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동성, 2015년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공표

□ 산동성 최저임금 인상 동향

 ○ 2015년 2월 28일 산동성 정부는 2015년 산동성 최저임금 기준과 기업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산동성은 지금까지 6년 연속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내용

  - 인상률: 평균 7.41%

  - 인상 내역

                      (단위: 위안)

  - 산동지역별 급(级）수 분류                      

 ○ 산동성 및 칭다오 시의 최저임금 지급 시 특기 사항

  - 생산 및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연속 3개월 이상 정상적 임금 지급 불가 기업)은 최저임금을 노동급여로 지급 가능

  - 기업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시, 기업 공회의 동의 또는 직원대표회의의 심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집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人力資源社會保障行政部門)에 보고해야 함.

□ 산동성 임금인상 가이드라인(工資指導線)

 ○ 2015년 산동성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2014년 대비 하향 조정됨.

□ 시사점

 ○ 산동성 및 칭다오 시의 최저임금 지급 시 특기사항에 따라 칭다오 시 및 산둥성 1급 지역 소재기업(지급능력 부족기업 제외)들은 최저임금 기준인 1600위안을 지급할 경우 공회의 동의 또는 직원대표의 의결을 거쳐 노동국에 보고 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인 1600위안보다 1위안이라도 높은 1601위안을 지급하는 것이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음.

 ○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해마다 각 지역의 노동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으로 기업이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으나 가이드라인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임금 설정은 노동쟁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자사의 업적, 인사(人事)정책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