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력 공급 부족 사태로 전기 요금 추가 인상 전망

- 전기 요금 인상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발전소 운영 때문 -

- 전기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

  

 

   

□ 개요

     

 ○ 필리핀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전기 요금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2013년 말 Luzon 지역의 주요 발전소가 동시다발적인 고장으로 운전을 중단함에 따라 전기 요금이 상승하는 등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잦은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승인기관의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해 실제 건설 중인 발전 프로젝트는 소수임.

     

 ○ 2012년 기준 필리핀의 총 발전용량은 15,066MW(Dependable Capacity)를 기록하며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탄화력(32.7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수력이 20.68%, 석유 기반 화력이 18.05%,  천연가스 발전이 16.81%, 지열이 10.85%, 바이오매스가 0.70%, 풍력이 0.19%, 태양광이 0.01% 순임.

     

□ 전력 공급 부족 사태 발생

     

 ○ 2013년 1월 상원위원 청문회가 발표한 내용 및 기타 자료들을 살펴보면 필리핀의 전력 요금 체계는 현지 배전 기업인 MERALCO(필리핀 기업 순위 1위)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 MERALCO의 최대주주는 홍콩계 First Pacific(인도네시아계 Salim Group의 Anthoni Salim 회장 소유)

  - 현재 홍콩계 First Pacific의 필리핀 법인 대표자는 Mr. Manuel V. Panilinan(MVP, 필리핀인)으로 MVP는 First Pacific이 지분을 보유한 현지 기업의 대표 및 관리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함.

   * PLDT(필리핀 최대 통신사, 25.6% 지분보유), MPIC(인프라, 55.8%), Philex(광산, 31.2%), Indofood(식품, 50.1%), FPM Power(에너지, 68.1%), FP Natural Resources(자원, 79.1%), FPM infrastructure(인프라, 89%), ABS-CBN(방송) 등

     

 ○ 또한 이번 전력 공급 부족 사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에너지부(DOE)의 Mr. Carlos Jericho L. Petilla 장관과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의 Ms. Zenaida Ducat 위원장임.

  - 두 명 모두 전력산업의 핵심 인물이지만 에너지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며 특히 Ms. Ducat 위원장은 MERALCO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 Mr. Petilla 장관: 2004~2012년 Leyte 주지사 역임 (2004~2012년)

   * Ms. Ducat 위원장: Pampanga(2nd district) 하원의원 역임 (1995~2004년)

          

□ 전기 요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필리핀의 소비자 물가지수(2006년 기준)에서 공공요금(주택,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가계지출 중 식료품(38.98%)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비자가 지출하는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임.

     

소비자 물가지수(2006=100)

          자료원: Biz News Asia (2014년 2월 발간자료)

     

전기 요금 증감 추이

    

자료원: Biz News Asia (2014년 2월 발간자료)

 

□ Luzon 지역 전력 요금 인상은 정부 책임

     

 ○ Mr. Osmena 상원의원은 정부 소유의 Malaya 발전소(650MW급)가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면 현재의 전력 요금보다 Kwh 당 20센타보(약 25원) 정도를 낮출 수 있었고 수십억 페소의 비용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전함.

     

 ○ 또한 MERALCO도 일정 부분 전기 요금 인상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MERALCO는 2013년 7월 전력시장에서 5.93페소/Kwh에 구입했던 전력비용이 12월에는 33.22페소/Kwh로 상승한 만큼 전력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반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발표함.

     

- Malampaya 발전소 운영정지(2013.11.11.~2013.12.10.)로 인해 2013.12.~2014.1. 전기 요금에 영향을 미침. - 전력 공급 부족으로 발전단가 비용 상승을 낮추기 위해 Therma Mobile 측과 234MW 전력공급계약도 체결하였고 정부기관(DOE, ERC, NGCP) 및 민간 발전소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도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11. Malampaya 발전소 및 다수의 발전소가 운영정지됨에 따라 발전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전력도매시장인 WESM(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에서 공급받는 전력가격도 상당 부분 인상됨.

     

<2013.11. Luzon 지역 전력 공급 현황 및 Outage 발전소 현황>

      

자료원: Biz News Asia (2014년 2월 발간자료)

 

□ 필리핀 개혁파 정당 Bayan Muna, 전력 요금 인상의 주범은 MERALCO

     

 ○ Bayan Muna는 전력 요금 인상 책임은 MERALCO에 있으며 그 이유를 밝힘.

  - Malaya 발전소: 11월 내내 운영되지 않았으며 Malampaya 발전소의 운전 정지 기간(shutdown) 마지막 날에는 평소 공급량에 비해 적은 양의 전력을 공급함.

  - Pagbliao 발전소: Malampaya 발전소의 운전 정지 기간(shutdown)에 Tube Leak의 이유로 전기 공급량을 줄이거나 운영을 중지함.

  - GN Power 발전소: 갑작스런 발전소 운전 문제(Tube Leak 사유)로 운영을 정지했음.

  - 종합하면 Malampaya 운전 정지 기간에 Ilijan, Pagbliao, Calaca, San Lorenzo, Sual, Masinloc, GN Power 등 8개 발전소(2,347MW 규모)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전 정지를 신청함.

     

 ○ 필리핀의 전력 요금 체계는 발전비용(generation cost) 57%, 송전 비용(transmission) 7.2%, 계통 손실비용(system loss/ MERALCO가 소비자에게 전력 공급 시 발생하는 전력 비효율 비용) 5.9%, 배전 비용(distribution cost/ MERALCO’s share) 17.5%, 정부 세금(government taxes) 8.9%, universal charge 2.3%, 기타 비용(other charges) 0.2%로 구성됨.

  - 즉 MERALCO가 전력 요금 가운데 약 23%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며 나머지인 약 2/3를 통제하는 정부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실행한다면 전력 요금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게 됨.

  

필리핀 전력 요금 체계

            자료원: Biz News Asia (2014년 2월 발간자료)

         

□ 시사점

     

 ○ 필리핀 정부는 전력 수급 계획(2012~2030년)을 발표하고 매년 4.79%만큼의 추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2030년까지 약 1만 MW 규모의 발전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발전소의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인한 운전 정지로 인해 2030년까지 전력 부족 현상을 수차례 더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선 정부의 계획보다 더 많은 발전 시설을 건설해야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작년 6월 FIT(발전차액제도)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필리핀 발전 분야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주요 발전사업 동향을 살피며 직·간접적인 사업 기회에 주목해야 할 것임.

     

 

자료원: Biz News Asia, 마닐라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