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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결정과 후폭풍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5-12-16

 

201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결정과 후폭풍

 

 

     

□ 2016년 최저임금, 대부분 전년대비 11%대 인상에 머물러

     

 ○ 자카르타 기준 2015년 270만 루피아였던 최저임금이 2016년에 310만 루피아로 14.8% 인상

     

 ○ 총 34개 주 중 주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시·군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서부자바주, 중부자바주, 동부자바주, 족자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지난 10월 발표한 임금에 관한 정부령(PP No.78/Tahun 2015)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11% 내외의 인상률을 기록

     

 ○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 내년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 {올해 최저임금 ×(% 올해 인플레이션 + % 올해 GDP 성장률)

     

 ○ 새로운 정부령에 따라 결정된 인도네시아 각 자치주별 2016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음.

     

지역별 최저임금(UMP) 인상 추이

            (단위: 루피아, %)

No

지역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

Nanggroe Aceh Darussalam

1,350,000

(3.85)

1,400,000

(3.7)

1,550,000

(10.7)

1,750,000

(12.9)

1,900,000

(8.6)

2,118,500

(11.5)

2

North Sumatera

1,035,500

(7.31)

1,200,000

(15.9)

1,375,000

(14.6)

1,505,850

(9.5)

1,625,000

(7.9)

1,811,875

(11.5)

3

West Sumatera

1,055,000

(11.0)

1,150,000

(9.0)

1,350,000

(17.4)

1,490,000

(10.4)

1,615,000

(8.4)

1,800,725

(11.5)

4

Riau

1,120,000

(10.2)

1,238,000

(10.5)

1,400,000

(13.1)

1,700,000

(21.4)

1,878,000

(10.5)

2,095,000

(11.6)

5

Riau Islands

975,000

(5.4)

1,015,000

(4.1)

1,365,087

(34.5)

1,665,000

(22.0)

1,954,000

(17.4)

2,178,710

(11.5)

6

Jambi

1,028,000

(14.2)

1,142,500

(11.1)

1,300,000

(13.8)

1,502,300

(15.6)

1,710,000

(13.8)

1,906,650

(11.5)

7

South Sumatera

1,048,440

(13.0)

1,195,220

(14.0)

1,630,000

(36.4)

1,825,000

(12.0)

1,974,346

(8.2)

2,206,000

(11.7)

8

Bangka Belitung Islands

1,024,000

(12.5)

1,110,000

(8.4)

1,265,000

(14.0)

1,640,000

(30.0)

2,100,000

(28.0)

2,341,500

(11.5)

9

Bengkulu

815,000

(4.5)

930,000

(14.1)

1,200,000

(29.0)

1,350,000

(12.5)

1,500,000

(11.1)

1,605,000

(7.0)

10

Lampung

855,000

(11.4)

975,000

(14.0)

1,150,000

(18.0)

1,399,000

(21.7)

1,581,000

(13.0)

1,763,000

(11.5)

11

DKI Jakarta

1,290,000

(15.4)

1,529,150

(18.5)

2,200,000

(44.0)

2,441,301

(11.0)

2,700,000

(10.6)

3,100,000

(14.8)

12

Banten

1,000,000

(4.7)

1,042,000

(4.2)

1,170,000

(12.3)

1,325,000

(13.2)

1,600,000

(20.8)

1,784,000

(11.5)

13

West Java

1,221,000

(10.0)

1,236,991

(1.3)

-

-

-

-

14

Central Java

962,000

(2.3)

991,500

(3.1)

-

-

-

-

15

D.I. Yogyakarta

(지역 평균)*

808,000

(8.4)

892,660

(10.5)

997,273

(11.7)

1,096,660

(10.0)

1,182,510

(7.8)

1,318,540

(11.5)

16

East Java

1,115,000

(8.1)

1,185,000

(6.3)

-

-

-

-

17

Bali

890,000

(7.3)

967,500

(8.7)

1,181,000

(22.1)

1,542,600

(30.6)

1,621,172

(5.1)

1,807,600

(11.5)

18

West Nusa Tenggara

950,000

(6.7)

1,000,000

(5.3)

1,100,000

(10.0)

1,210,000

(10.0)

1,330,000

(9.9)

1,482,950

(11.5)

19

East Nusa Tenggara

850,000

(6.3)

925,000

(8.8)

1,010,000

(9.2)

1,210,000

(19.8)

1,250,000

(3.3)

1,425,000

(8.7)

20

West Kalimantan

802,500

(8.3)

900,000

(12.2)

1,060,000

(17.8)

1,380,000

(30.2)

1,560,000

(13.0)

1,739,400

(11.5)

21

South Kalimantan

1,126,000

(9.9)

1,225,000

(8.8)

