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현물 출자를 통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방안

- 기계 장치의 수입을 통한 현물 출자 방안 안내 –

- 면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면밀한 준비 필요-

 

 

 

□ 현물 출자를 통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방안

 

 ○ 러시아에서 최초 사업 시작 시 자본금 대신 한국에서 기계 장치 등을 수입하는 현물 출자를 많이 고려함. 사업 초기에 투입되는 직접적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고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면세까지 각종 구비서류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쉽지 않음.

 

□ 관세 면제 관련사항

 

 ○ 현물 출자 시 관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수입되는 기계 장치가 생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이 회사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현물 출자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 자체가 Exercise tax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함.

    (*Exercise tax는 주로 주류 및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임.)

 

 ○ 실질적으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러시아 법규 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세관은 해당 수입품목이 정관상 에 기재된 사항 및 운송서류 상 기재된 사항과 비교하여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있는 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침.

 

 ○  러시아의 관세는 HS코드를 준수하여 부과됨.

  - 기계 장치는 대부분 관세 부과 대상임.

 

□ 부가세 면제 관련사항

 

 ○ 러시아의 경우 기계 장치가 High technology 제품으로 간주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함.

  - 그러나 자격 요건 및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신 매입부가가치세로 인정받아 추후 매출부가세와 상계됨.

  -실질적인 구비서류 수준과 향후 실제 면세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법률적 구비서류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해 하기의 서류가 필요함.

  - 회사의 자본금 및 현물 출자를 통해 증가하는 자본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 해당 현물 출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

  -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계에 대한 관세 분류

  - 해당 기계 장치가 High technology가 적용된 기계 장치라는 것을 인증하는 공인된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발행되어진 서류 (부가가치세만 해당)

  - 기계 장치에 대한 감정 평가서

  - 법인세법 측면에서 해당 기계 장치에 대한 현물 출자를 실행한 국가(예:한국)의 독립된 공인기관이 발행한 감정 평가서가 필요하며 이에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감정평가서도 필요함.

 

 ○ 상기 서류는 수입 이전에 구비되어야만 원하는 시점에 통관처리가 가능함.

 

 ○ 이 외에도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추가적인 고려 사항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해서 상기의 요건 이외에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세관은 해당 기계 장치의 면세 판정 시점에 앞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음.

  - 일종의 통상적 관행이며 다양한 이유로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보증금을 환급 받기 쉽지 않음.

 

○ 해당 면세로 수입된 기계 장치는 통관이 완료된 시점에도 세관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음.

  - 통관이 종료 된 후에도 세관 당국이 기계 장치가 정해진 용도로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벌과금 징수가 가능함.

 

□ 시사점

 

 ○ 면세 규정이 존재하나,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과 오랜 기간이 필요한 절차 등의 문제로 사실상 면세를 받기 어려움.

 

 ○ 이에 상기의 여러 고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서는 보수적이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로 접근할 것을 권고함.

  - 면세 과정에서 여러 변수에 대해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대비가 요구됨.

 

 

 자료원: 자문 회계사 및 모스크바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