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성장전략, 로봇과 IT 활용에 주력

- 아베노믹스 3차 성장전략 키워드 ‘생산성 혁명’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 -

-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력과 이를 받쳐줄 속도가 과제 -

□ 일본 정부, 신성장전략 초안 제시

 ○ 아베 정부는 2015년 6월 22일, 세번째 성장전략 키워드로 ‘생산성 혁명’ 제시

  - 인구 감소로 공급 제약에 직면해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 현 일본 정권에서 중시하는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공급제약을 해소하고자 함.

 ○ 3차 아베노믹스에서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수요부족 해소’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공급 제약 극복’으로 역점을 둘 계획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추진 흐름

□ 산업 분야의 성장전략 주요 방향

 ○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 IoT(Internet of Things)∙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생산성 향상

  - 실리콘밸리의 미국 벤처기업과의 연대를 위해 파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책 강화

 ○ 고용제도 개혁을 통해 인재 강화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해 제도 정비, 여성 활약 추진

  - 유학생 활약을 지원해 IT 및 관광 등 전문 기술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를 활용

  - 중∙고연령자 대상 인턴십 제도 창설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

 ○ 대학개혁, 과학기술 혁신 추진

  - 벤처기업과 연계해 ‘특정연구대학’ 제도 창설

  - 로봇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및 규제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등 혁신 추진

 ○ 시장 창조

  - 외국인 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국제병원’ 인정

  - 지역 단위의 농업경영 법인화를 목표로 하는 등 지방경제 개혁 촉구

□ 성장전략에 있어 기대와 과제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인력 부족 해결

  - 기업에서의 사원 대상 능력개발연수 촉진, 직업교육에 특화한 고등교육기관 창설

  - 로봇 및 IoT기술,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해 IT산업화를 통해 산업 및 취업구조에 변화 기대

  - 로봇의 활용도를 늘림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능로봇 시장

자료원: 경제산업성

 ○ 성장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과 이를 위한 속도가 과제가 될 것

  - 과거의 제 2차 성장전략 목표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서 미진했던 바,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 및 생산성 향상이 불가결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경계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외국인 인재, 여성 인력 활용 활성화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성장전략 전체에서 우리 기업이 강점으로 하는 로봇, IT 분야의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활약이 기대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경제산업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