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저우, 쓰레기 미분리에 대해 벌금 부과

- 생활쓰레기 최대 200위안, 건축쓰레기 최대 5만 위안 벌금 -

□ 항저우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 항저우시의 매일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약 9000톤에 달하고 매년 쓰레기 증가율이 10%인데 비해, 쓰레기 처리능력은 7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저장신문은 전함.

2014년 중국 도시별 생활쓰레기 배출량 순위

(단위: 만 톤)

자료원: 환경위생과학기술망

 ○ 항저우에는 현재 매립지 1곳, 소각장 4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음.

  - 항저우시 환경그룹 부총경리 장하이화(張海華)는 2007년에 건설된 쓰레기 매립지는 사용 목표가 24.5년이였는데, 7년 사이에 20년의 쓰레기를 매립해 이제 4년 후면 쓰레기 매립지를 또 어디로 할지 고민이라고 함.

 ○ 항저우시 정부는 2017년까지 하루당 1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 중 소각처리는 하루당 8500톤, 음식물 처리는 하루당 1200톤으로 정함.

□ 항저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정부의 노력

 ○ 항저우시는 2010년 3월 25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본격적으로 실시

  - 정부에서는 매년 스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기 위해 8400만 위안의 금액을 투자해,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늘리는 데 사용

 ○ 현재 항저우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미 실시한 아파트 단지는 1836개에 달하고, 참여 가정은 94만4700호임.

  - 그리고 저가물품 회수지점 675개, 낡은 옷 회수지점 1155개, 생활쓰레기를 '정시 지정'해 버리는 단지는 43개임.

 ○ 《항저우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고 함)  제정

  - 정부는《조례》를 제정해 2015년 12월 1일부터 정식 실행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쓰레기 분리를 개인신용시스템에 연결시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조례 상세 벌금 내용

□ 시사점

 ○ 항저우시는 쓰레기 벌금 《조례》가 실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이 강화되고, 제 3서비스회사를 통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항저우의 매립지는 앞으로 약 4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항저우 정부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

 ○ 한국은 매립지와 재활용을 위한 재처리 시설 및 장비시장에 대해 경험이 많음. 관련 한국 기업은 중국 진출을 검토해볼 만하며,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의 방식이나 분리수거 용품 등에 대한 정책 공유나 교류 등을 통해 한국형 분리수거 문화를 전파할 가능성도 있을 것

자료원: 중국신문망(中國新聞网), 저장신문(浙江新聞), 환경위생과학기술망(环衛科技网)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