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저임금 표준 상향 조정

□ 전국 최저임금 현황

 ○ 2014년 4월 21일 기준 9개 성과 시에서 2014년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했으며 월 최저임금 상향 조정폭은 평균 13%로 나타남.

 ○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충칭(重慶), 산시(陝西), 선전(深圳), 산둥(山東),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산시(山西), 간쑤(甘肅) 등 9개 성과 시에서 이미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함. 절대 수치 기준 전국 월 최저임금 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이 모두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로 각각 1820위안(약 30만 원)과 17위안(약 2,800원)임. 나머지 3개 직할시의 경우 베이징은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 8.97위안(약 1,500원)과 월 최저임금표준 1560위안(약 26만 원)으로 책정했고 톈진은 각각 16.8위안(약 2,800원)과 1680위안(약 28만 원), 충칭이 가장 낮은 12.5위안(약 2000원)과 1250위안(약 20만 원)으로 책정함.

* 이탤릭체는 2014년 1분기 중 변경 지역

* 출처: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3261

 ○ 조정폭으로 보면 올해 최저임금 상향 조정폭이 매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9개 성과 시의 평균 조정폭은 약 13%로 근래 최저 수준을 보였음. 2011년 전국 24개 지역의 최저임금 표준 상향 조정폭은 평균 22%였으나 2012년에는 25개 지역의 평균 조정폭이 20.2%로 감소했고 2013년에는 27개 지역의 평균 조정폭이 17%까지 내림세를 보임.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제 12조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아래의 보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전국 공통(모든 지역에 유효)

  - 잔업비

  - 야간작업, 고온, 저온, 갱내, 유독 유해 등 특수 노동 환경하에서 지급하는 수당

  - 법률 및 국가가 정한 노동자의 복리대우 등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등 복리대우

   * 의료 위생비, 조위금, 귀성 여비, 독생자 수당, 동계 난방 수당, 하계 고온수당 등

  - 현물로 제공하는 비 화폐성 식사 및 주거비용

 ○ 특정 지방에만 적용(해당 지역에만 유효)

  - 베이징과 상하이는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社會保險料)와 주방공적금(住房公積金)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지방보다 베이징, 상하이의 실질 최저임금은 300여 원 이상이 더 높음. 장쑤성의 경우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포함되나 개인부담 주방공적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 + 직원 납부 사회보험료 및 주방공적금” 을 사내 최저임금으로 설정하여 직원의 실(實) 수령액이 당지 최저임금보다 높도록 해야 함. 장쑤의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 + 직원 납부 주방공적금”으로 설정이 필요함. 이 밖의 지역들은 모두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됨.

□ 시사점

 ○ 주목할 만한 점은 임금 상승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는 점임.

 ○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장되었으나 기업으로서는 임금 지출로 인한 압박이 커지고 기업 경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임.

 ○ 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 상승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며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노동력 원가 면에서 가졌던 우위는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및 산업구조 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제공 자료,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