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개 도시군으로 나뉜다! '新도시군규획’ 마련 중

- 국가급(5개)·광역(9개)·지역(6개) 도시군으로 재구성 -

- ‘충칭·청두·우한’이 국가급 신형도시화 전략에 신규 포함 -

- 내수확대 및 민간자본 활성화에 긍정적 작용 기대 -

 

 

 

자료원: 경제일보(經濟日報)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재구성

 

□ 中 ‘20개 도시군’ 규획안 연내 출시 예정

 

 ○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발개위는 중국 전역을 특성에 따라 클러스터화하는 ‘도시군 규획’ 마련 중(2015년 1월 14일 자 보도)

  - 개편작업이 완성되면 ① 5개 국가급 도시군, ② 9개 광역도시군, ③ 6개 지역도시군 등으로 구분된 총 20개의 도시군이 형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획안은 연내 국무원 심사를 거쳐 정식 출시될 것으로 예상

  - 도시군(城市群)이란 1개 이상의 특대도시(特大城市) 및 3개 이상의 대도시(大城市)로 구성된 지역 클러스터 개념으로 교통, 통신, 인터넷 등 인프라 상호연결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

 

 ○ 이번 도시군 규획은 중앙정부의 신형도시화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 간 인프라 통합을 통한 자원 배치 효율화 및 역내 지역경제 일체화를 핵심목표로 함.

  - 지난 2014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도시규모 분류기준에 관한 통지’에서 상주인구수를 기준으로 5개 유형 7등급으로 도시를 분류했음. [관련정보(GW): 중국 도시지도가 바뀐다! 신도시등급 분류기준 발표(베이징무역관, 2014-12-09)]

  - 또한 한 달 뒤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일체화 가속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기도 함.

 

□ 5개 국가급 도시군(國家級城市群)

 

구분	관련 지역	분포
징진지 (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강삼각주 (長江三角洲)	상하이를 중심으로 항저우, 난징 등 창장하류의 인근 지역
주강삼각주 (珠江三角洲)	광저우(廣州), 선전(深圳)을 중심으로 광둥성 대부분 지역
장강중유 (長江中遊)	우한(武漢)을 중심으로 창장 중유 인근 지역
충칭-청두 (成渝)	충칭(重慶), 청두(成都)을 중심으로 스촨(四川)성의 창장 연안 지역

자료원: 경제일보(經濟日報) 자료를 토대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직할시 및 성도를 핵심지역으로 하며 이들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과 부담을 분산시켜 역내 일체화 발전을 이루고자 함.

  - 5개 국가전략 도시권의 핵심도시 중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등은 직할시이고 청두와 우한은 해당 지역의 성정부 소재지로 행정자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곳

  - 상기 5개 국가급 도시군의 핵심도시는 모두 인구과밀지역으로 주거 수용도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

   · 중국 신도시등급 분류에 따르면 상기 4개 직할시는 모두 상주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초대형도시(超大城市)이고 청두, 우한은 500만~1000만 명 수준으로 특대도시(特大城市)로 분류

 

 ○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의 경우, 자원 및 부가 편중된 베이징의 일부 기능을 톈진 및 허베이로 분산해 균형발전하려는 프로젝트로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 중

  - 징진지 일체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작업으로 건설, 환경보호 등 관련 산업에의 수혜가 기대 [관련 정보(GW): 中 징진지 스타트는 광역교통망 구축(KOTRA 베이징 무역관, 2014-08-29)]

 

 ○ 장강삼각주 지역은 중국정부의 3대 전략적 지역협력발전정책 중 하나인 ‘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에 속하는 곳으로 이 지역이 국가급 도시군으로 격상되면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3월 발표된 중국 국가신형도시화 규획에 따르면 기존 국가급 도시군 대상에는 수도권인 징진지(베이징)와 장강삼각주(상하이) 및 주강삼각주(광저우) 등 3개 지역만 포함됐음.

  - 신 규획 제정으로 충칭·청두와 우한 등 장강 연안지역이 국가급 도시군에 새롭게 편입되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창장경제벨트’ 지역협동발전전략과 연결돼 장강 수로 개발과 연안 지역 협력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

 

 ○ 주강삼각주 지역은 홍콩·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우세를 십분 활용해 광저우, 선전 등 대외무역 창구도시를  바탕으로 중국 남부지역의 최대 도시군으로 성장

  - 최근 세계은행은 ‘2015년 동부아시아 도시발전 보고서’에서 주강삼각주를 세계 최대의 도시화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기존 1위였던 도쿄를 제침.(이 보고서는 인구 및 도시화 규모 등 2개 척도를 바탕으로 주요 지역의 도시화 수준을 평가)

  - 주강삼각주 지역은 향후 중국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대외무역 교두보 역할을 하며 무역 자유화와 글로벌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9개 광역도시군(區域性城市群)

 

