel) 지역에 분쇄소(steel rolling mill plant)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0월 DENR에 ECC 신청서 제출 - 분쇄소 건설 예정 지역 교구의 주교는 대통령에게 이 시설이 앙앗-마심(Angat-Maasim) 강을 오염시켜 주변 논밭과 농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고 청원함. - 이에 DENR은 다른 지역으로 시설 이전을 요청했으나, Steel Asia는 친환경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고 이미 용지를 구매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함. - 이해당사자 간 분쟁으로 ECC 발급이 2년 동안 지연됨.
처리사항	- 옴부즈만 오피스는 DENR에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RA6713(Code of Conduct and Ethical Standard for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에 의거한 발급기한 준수 촉구 · RA6713: 공무원 윤리강령 법안 - 2016년 1월, DENR 허가발급 책임자와 Steel Asia 소환 회의 주선 - 2016년 5월, DENR의 ECC 승인 및 발급 완료 예정

자료원: 필리핀 옴브즈만 사무실

□ 고충 접수방법 및 연락처

자료원: 필리핀 옴브즈만 사무실

□ 시사점 및 전망

○ 외투기업 고충처리 서비스 강화

- 필리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효율적 행정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투기업의 고충처리 지원제도가 미비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 옴부즈만 서비스가 신설됐으므로 한국 투자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필리핀 옴브즈만 사무실, 필리핀 투자청(BOI),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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