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3년 PPP(민관합동 프로젝트) 공식 발표

□ 인니 정부, 2013년 민관합동 프로젝트(PPP) 런칭

 ㅇ 2009년 인니 정부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촉진계획(MP3EI) -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 발전의 촉매이자 자금 조달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임.

  - 2012년 국가개발부(BAPPENAS)령(BAPPENAS REG. 6/2012)에 의거, 이번 11월에 재 개정 후 공식 발표된 PPP BOOK 2013은 총 2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potential, prospective, ready for offer 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음.

 ㅇ BAPPENAS 따르면 2011년 PPP BOOK에서는 총 21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입찰되었고 14개는 예정(prospective), 13개는 잠재적(potential) 프로젝트로 곧 입찰예정인(ready for offer) 프로젝트는 없는 것으로 밝혀짐.

  - 2009년에 88개의 엄선된 프로젝트로 시작된 PPP BOOK 은 이후 2010 - 2014년 중기계획에서 100개로 늘어났던 것이 2011년 79개, 2012년 58개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27개만 남음.

자료원: PPP BOOK 2013, BAPPENAS

 ㅇ 2013년도 PPP BOOK은 2012년도의 58개 프로젝트 중 심사를 거쳐 30개 프로젝트를 제외시키고 8개는 입찰 취소, 7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발표. 이를 실행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은 총 473억4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짐.

 예정(prospective) PPP 프로젝트 개요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PPP BOOK 2013, BAPPENAS

□ 시사점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촉진계획(MP3EI)의 중기 발전 계획기간이 2010~2014 년 이라는 점에서 2013 PPP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지원 및 프로젝트 실현 강화 노력이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타당성 재심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실현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보다 필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인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 우선순위 조정 및 타당성 재검토를 통한 예정 프로젝트와 잠재 프로젝트의 경우 아직 입찰 전 단계이므로 우리나라 관심 기업들의 사전 관계부처 접촉 및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인도네시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사업 기회 모색이 가능함.

* 첨부파일: 2013 PPP BOOK 파일 1부

자료원: BAPPE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