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노동법 건강검진 관련 항목 개정

- 계약 만료가 된 신규 인력을 30일 안에 고용하면 건강검진서를 새로 요청할 필요가 없어짐 -

□ 노동법 현황

 ○ 2014년 11월 7월 폴란드는 사업 운영 개선법(법률저널 관보 2014, 1662 목)을 발표함. 이 법안은 사업 행정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현 폴란드 노동법 229조에 의거해 피고용인이 다음 상황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 새로 고용됐고 일을 시작하기 전일 경우

  - 새로운 직위로 옮기게 된 청년일 경우

  - 위험 요소가 있는 직위로 옮기게 될 경우

 ○ 그러나 의무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음.

  - 폴란드 노동법 229조 1항은 만일 30일 내에 계약이 만료된 피고용인이 같은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 같은 보직 또는 다른 보직이라도 같은 환경으로 돌아올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음.

  - 만일 새로운 직장을 찾은 피고용자가 얼마 전에 받은 최신 건강검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기존 직장과 다르므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함.

□ 노동법 개정

 ○ 건강검진은 다수의 유동인력을 채용하는 제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신규 건강검진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음.(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