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개인소득세 안내

-개인소득세 납부 시 거주자 및HQS 개념 적용-

-공제가 가능한 주요 사항들-

-고용주 입장에서 연금 및 보험료 추가 부담-

 

 

 

□ 러시아의 개인소득세 개념

 

○ 러시아의 개인 소득세 개념은 대한민국과 동일함.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원천징수

 - 세금 납부의 의무는 개인에게 있음.

 - 매년 4월30일까지 국세청에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거주자 개념

 

○ 1년동안 183일 이상 러시아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

 -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러시아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되는 근거

 - 연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30%의 세율이 아닌 러시아인에게 부과되는 13%의 세율이 부과됨.

 - 연말에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증빙

 

 

□ High Qualified Specialist

○ 거주자 개념과는 별개로 외국인에게 13%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임.

 - HQS(High Qualified Specialist)규정으로, 년 2 백만 루블(61,600 달러, 1 루블 = 32.47 달러) 이상을 수령하는 고액 연봉자에게 13%의 세율을 적용

 

□ 러시아 역외 소득

 

○ 원칙적으로 러시아 거주자 개념을 적용받는 자는 러시아뿐 아니라 타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과세 대상 소득

 

○ 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열거주의 개념보다 개인적으로 수령한 모든 회수금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과세소득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 기본급, 상여 및 주거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인 근로소득

 - 외국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

 - 러시아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 중 중앙은행 재할인율을 초과하는 금액

 - 러시아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외화 이자소득 중9%를 초과하는 금액

 - 임대수익

 - 자산 매각과 관련된 소득 등

 

□ 주요 공제 사항들

 

○ 러시아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여러 사항에 대해 소득공제 사항을 제시함.

 - 주택구입자금(200만 루블 한도) 및 주택구입자금 관련 이자비용

 - 부동산 매각액 3년 이하 보유자의 경우 연간 100만 루블 한도, 3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전액

 - 의료, 교육, 기부 등 관련 기타 공제

 

□ 고용주 부담의 인건비 추가 금액

 

○ 고용주가 인건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금, 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있음.

 - 그러나 근로자가 거주자의 개념으로 상기의 HQS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지 않음.

 

연금, 보험료의 추가 부담액

총계	연금기금	사회보험(산재)	의료보험
30,0%	22,0%	2,9%	5,1%

 

□ 시사점

 

○ 소득공제사항을 숙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HQS의 개념을 숙지하여 개인소득세 납부 시1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함.

 -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HQS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찾아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자료원: 자문회계사 및 KOTRA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