구분	관련 지역	분포
하얼빈-창춘 (哈長)	하얼빈·창춘을 중심으로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지린(吉林)성 지역
산둥반도 (山東半島)	중국 산둥성의 대부분 지역
랴오중난 (遼中南)	중국 랴오닝(遼寧) 중부에 위치한 성도 선양(沈陽)과 남부에 위치한 주요 무역도시인 다롄(大連)을 중심으로 랴오닝성의 중남부
해협서안 (海峽西岸)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와 샤먼(厦門)을 중심으로 타이완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
관중(關中)	중국 산시(陝西) 시안(西安)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중원(中原)	중국 허난(河南) 정저우(鄭州)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장화이 (江淮)	안후이(安徽) 성도 허페이(合肥)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북부만 (北部灣)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인 광시(廣西) 베이부완(北部灣)경제특별구 인근 지역
톈산베이포 (天山北坡)	우루무치(烏魯木齊)를 중심으로 신실크로드경제벨트에 위치한 신장(新疆)의 인구 집중 지역

 

 ○ 국가급 도시군보다 한 등급 낮은 9개 광역도시군은 일정한 공업토대를 가지는 도시를 핵심도시로 해 역내 경제권 연계를 강화하고 중국 대외무역정책에 적극 활용할 목적으로 설정

  - 9개 광역도시군의 핵심도시에는 중국의 주요 중공업 기지인 하얼빈·창춘·선양 등과 반도체 산업기지인 시안 등이 대거 포함.

  - 이들 지역은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FTA,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 등 전략과 관련되는 지역으로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지역으로 전망

   · 예를 들면 우루무치는 중앙아시아, 난닝(南寧)은 동남아시아, 산둥성(山東省)은 동북아, 푸젠성(福建省)은 타이완 지역과 각각 교역 중점지 역할을 담당

 

□ 6개 지역도시군(區域性城市群)

 

도시권	관련 지역	분포
후바오어위 (呼包鄂楡)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바우터우(包頭), 어얼둬쓰(鄂爾多斯), 위린(楡林)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몽고 지역과 산시(陝西)성 일부 지역
진중 (晉中)	중국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 인근지역
닝샤-황허유역 (寧夏沿黃)	중국 닝샤(寧夏)의 성도 인촨(銀川)시를 중심으로 황하 연선인촨
란저우-시닝 (蘭西)	간쑤(甘肅), 칭하이(靑海)의 성도인 란저우(蘭州)와 시닝(西寧)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지역을 포괄
뎬중 (滇中)	중국 서남부 윈난(雲南) 성도인 쿤밍(昆明)을 중심으로 하는 윈난 중부지역을 가리킴.
첸중 (黔中)	구이저우(貴州) 성도 꾸이양(貴陽)을 중심으로 하는 귀저우 중부

 

 ○ 주로 중국 서북부와 서남부에 위치, 기존의 서부대개발 전략과 관련되며 중국 정부는 6개 도시군 발전을 통해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전략과 맞물려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간 협동발전 전략을 통해 낙후된 경제에서 탈피해 중국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부상

   · 서부대개발: 중국 동·서부지역 간 격차를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0년도에 발표된 정책으로 청두~충칭~시안~란저우~쿤밍~꾸이양~난닝 등 지역이 포함

  - 2013년 중국 서부지역 경제규모는 전년대비 10.72% 증가한 12조6000억 위안으로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2.37%로 집계(2014년 중국 서부 발전보고서)

  - 중국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전략 관련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는 8353억 위안에 달해 2014년 정부 투자총액의 17% 이상을 차지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도시군 구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경제일체화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사회보장서비스 부문의 일체화를 위한 관련 정책 또한 마련될 것으로 기대

  - 2014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일체화 가속화’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친환경 도시화 건설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 생태환경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할 요구를 제시했음.

  - 도시권 구축은 도시권 내에서 산업·시장·환경·사회·민생·인프라 6개 분야의 일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중국과학원 도시기획연구센터 팡창린(方創林) 주임)

  - 도시군 규획은 시기적으로 생태환경·경제·사회 등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해 연내 출시 예정

 

 ○ 기존의 행정지역에 따른 관리체제를 개편하고 역내 경제·사회정책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관련 정책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관련 부처는 실사를 바탕으로 도시권 발전목표, 개발방향, 도시기능을 확정하고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관리, 공동발전체제 등을 포괄한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2015년 1월 14일, 경제참고보).

 

 ○ 또한 지방정부의 PPP(Public-Private-Partnership)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 예산법(개정판)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지출에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행토록 돼있어 도시권 건설 자금조달과정에서 엄격한 예산안의 구속을 받는 지방정부는 채권발행, 민간자본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1월부로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이 가능해짐. (2014년 8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 20개 도시권 구축은 기존 지방정부가 관할지역만 책임지던 행정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간의 협력, 특히 관민 협력의 투자회사 설립 등 새로운 융자방식 출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중국 도시권 구축으로 인프라 등 건설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서비스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도시권 구축은 행정지에 의한 구속을 타파함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과 공공재 건설에 민간자본이 활발히 참여토록 추진할 것으로 전망

  - 기존 중국의 행정지에 따른 사회보장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적유동을 보다 자유롭게 해 인구구조, 소비구조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한국 기업은 도시구도와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중국 경제구조를 잘 파악해 새로운 중국 도시권 체계에 부합되는 진출 전략을 펼쳐가야 할 것임.

 

 

자료원: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경제일보(經濟日報),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