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카타르 진출

- 법인 청산 시 이윤 배분으로 인한 분쟁 발생 -

-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분쟁 예방 -

□ 카타르 진출 사례 개요

자료원: Stenden University Qatar

 ○ 한국 건설기업인 M사는 한국 대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협력업체로 카타르에 진출

  - 이 과정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카타르인을 스폰서로 지정

  - 2012년 한국 본사가 부도남에 따라 카타르 법인을 철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 법인 철수 절차 진행 중 카타르인 스폰서가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출국에 필요한 Exit Permit 발급을 지속적으로 거부함.

  - M사 현지 법인장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맞고소로 대응하였고, 결국 6개월간의 공방 끝에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

□ 실패 요인

 ○ 카타르 법률상 외국인·외국기업이 카타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카타르인과의 합작이 필수 조건

  - 관련 법률에 따르면, 카타르인의 최소 지분율이 51%로 외국인의 최대 보유 가능 지분율 49%보다 높아 경영권 분쟁 시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음.

 ○ 스폰서 이윤 배분에 대한 명확한 계약 부재와 불리한 계약 조건도 문제

  - 스폰서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주재국에서 관례화되어 있으나, M사는 계약 시 정액제가 아닌 이윤 배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쟁의 소지를 남김.

  - 실제로 카타르 스폰서는 매출에 대한 이윤 배분이 적었다고 주장하며 고소

  - 카타르 스폰서 지정 계약 시 이윤 배분이 아닌 정액의 수수료 지급 계약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임.

□ 시사점

 ○ 카타르 정부가 에이전트법 등 비지니스 관련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진행이 더디고 법인 설립 시 카타르인과의 합작을 요구하는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아, 한국 기업에 다소 생소한 조항에 대해 진출 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함.

 ○ 카타르 진출 시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법률자문 등을 등한시 하고 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

 ○ 카타르에서 스폰서 비용은 천차만별로, 무조건 왕족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사업 여건에 따라 충분히 고려 후 경쟁력 있는 스폰서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he Peninsula, Stenden University Qatar, KOTRA 도하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