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거주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2016년까지 전 거주민의 의무 가입 완료 –

-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 시급 –

□ 신규 의료보험법 발표

 ㅇ 두바이 정부는 지난 11월 26일 자국민 및 모든 두바이 거주민들이 2016년까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새로운 법을 발표함.

  - 현재 약 300만 명의 두바이 거주민 중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0만여 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의료보험 가입이 모든 거주민에게 의무사항이 될 예정임.

  - 새로운 법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하는 두바이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자국민, 거주민, 방문객, 고용주, 스폰서,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자, 보험사, 제3의 기관을 비롯해 최고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모든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될 예정임.

  - 근로자의 범위에는 개인이 고용한 가정부 및 운전기사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두바이 내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또한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됨.

  - 의료보험 가입은 두바이 거주민의 거주 비자 및 노동허가서와 연계되며 가입 비용 일체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는 인건비의 약 1.5%에 해당되는 추가 비용을 의료보험 지원을 위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일각에서는 의료보험 가입 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두바이 정부는 의료보험 가입이 법적 규제사항인 만큼 고용주 측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이 법을 위반하는 거주민은 최소 500디르함(약 136달러)에서 최대 15만 디르함(약 4만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질 것이며 상습 위반자는 50만 디르함(약 13만 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ㅇ 두바이 정부의 의료보험 의무 도입은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하여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표가 있으며 보험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인력과 의약품을 갖춘 양질의 병원을 늘리는 등 회복세에 접어든 두바이 경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보다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휴가기간에 본국을 방문하던 외국인들은 즉각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1500여 개 이상의 병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병, 의원들의 확장도 예상됨.

의료보험 담당 기관인 두바이 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 DHA)

자료원: 두바이 보건청 공식 홈페이지

□ 의료보험의 기본 구성

ㅇ 외국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 패키지는 두바이 내 모든 거주민들에게 적용될 것이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수술을 포함하는 연간 600디르함(약 164달러) 상당의 보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두바이 의료보험증

자료원: 구글 이미지

 ㅇ 고용주는 관련 법에 따라 산하 근로자들을 의료보험에 의무가입 시켜야하며 전체 고용기간 동안 보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

  - 두바이 정부는 40여 개의 보험사와 보험 상품 판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승인된 보험 회사만이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보험증은 일년간 유효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함.

□ 다른 토후국의 의료보험 지원제도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 시사점

 ㅇ 두바이는 외국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외국인인 만큼 이번 의료보험법 실행으로 보다 많은 거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도 향후 두바이 진출 시 주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허가 및 비자 발급 외에도 의료보험 가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예산책정 등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ㅇ 아울러 직원들의 의료보험 시스템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두바이보다 의료보험 제도를 앞서 실시한 아부다비의 경우 초기에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부정사용과 의료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감독기관의 수립과 캠페인 등을 통한 대중의 의식변화가 필요함.

자료원: 걸프뉴스, The National, Dubai Health Authority(DH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