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국방부 예산 증액, 방산업계 진출 기회 확대

- 첨단 무기 대량 수입, 국방력 강화하는 호주 -

- 호주 국방부 예산 증액에 따른 국내 방산업 진출 기회 확대 -

□ 대폭 증가하는 호주의 국방 예산

 ○ 호주의 국방부 백서(Defence Withe Paper) 발표와 예산 증액의 배경

  - 2016년 2월 25일, 호주 연방정부(이하 호주 정부)는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새로운 국방 백서를 발표함. 이에 따라 호주 국방부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중국의 꾸준한 군비 증강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에 대한 호주 정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이 밖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일본의 우경화 등 동아시아의 군사력 증강 및 긴장상태 악화에 대처하기 위함.

  - 이슬람 극단주의 및 테러리스트 집단에 대한 경계 또한 이번 발표의 원인이 됐음. 최근 테러 조직의 공격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으로 대내외적으로 군비 증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 백서에 따르면, 향후 20년 안에 세계 잠수함 전체의 절반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호주의 안보의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됨. 호주 수상 말콤 턴불 위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 예산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함.

  - 사이버 공격 또한 이번 국방예산 증가의 원인으로, 위성 방어 및 국방 온라인 및 전자시스템 방어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예산 또한 편성됐음. 지난 2015년, 국방부는 통신, 에너지, 온라인 뱅킹 및 금융서비스 부분에서 1200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지했음.

호주 국방부 백서

자료원: 호주 국방부

□ 호주 국방 예산 편성 세부 계획

 ○ 호주의 국방부 예산 편성 계획

  - 본 백서 8장은 호주 국방부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호주 정부는 현재(2015/16년) 323억 호주달러인 국방부 예산을 2020/21년 424억 호주달러로 증액시킬 것임을 시사했음. 이는 그 해 호주 GDP의 2%에 달하는 규모임.

  - 이로서 호주 정부는 향후 5년간 99억 호주달러의 국방비 증액을 약속함. 이는 2000년도 이후 처음 발표되는 국방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으로, 2025/26년에는 약 299억 호주달러의 국방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음.

  - 백서에 따르면, 새로 확대 편성된 예산의 최대 수혜기관은 해군으로, 5000~7000톤 규모의 군함과 잠수함들을 제공할 것임을 발표함. 해당사항에 관한 예산의 집행은 2019/20년에 이루어질 예정임.

2016-2026 호주 국방부 예산 증액 계획

                                                                                                (단위: 백만 호주달러)

자료원: 2016년 호주 국방부 백서

 ○ 호주의 국방부 부문별 예산 증액 세부 내용

  - 호주의 국방예산은 신무기 및 장비 구입, 장비 관리비, 인건비, 그리고 집행비 총 4가지로 나뉨. 이중 장비 구입에 대한 투자는 2025/26년까지 그 비중이 현재의 29%에서 39%로 증가할 예정임. 금액상으로는 94억 호주달러에서 230억 호주달러로 나타남.

  - 주로 수요가 늘어날 장비로는 전투기, 군용 차량, IT기술자, 군용 통신 기기, 그리고 잠수함에 대비한 대잠 초계기 등이 발표됐음.

  - 장비 유지비용에 대한 투자는 그 비중이 현행 25%에서 2026년에는 28%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는 81억 호주달러에서 164억 호주달러로 2배 이상 증액됨.

  - 인건비 또한 현행 120억 호주달러에서 2026년에는 153억 호주달러로 27.5% 상승할 예정

  - 예산 집행비용 또한 같은 기간에 현행 28억 호주달러에서 2026년에는 40억 호주달러로 증액되는데, 이는 운송비 및 이동 비용 그리고 하청업체에 지불할 비용 등으로 편성될 예정임.

국방부 부문별 예산 배정 현황

자료원: 2016년 호주 국방부 백서

 ○ 호주 국방부 육해공군 지원 사항

  - 본 백서에 따르면, 호주의 해군은 2018년부터 2057년까지 12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공급받을 예정으로, 이를 위해 총 500억 호주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이 외에도 9척의 대잠수함 군함과 12개의 해안 연료 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임.

  - 호주 공군에 대해 2개의 드론 함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통제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육군은 장비구매 예산증가액 중 총 18%의 예산을 편성받았으며, 이는 군용 장비와 드론, 병력 수송 차량, 헬리콥터,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구매에 사용될 예정임.

  - 호주 국방부는 현재 5만7982명의 병력을 2026년까지 총 6만2400명으로 늘리며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병력으로 늘릴 것으로 발표했음.

□ 시사점

 ○ 방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기업 수주 가능성 증대

  - 방산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증가에 따라 국내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선박, 군용 소모품 등에 대한 수주 기회 증대 예상됨.

  - 호주 국방물자청(DMO: Defence Materiel Organisation), 호주 방산협회(AIDN: Australian Industry & Defence Network), 시드니 항공방산단체(SADIG: Sydney Aerospace & Defence Interest Group)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호주 진출 가능성 타진 필요

 ○ 호주 방산 관련 전시회, 상담회 참여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 KOTRA 시드니 무역관 초청 발주처 설명회(3월 말, 서울): 호주 해양방산 관련 발주처 초청 설명회/상담회

  - CivSec(www.civsec.com.au)(5월 말, 멜버른): 대표적인 호주 민간 보안 전시회

  - Land Forces Exposition(www.landforces.com.au)(9월 초, 아들레이드): 대표적인 호주 육상 방산전시회

  - KODAS(Korea Defense & Security Week) (10월, 서울): 국내 방산, 보안기업의 수출기회 확대를 위한 방산 보안 수출 상담회

자료원: 호주 국방부(Australian Defence Force), 호주 국방부 백서(2016 Defence White Paper), ABC 뉴스, The Australian, Sydney Morning Herald, Goldcoast Bulletin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