1,337,500

(9.2)

1,620,000

(21.1)

1,870,000

(15.4)

2,085,000

(11.5)

22

Central Kalimantan

1,134,580

(15.0)

1,327,459

(17.0)

1,553,127

(17.0)

1,723,970

(11.0)

1,896,367

(10.0)

2,057,550

(8.5)

23

East Kalimantan

1,084,000

(8.2)

1,177,000

(8.6)

1,752,073

(49.0)

1,886,315

(7.7)

2,026,126

(7.4)

2,161,253

(6.7)

24

South Sulawesi

1,100,000

(10.0)

1,200,000

(9.1)

1,440,000

(20.0)

1,800,000

(25.0)

2,000,000

(11.1)

2,250,000

(12.5)

25

South-East Sulawesi

930,000

(8.1)

1,032,300

(11.0)

1,125,207

(9.0)

1,400,000

(24.4)

1,652,000

(18.0)

1,850,000

(12.0)

26

Central Sulawesi

827,500

(6.4)

885,000

(7.0)

995,000

(12.4)

1,250,000

(25.6)

1,500,000

(20.0)

1,670,000

(11.33)

27

West Sulawesi

1,006,000

(6.6)

1,127,000

(12.0)

1,165,000

(3.4)

1,400,000

(20.2)

1,655,500

(18.3)

1,864,000

(12.6)

28

North Sulawesi

1,050,000

(5.0)

1,250,000

(19.1)

1,550,000

(24.0)

1,900,000

(22.6)

2,150,000

(13.2)

2,400,000

(11.6)

29

Gorontalo

762,500

(7.4)

837,500

(9.8)

1,175,000

(40.3)

1,325,000

(12.8)

1,600,000

(20.8)

1,875,000

(17.2)

30

Maluku

900,000

(7.1)

975,000

(8.3)

1,275,000

(30.8)

1,415,000

(11.0)

1,650,000

(16.6)

1,775,000

(7.6)

31

North Maluku

889,350

(5.0)

960,498

(8.0)

1,200,622

(25.0)

1,440,000

(19.9)

1,577,617

(9.6)

1,681,266

(6.6)

32

Papua

1,403,000

(6.6)

1,585,000

(13.0)

1,710,000

(7.9)

1,900,000

(11.1)

2,193,000

(15.4)

2,435,000

(11.0)

33

West Papua

1,410,000

(16.5)

1,450,000

(2.8)

1,720,000

(18.6)

1,870,000

(8.7)

2,015,000

(7.8)

2,237,000

(11.0)

34

North Kalimantan

-

-

-

-

2,026,126

2,175,340

(7.4)

주1: 괄호안은 전년대비 인상률

주2: 위의 34개 지역 중 동부자바·중부자바·서부자바는 주 아래 시·군 단위로 별도로 최저임금이 제정되는 점에서 다른 주와 다름.

주3: 34번째 주인 북깔리만탄 주는 2014년에 독립된 주로 편성됨에 따라 이전연도 최저임금 자료 부재

자료원: 인터넷 조사

 

 ○ 주별 최저임금에 표시되지 않은 동부자바·중부자바·서부자바의 경우, 주단위 최저임금이 아닌 시·군별로 각기 다른 지역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시·군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음.

     

서부자바 주요 시·군 최저임금(UMK West Java) 추이

No.

City/Regency

2013

2014

2015

2016

1

Bandung(City)

1,538,703

2,000,000

2,310,000

2,626,940

2

Bandung(Regency)

1,388,333

1,735,473

2,001,195

2,275,715

3

West Bandung(Regency)

1,396,399

1,738,476

2,004,637

2,280,175

4

Bekasi(City)

2,100,000

2,441,954

2,954,031

3,261,375

5

Bekasi(Regency)

2,002,000

2,447,450

2,840,000

3,200,000

6

Bogor(City)

2,002,000

2,352,350

2,658,155

3,022,765

7

Bogor(Regency)

2,042,000

2,242,240

2,590,000

2,960,325

8

Purwakarta(Regency)

1,639,167

2,100,000

2,600,000

2,927,990

9

Karawang(Regency)

2,000,000

2,447,450

2,957,000

3,330,505

10

Cimahi(City)

1,388,333

1,735,473

2,001,200

2,275,715

자료원: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

     

중부자바 주요 시·군 최저임금(UMK Central Java) 추이

No.

