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특허출원 시스템 CE-PCT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자체 개발의 CE-PCT, 3월 31일부터 보급 -

- PCT-SAFE와 달리 중간 문건의 온라인 제출 가능 -

□ CE-PCT 시스템의 개발

 ○ CE-PCT 시스템 정의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에서 자체 개발한 국제 특허출원 시스템임.

  - 정보수집시스템, 과정관리시스템, 초반심사 시스템, 통계조회시스템, 전자신청시스템으로 구성됨.

  - 그 중 전자신청시스템은 신규 신청과 중간 문건(우선권, 심사청구, 기한연장, 의견서 등)의 제출, 안건 관리, 정보 조사, 통지서 수집, 온라인 지불이 일체화된 시스템임.

□ PCT-SAFE와 CE-PCT의 신청 방식 차이

 ○ PCT-SAFE 시스템

  - 세계지식산권조직(WIPO)에서 제작한 전자신청 소프트웨어

  - PCT-SAFE를 통한 특허 신청은 관련 중간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취함.

PCT-SAFE 한국어 버전

출처: 뉴시스

 ○ CE-PCT 시스템

  - http://www.pctonline.sipo.gov.cn 인터넷 사이트 이용

  - 사이트를 통하여 PCT 국제 특허 신청 단계에서 신청 문건 및 중간 문건까지 전자로 제출이 가능함.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국 특허 전자신청 ID와 인증서 등록이 필요함.

□ CE-PCT 관련 세부사항

 ○ 관련 비용 납부방식 안내

  - 창구납부: 국가지식산권국 수리 서비스센터의 PCT 납부창구를 통해 특허 신청 번호와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비용 납부를 진행할 수 있음.

  - 은행 송금: 은행 송금방식을 통해 비용을 납부한 후 당일 내에 팩스나 전자메일을 통해 비용 계산서 및 송금 인증서를 발송하면 됨. 비용 항목, 금액, PCT 국제 특허 신청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미기입시에는 금액 환불 송금이 어려움.

  - 예치금 방식: 국가지식산권국 지정 통장에 예치금을 넣어두면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임.

  - 온라인 지불: CE-PCT 시스템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정식적으로 운영될 것임.

 ○ 수납 화폐 규정 안내

  - 모든 비용의 납부는 인민폐로 이루어짐.

  - PCT 국제 특허 출원 비용에 관한 국제적 기본 화폐단위는 스위스 프랑임. 인민폐를 통한 지불을 위해서는 우선 스위스 프랑을 달러로 환산하고 달러를 다시 인민폐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함.

  - 스위스 프랑에서 달러로의 환율은 매월 출간하는 PCT-newsletter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달러에서 인민폐로의 환율은 국가 환율 관리국이 매월 발표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함.

  - 특허 신청인들은 환율 적용이 수납일 기준이 아니라 국제 특허 신청일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함.

 ○ CE-PCT 관련 사항

  - CE-PCT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8과 Windows 7 이용이 권장됨.

  - CE-PCT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중국 특허 전자신청용 계좌와 인증서의 구비가 필수임.

  - CE-PCT 시스템만 이용해서 특허 신청을 할 때에는 전자 형식의 중간 문건 제출이 필요함.

  - CE-PCT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이메일과 CE-PCT 시스템을 통한 전자 문서 제출이 증가할 것이지만 서면 제출 또한 여전히 사용되기 때문에 종이서류가 계속하여 법적 원본이 될 것임.

□ 시사점

 ○ 한국 투자 기업, 중국 법인 명의의 특허출원도 확대될 전망

  - 한국 투자 기업이 중국에서 특허 출원시 한국을 통해 국제 특허를 출원하면 언어 번역 및 비용 등이 상당함.

  - 중국 현지에서 CE-PCT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함.

자료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