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거대경제권의 태동,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탄생 초읽기

- 국제적 경제개발 협력의 새로운 기회 –

- 2015년 1월 출범을 앞두고 협정 내용 및 전망 -

□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 개요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이 EEU 창설 협정에 서명(2014년 5월 29일)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이 연합이 출범할 예정임.

  - 3개 국가의 총 인구는 1억7100만 명, GDP는 30조 달러로 거대 역내경제권임.

  - 2015년 중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도 가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회원국과 이들의 역내 경제적 위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관세제도 통합, 관세 철폐,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 보장, 공동경제구역 확대 등으로 이슈가 꾸준히 확대되고, 외부에서는 EU와 같이 장기적으로 정책 및 화폐 통합까지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큼.

□ 최근 러시아 및 CIS 지역 간 통합 양상

 ○ 2010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3개국은 관세동맹(Custom Union)을 체결하고 통합 관세율, 비관세, 단일 상품코드 등을 협의함.

  - 2011년 러시아와 CIS 국가(아르메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간에 FTA 체결함.

  - 2012년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SES)과 관세동맹의 상설 관리기구로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가 출범함.

 ○ 2015년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출범해 경제 각 분야 및 공동 인프라 구축에 있어 공조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임.

  - 국제법 및 각종 제도를 준수하며 기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관세동맹, 단일경제구역 등을 총괄하는 새로운 국제적 기구의 역할을 수행함.

  - 최대 시장 규모를 가진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전체적인 대외 시장 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유라시아 경제연합 협정 내용 및 구조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협정은 236개 국제 협정을 기초로 하며, 총 4부 118개 조항으로 구성됨.

  - 상품·서비스·자본·노동력 이동의 자유와 각 경제 부문별 공조 정책을 규정하고, 기술 및 위생검역 관련 규정을 통해 역내 공통 상품부호, 인증서 및 적합성 신고서 양식 등 각종 문서 양식과 평가기관 리스트를 통일하는 등의 역내 공동경제권 확립 방안을 마련함.

  - 산업정책에 있어 첨단산업 공동연구, 장벽 해소,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그 외 농업, 전력, 가스, 석유화학, 의약산업, 금융 및 물류 분야에 있어 공조 정책을 실시함.

 ○ 회원국 각 정상들로 구성된 상임 유라시아 경제회의(The Suprem Eurasian Economic Council)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회의는 연합의 전략, 방향, 전망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는 연합 출범 이후에도 상설 관리기구로서 관세, 경쟁규제, 에너지,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을 결정함.

  - 그 외 유라시아개발은행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재판소 등의 기관을 함께 두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핵심은 대서양부터 태평양을 아우르는 단일경제구역 형성에 있음.

  - 유럽연합(EU),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간 협력으로 유라시아 전체 지역에 대한 상당한 개발 및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CIS 국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주도하는 러시아의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나 실제 경제 외에 분야의 통합에 대해서는 러시아 이외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은 통합에 대한 부담과 일부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경제 이외에도 외교와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영향력 유지 측면에서 협조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음.

 ○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외부 여론이 부정적인 면도 앞으로 계속 러시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서방 매체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창설을 소련의 부활로 규정지으면서 회의 또는 비판의 입장이 크므로 이 역시 역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임.

  - 또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주변국가의 가입에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함.

 ○ 또한 관세동맹 설립 후 발생했던 논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주시해야 할 것임.

  - 대표적인 이슈로는 노동력 이동 제한(주변국 노동 인구의 러시아 유입을 통제하는 문제)과 일부 지역에서의 인종 갈등 문제가 여전히 지적됨.

  - 또한 러시아의 재정·금융·외교 정책이 주변국의 경제에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원국 간의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