City/Regency

2013

2014

2015

2016

1

Semarang(City)

1,209,100

1,423,500

1,685,000

1,909,236

2

Cilacap(City)

986,000

1,125,000

1,287,000

1,600,608

3

East Cilacap(Regency)

861,000

975,000

1,185,000

1,490,000

4

West Cilacap(Regency)

816,000

950,000

1,045,000

1,483,000

5

Demak(Regency)

995,000

1,280,000

1,535,000

1,711,000

6

Wonogiri(Regency)

830,000

954,000

1,101,000

1,293,962

7

Rembang(Regency)

896,000

985,000

1,120,000

1,300,000

자료원: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

     

동부자바 주요 시·군 최저임금(UMK East Java) 추이

No.

City/Regency

2013

2014

2015

2016

1

Surabaya(City)

1,740,000

2,200,000

2,710,000

3,045,000

2

Gresik(Regency)

1,740,000

2,195,000

2,707,500

3,042,500

3

Sidoarjo(Regency)

1,720,000

2,190,000

2,705,000

3,040,000

4

Mojokerto(Regency)

1,700,000

2,050,000

2,695,000

3,030,000

5

Tuban(Regency)

1,144,400

1,370,000

1,575,500

1,757,000

자료원: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

    

□ 외부 악재와 내부 악재, 현 정부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 외부 평가기준의 하나인 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평가에서 인도네시아는 전년대비 하락, 140개국 중 37위를 차지. 이 중 노동시장의 효율성 부분은 최빈국을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개선없는 정체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음.

     

 2015~2016년 WEF 기준 인도네시아 및 주변국 경쟁력 비교

                        (단위: 달러, %)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인당 GDP(2014년)

3,534

7,589

5,445

10,804

2,865

2,053

국가 경쟁력 순위

37(34)

28(28)

32(31)

18(20)

47(52)

56(68)

2016 최저임금 달러 환산치

(현지통화/증감률)

221.17

(3,100,000

IDR/∆14.8)

262.62

(1,720

CNY/∆10.3)

249.54

(9,000BHT/-)

208.24

(900RM/-)

190.19

(9,000

PHP/∆12.5)

155.33

(3,500,000VND/∆12.9)

2015 최저임금

달러 환산치(현지통화)

186

(2,700,000)

253.25

(1,560CNY)

246.38

(9,000BHT)

275.23

(900RM)

179.86

(8,000PHP)

146.19

(3,100,000VND)

1인당 GDP(2014) 대비

최저임금(2015) 비중

5.3

3.3

4.5

2.5

6.3

7.1

2014년 평균 인플레이션

6.4

2.0

1.9

3.1

4.2

4.1

2014년 GDP 성장률

5.0

7.4

0.7

6.0

6.1

6.0

임금대비 생산성 순위

33(30)

20(15)

53(50)

5(2)

19(27)

45(23)

임금결정 유연성

112(114)

73(84)

111(116)

31(33)

96(86)

67(60)

고용과 해고

34(32)

17(15)

23(23)

6(9)

74(104)

44(65)

주1: 1인당 GDP, 인플레이션, 임금생산성의 측정시점은 WEF 기준(2014년). 최저임금은 국별 수도 기준, 측정시점은 KOTRA 국가정보 기준 국별 2015년 최근치를 적용. 최저임금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은 일급제를 적용하고 있어 일급*30일로 월급 환산 적용

주2: 환율은 2015년 12월 기준시점환율 적용. GDP 성장률은 World Bank 데이터 적용

주3: 임금의 인상률은 현지통화를 기준으로 해 전년대비 인상률 계산

주4: 괄호 안은 전년도 순위

자료원: WEF 2014-15, WEF 2015-16, World Bank 웹사이트, KOTRA 국가정보

 

 ○ 2015년 현재 달러 대비 현지통화인 루피아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저임금은 말레이시아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인도네시아 노동자 간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차는 추후 인도네시아 경기와 맞물려 민감한 이슈로 대두될 예정

     

□ 시사점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인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4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투자유치 침체에 접어든 상황

  - 2015년 3분기 누적 투자 실적 역시 전년동기대비 2%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돼,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5% 달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

연도

건수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0년

3,076

16,214.8

49.9

2011년

4,342

19,474.5

20.1

 2012년

4,579

24,564.7

26.1

2013년

9,612

28,617.5

16.5

2014년

12,632

28,529.6

-0.3

2015년(~3분기)

11,913

21,337.2

-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 2015년 현재 달러 체감 현지화 임금수준이 낮아진 것이 유일한 노동시장 호재로 평가되는 가운데, 201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이 노동자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적 규모의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됨.

 

 ○ 정치권에서도 이번 정부령은 노동자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외국인 투자 침체, 내수 경기 불황, 환율 불안정이라는 세 가지 악재를 맞은 인도네시아는 2015년 12월 전국 규모의 노동자 소요사태를 앞두고 있음.

     

첨부: 정부령 PP No.78 / Tahun 2015 원문 1부

 

 

자료원: BKPM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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