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조달 제한품목 입법 확대

- 현지 OEM 생산이나 기술협력, 제조공장 설립 등 진출 다각화 검토 필요 -

 

 

 

□ 정부조달 제한 품목 입법 동향

 

 ○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시장 보호, 국가경제 발전 및 자국기업 지원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다수 지정

 ○ 엔지니어링 및 경공업 제품에 이어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으로 지속 확대 중

 

□ 정부조달 제한 법령 발표 경과

 ①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14.7.14, 산업통상부)

 ② 외국산 경공업 제품 구매 제한 법령 발표(‘14.8.11, 산업통상부)

 ③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조정 법령 발표(‘15.1.31, 산업통상부)

 ④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발표(‘15.2.5, 산업통상부)

 ⑤ 외산 소프트웨어 제한 법령 초안 제출(‘15.2.25, 정통부)

 

□ 품목별 세부 내용

 ○엔지니어링 품목

  -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 총 42종

분류	대상 제품
건설용 차량 및 부품(16종)	불도저 및 블레이드(4종), 무한궤도 트렉터(1종), 그레이더(1종), 로드 롤러(1종), 트럭(3종), 굴착기(2종),크레인(2종),기타(2종)
특수 차량(22종)	각종 운반차량(9종), 컨테이너차량(7종), 도로보수 차량(2종), 소방차(1종), 구급차·경찰차(2종), 기타(3종)
노면 전차·버스(4종)	노면 전차(2종), 노면 버스(2종)

  - 현지 생산 요건(Localization)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총 12종

○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및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고 아래 11개 공정 중 2015년 6 개 이상, 2016년 8개 이상, 2017년 11개 이상을 수행하여야 현지 생산(Localization) 요건 을 충족 ①파워 유닛, ②전방 서스펜션, ③후방 서스펜션, ④공조 시스템, ⑤조향 장치, ⑥전장품 설 치, ⑦차량 외장, ⑧차체 용접, ⑨차체 페인팅, ⑩차체 조립, ⑪완성차량 테스트

 

분 류	대상 제품
승용차(3종)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차, 배기량 ,500㏄ 이상 승용차, 디젤 승용차
건설용 차량(5종)	디젤 화물차, 디젤·가솔린 덤프 트럭, 적재량 3.5t 이하 화물차, 적재량 3.5t 이상 화물차
특수 차량(4종)	버스, 의료용 구급차, 차량 운반용 트렉터, 10인승 이상 차량

   · 상기 현지 생산 요건(Localization)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는 러시아 산업부의 허가 아래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인증서 발행

 

 ○ 경공업 품목

  - 대상 제품: 섬유류, 의류, 가방, 신발 등 총 19종

분류	대상 제품
섬유류(6종)	섬유, 의류를 제외한 직물, 케이블·로프, 부직포, 편직물, 기타 직물
의류(7종)	특수복, 실외복, 속옷, 의류용 악세사리, 양말, 카디건, 가죽의류
신발류(3종)	신발, 신발 밑창(고무 및 非고무 제품)
기타(3종)	가방, 모피, 가죽 전체

 

  - 관련 규정

 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해외 생산 경공업 제품의 정부조달 제한

  - 다만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제외

  - 또한, 상기 제품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원료 및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할 것을 요구

   · 원료 및 반제품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② 단일 공급자로부터 구매 시에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원료 및 반제품의 사용을 요구

   · 원료 및 반제품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정부조달 제한 품목(원료·반제품 포함)에 대한 러시아 내 생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러시아 산업부에 의해 수행

 

 ○ 의료분야 품목

 - 대상 제품: 의료용 직물, 의료 장비, 각종 검사 키트 등 총 45종

분류	대상 제품
의료용 직물(4종)	의료용 의류, 수술복, 향균 휴지 등
의료 장비(17종)	CT, X-ray, 심전도 기록기, 수혈기, 각종 측정 장비 등
각종 반응 키트(13종)	효소, 혈액, 고분자 등 각종 생체 정보 측정용 키트
기타 의료 기자재(11종)	바늘, 주사기, 의료용 가위, 드릴, 의료용 충전재 등

 

  - 관련 규정

 ① 복수의 기업이 입찰 참여 시, 원산지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아닌 경우 정부조달 품목에서 제외

   · 상기 복수의 기업이 특정 회사의 품목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에는 예외

 ② 다만 상기 법령 발효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발주 공지 중인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소프트웨어 품목

  - 대상 제품(안):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총 16종

분 류	대상 제품
소프트웨어(10종)	OS, 네트워크 SW, DB 관련 SW, 비즈니스 SW 다운로드 관련 시스템·응용 SW, 온라인 SW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6종)	SW 테스트, 네트워크 디자인, 기술지원 등

  - 관련 규정(안)

   ① 러시아 국내산 소프트웨어에 대해 등록 관련 규정 및 절차 마련

   ② 공공기관은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유사한 해외 제품의 사용이 제한되며, 외국산을 활용해야 할 경우 그 필요성을 서류상으로 입증 필요

   ③ 등록된 국내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자만이 제한 경쟁 입찰에 참여 가능

   ④ 등록 시스템의 관리, 서류 등은 정보통신부 담당

   ⑤ 정통부는 외교부 및 경제개발부와 함께 향후6개월 내에 기타 EEU(Eurasian Economic Union)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⑥ 이 법령은 3월중으로 심사를 마칠 계획이며 공포 즉시 효력 발생(일부 규정은 '15.7월부터 효력 발생)

 

□ 시사점

 

 ○ 국내기업 육성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의지 표출

  - 對서방 경제제재,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조달 시장의 점진적 축소 예상됨.

 ○ 한국 수출기업들의 피해 우려

  - 한국 업계의 피해 가능성은 품목별로 다소 상이하나 부정적인 영향 예상

  · 관련 품목 대(對)러시아 수출 규모(2014년): 건설·운반하역 기계(4억2000만 달러), 섬유·직물·의류(1억7000만달러), 의료기기·자재(32만 달러)

 

 ○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진출 노력 다각화 필요

 

 ○ 정부조달 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최근의 루블화 급락 극복 등을 위해 생산거점 구축 등

현지화 노력 병행 필요

 

 # 참고: 품목별 세부 리스트 1부.

 

 

자료원: 러시아 산업통상부, 관세청, 주러 한국대사관(상무관실),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