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방송통신 개혁 하위법안 완전 통과

- 방송통신분야 독점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시작될 것으로 예상 –

- 가정 및 중소기업 인터넷 보급률 확대 정책 시행으로 관련 품목 수요 증가 전망 –

□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 하위법안 완전 통과

 ○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 하위법안이 지난 7월 14일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승인으로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음.

 ○ 방송통신법 개혁은 지난 2013년 상반기에 발효되었음.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지분 비율을 확대하고 이 산업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여 경쟁 증진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세부 법안은 방송통신법 개혁 발효 이후 끊임없이 논쟁이 되었으나 계속 연기되다가 2014년 7월 모든 입법 절차를 마쳤음.

 ○ 이번 하위법안으로 인해 연방방송통신법과 멕시코 공공 방송시스템법이 신설되었으며 이 외에도 10개 현행 법안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에 해당되는 주요 법규는 외국인 투자법, 저작권법, 멕시코연방 공공 행정법 등임.

□ 방송통신 개혁 하위법안 주요 사항

 ○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으로 인해 이 분야의 독점 기업을 규정하고 제재하는 연방방송통신청(IFT)이 설립되었다면 하위법 통과로 이러한 연방방송통신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주요사항 : 연방방송통신청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인가 및 제재를 주 업무로 하며 시청각 컨텐츠를 감독할 권한을 가짐. 단,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분류 및 제재는 멕시코 내무부가 담당함.

  - 방송 및 정보 통신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독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용됨. 이에 대한 규제 방법은 연방방송통신청(IFT)이 마련하며 시행 및 감독 역시 같은 기관에서 시행함.

 ○ 인터넷, 보안, 연결성 :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제약, 제한, 차별 없이 모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 함. 더불어 공급자들은 콘텐츠의 독립성, 사용량, 속도, 서비스의 질도 보장해야 함.

  -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가정의 인터넷 연결을 최소 70%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8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5만여 곳의 공공건물 및 공공장소에서 무료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는 3만7,000여 곳에 불과함.

 ○ TV: 공중파 업체는 멕시코 전 국토의 50% 이상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무료로 제공해야 함.

  - 공중파 채널 3개를 신설하되 이 중 두 개 채널은 상업방송이며 한 개 채널은 공영방송으로 함.

  - 아날로그 TV는 2015년 12월 31일 멕시코 내에서 모두 종료되며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환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중파 방송을 더 방영함.

 ○ 전화: 휴대 전화의 로밍 및 장거리 요금이 폐지됨. 이로 인해 멕시코 전화 사용자는 연간 200억 페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통신사업자는 더 이상 단말기 판매를 독점할 수 없음. 더불어 이동통신사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해지하고 판매해야 함.

  - 통신사업자는 허위 광고 및 광고 불이행 시 연방방송통신청의 제재를 통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총 매출액에 따른 비율로 벌금을 부과할 방침임.

  - 충전식 요금(Saldo:살도) 미사용 시 잔액은 기존 2달~1년간 지속되며 충전 금액 확인을 위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음.

  - 멕시코 방송통신산업 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아메리카 모빌은 상호연결망(Interconexion) 사용료를 자회사인 텔셀(Telcel)사에 부과하지 않고 기타 통신 사업자에게만 부과하여 이들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요금이 비쌌음. 그러나 앞으로는 자회사에게도 상호연결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고 기타 통신 사업자에게도 보다 저렴하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이로 인해 통신 서비스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방송통신 개혁 세부 법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투자 기회

 ○ 방송통신 개혁 세부 법안으로 멕시코 방송통신 시장은 2014년 말까지 353억 달러까지 이르러 2013년 대비 6.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통신 시장의 61%를 차지하는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시장은 2014년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전체 가정의 70%, 중소기업의 85%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멕시코 연방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전체 가정의 30%만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상황임.

 ○ 기존 아날로그 방송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종료되고 디지털 TV 방송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셋탑박스 등 관련 산업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디지털 TV 방송 전환 프로그램은 멕시코 교통통신부(SCT)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들은 1,380만 대의 디지털TV를 저소득층에 무료로 제공할 계획임.

 ○ 기존에 방송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아메리카 모빌에 대한 연방방송통신청(IFT)의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시장 진입자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그만큼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방송통신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아메리카 모빌은 독점 기업의 기준인 시장 점유율 50%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 및 자산을 매각할 계획 중임.

□ 시사점 및 전망

 ○ 2013년 방송통신법 개혁으로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됐 이번 방송통신 세부 법안 통과로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멕시코 방송통신 산업에 진출할 기회가 증대됐음.

 ○ 특히 방송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아메리카 모빌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신규 사업 참여자들의 투자 진출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임.

  - 이에 따라 한국의 방송통신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 기회가 확대됐음.

 ○ 더불어 멕시코 정부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멕시코 가정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인터넷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련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멕시코 경제일간지El Economista, El Financiero, CNN Mexico,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