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흑인경제육성정책(BEE) 개정 초안 발표

- 비관세장벽 적용가능성 주시 필요 -

- 외국, 백인기업 반대의견 높아 -

□ BEE 법안 수정안 공개

 ○ 기존 80%(가격):20%(BEE) 비중을 50%(가격):50%(BEE) 조정 추진

 ○ 최대 R10 Million 규모의 정부 입찰시 BEE 평가비중을 대폭 강화 추진

  - 50%는 가격, 나머지 50%는  흑인(Black Economy), 여성(Women's empowerment), 중소기업(Small or medium-sized)이 포함되어 평가될 전망

  - 새 규정은 소유권 평가에 있어서 흑인, 여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함.

  - 채점표는 다음과 같음: 흑인, 여성, 장애인 기업, 중소기업, 현지경제발전기업의 25% +1%에서 51%로 상향조정 추진

  - 이에 흑인경제기업, 여성소유기업, 중소기업은 기준미달기업에 비해 60% 높은 가격에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 참고로 동 규정은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 of 2000(우선조달방침기본법)에 전달된 것으로 흑인경제 로비의 핵심이 되고 있음.

□ 흑인경제육성정책의 모범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이전 개정안

 ○ 2013.6월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3.10.11일 발표한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4.10.11부터 전면 적용

 ○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기존의 내용과 비교 시, 평가 요건을 7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흑인지분에 부여하던 가산점 20점을 25점으로 상향조정하여, 외국계 기업 및 백인계 소유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얻은 바 있음.

  - 기존 7개 요건 : 소유권, 경영권, 고용평등, 기술발전, 조달의 특혜, 기업 개발, 사회경제 발전

  - 개정 후 5개 요건 : 기업 및 공급자 개발(기존의 조달의 특혜 포함), 소유권, 기술발전, 경영권(기존의 고용평등 포함), 사회경제 발전

 BEE 모범실천규약 주요 항목별 가산점(개정 전)

□ 시사점

 ○ 흑인경제 육성법, 모범실무규칙 및 분야별 변혁 헌장은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니며, 70% 이상의 기업이 흑인경제 육성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모범 실무 규칙과 분야별 변혁 헌장이 다르거나 서로 상충된 규정으로 혼선도 있음.

 ○ 효율적인 남아공 진출을 위해서는 남아공 정부의 흑인기업 육성정책(BEE)과 현지 고용창출을 위한 남아공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지 BEE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흑인 지분 비율을 충족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방안 등을 입찰서류에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함. 또한, 직접투자 및 합작을 통한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국기업의 경우 소유권이나 지분의 일부를 남아공인에게 이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런 다국적 기업을 위해 소유권 평가 항목에 대하여 자산동등프로그램을 통해 소유권 평가의 25점을 대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비용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꺼림.

  - 따라서 향후 51%로 상향할 경우 비관세 장벽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Business Day,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