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2016년 최저임금 30% 인상 추진

- 총선 공약으로 제기, 신정부에 의해 2016년 1월부터 추진 가능성 높아 -

- 최저임금 1000리라선에서 1300리라로 인상 구체화   -

□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터키 최저임금 인상안, 2016년 실제 도입 가능성 높아   

 ○ 최저임금 인상안 제기 배경

  - 2015년 중 6월 7일 총선과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치러진 11월 1일 재총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각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제기된 바 있음.

  - 터키는 11월 1일 재총선에서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단독 정부를 구성하게 됐음.

  - 재총선 전 현행의 1,000리라인 최저임금을 2016년 초부터 30% 높은 1,300리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여당은 11월 4일 아흐멧 다부토울루 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약속을 지키기로 천명함에 따라 구체화됨.

  -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위원회가 12월 1일 부로 구성될 것이며, 이번 재총선에 따라 단독정부로 구성될 신정부는 1,300리라 또는 450달러로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 노동부 장관 Faruk Celik 및 정의개발당 주요 인사가 11월 11일 밝힘.

 ○ 최저임금 인상 방안 및 주요 내용

  - 터키 내 약 1200만 명의 임금근로자가 있으며 이중 약 500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효과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우선 대상이 되겠으나, 대부분의 작업장은 근로자 임금 수준이 관리자, 십장, 선임자 등 직급 간 정형화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들 모두의 급여가 2016년 초부터 함께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옴.

  - 대부분 단체협상에 의한 근로계약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준 임금을 설정하고 있고, 공공부문 근로자 및 의료분야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토록 돼 있어 실제적으로 광범위한 임금인상효과를 가져옴.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민간업계의 인건비 증가는 이스탄불상공회의소 이브라힘 찰라르 회장에 따르면 매년 160억 리라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이스탄불 Ozyegin University 경제학교수는 264억 리라, 또는 2014년 가격기준 터키 GDP의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터키 업계 및 전문가의 반응과 평가 엇갈려

 ○ 터키 업계, 11월 1일 재총선 전까지 각 정당들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묵인했으나,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현시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게 됨.

  - 11월 12일 이스탄불 직물 및 어패럴수출협회(IHKIB) 히크멧 회장, “임금인상으로 유래되는 손실이 보상되지 않으면 기성복 분야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불가리아, 이집트,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지로 이전할 것이다”는 의견 밝힘

  - 터키의 주요 호텔산업협회 티무르 회장, 로이터와 인터뷰서 어려움 호소. “관광산업의 수입의 1/3은 인건비인데 그 이상이 되면 경고신호가 울림. 임금인상분을 우리 가격에 전가하게 되면 지중해 지역에서 경쟁력을 잃게 됨. 새로 (인상된) 인건비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는 일자리 삭감을 보게될 수 있음”

 ○ 전문가, 최저임금 인상 시 기대효과 엇갈려

  - 11월 9일 국제신용기관 스탠다드푸어의 신용분석 애널리스트 Aarti Sakhuja는 아나돌루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수요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함.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높은 상태에 있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지수를 더 올라가게 할 것으로 우려함.

  - 바흐체셰히르 대학의 경제사회연구센터(BETAM) 세이페틴 소장은 최저임금 상승 후에 비등록 고용의 증가를 우려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부담의 경감 방안도 활발히 제시됨.

 ○ 이스탄불 상공회의소 이브라힘 찰라르 회장,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 제언

 ○ 터키상의 및 상품교환소(TOBB) 리파트 히사르즈클르오을루 회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전 및 인상후 기업 부담액이 변동이 없도록

  - 현재의 근로자에 지급되는 1000리라의 최저임금의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세 등을 포함하면 1500리라에 달하는 인건비임.   

  -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1300리라로 인상하되,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1500리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잔액 200리라만을 국가에 납부하는 납세액 산출방식을 제안

 ○ 제이벡지 경제부장관, 11월 12일 이스탄불의 한 포럼에서 정부의 지원의지 천명

  - 정부는 기업,특히 중소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가 어떤 위험 또는 손실을 당할 경우에 재무적 혜택(Treasury Benefit)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연구 내용은 곧 구체화될 것임.

□ 시사점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여건 변화

  - 터키 리라화의 대 미달러화 환율이 2015년에만 연초 대비 25~30% 상승했으며, 그 이전 2013~2014년 기간을 포함할 경우 환율 상승폭은 6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2013년 1.8TL/US$,  2015년 11월 현재 2.9TL/US$으로 상승)

  - 이에 비하면 리라화 기준 2015년 연간 인플레 7~8%와 정체돼온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유지돼 왔다고 볼수 있음.

  - 리라화의 환율 상승으로 터키의 수입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수입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며, 이는 터키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연기하는 주요 원인이 돼 왔음.

  - 터키 내에서도 터키 리라화보다는 미달러화 또는 유로화 기준으로 생산과 수출입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2016년 최저임금의 30% 인상이 이뤄지면 직간접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하겠으나, 터키 현지 기업에 비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급여 지급기준 통화를 달러 및 유로화 등 외화 기준으로 책정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급여 수준 또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기 때문임.

  -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의욕 고취 뿐만 아니라, 최근 대폭적으로 평가절하된 터키 리라화로 축소된 수입수요를 회복시키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 볼수 있음.

 ○ 최저임금 인상 실현 가능성

  - 여당 정의개발당이 제시한 인상폭은 30%로 총선 전의 주요 정당들이 모두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인상의 당위성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었음.

  - 단지 인상폭은 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중 정의개발당이 제시한 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산업별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도 있겠으나,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적극 약속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 추진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자료원: 휴리옛데일리 11월 4일, 11월 6일, 11월 10일, 11월 12일, 11월 13일 자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