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노동 시장

- 실업률, 전년 동기간 대비 상승하여 6.9% 기록 -

2013-06-30

텔아비브 무역관

윤주혜(712505@kotra.or.kr)

□ 2013년 이스라엘 노동 시장의 현황

 ㅇ 현재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6.9%임. 지난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여 7.5%까지 치솟았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1년 역대 최저치인 5.4%를 기록한 바 있음.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상승하여 6.9%로 치솟았으며 현재 2013년 6월 기준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6.9%.

  - 노동참여율은 상승세를 보임. 56.5% (2008년), 57.4% (2011년), 63.6% (2012년)로 증가함.

  - 2013년 4월 기준 이스라엘의 경제활동 인구는 총 342만명이며, 335만명을 기록한 2012년도 대비 경제 활동인구가 증가함.

2008-2013년 이스라엘 실업률 변동 추이

(단위: %)

  자료원: 이스라엘 중앙은행

 ㅇ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낮은 편이며, 노동참여율은 상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 수준은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임. 지난 2012년 이스라엘 평균 인금 수준은 8,971 세켈(약 2,491달러).

  - 이스라엘의 임금 수준은 학력, 경력, 직종 등에 따라 상이한데, 지난 2013년 3월 기준 직종별 평균 월임금 수준을 보면, 광업이 32,575세켈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수도업이 22,696세켈, 제조업 12,823세켈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005-2012년 이스라엘 평균 임금 수준 변동 추이

    (단위: 세켈)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 이스라엘의 노동법

 ㅇ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노동법은 50년~60년대 초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침. 이러한 법들은 단체교섭권, 근로시간, 여성 근로자 급여 차별 금지, 출산 휴가, 청소년 고용, 해직 수당, 휴가, 노동 법정 분쟁 등에 관해 규정해 놓고 있음. 이스라엘에서는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 가능하며 15~18세의 경우는 고용 제약이 있음.

  - 근로시간 및 휴식법(1951년) :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야간 근무 시 7시간), 주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 근무 제외). 하지만 1996년 12월부터 체결된 노조 단체 협약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하루 8.6시간, 주 43시간, 월 18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남성 및 여성 근로자 평등법(1964년, 1996년 개정) : 고용주는 같은 조건의 근무에 대해 남성 및 여성 근로자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해야 함.

  - 퇴직금법(1963년) : 동일한 고용주 아래 혹은 근무처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1년당 한 달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공해야 함. 다수의 업체들이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퇴직금을 제공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1987년, 1997년 개정) : 전임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시장 평균 임금의 최소 47.5%를 임금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 이외에도 노동자의 작업 중 안전조치에 대한 노동 안전법(1970년), 노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 분쟁법(1957년) 등이 있음.

□ 이스라엘 외국인 노동력

 ㅇ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 가능 분야를 간호(노인 간호), 농업, 건설업, 민속식당업, 전문가로 제한하고 있음.(팔레스타인 노동자의 경우 예외 사항 적용)

 ㅇ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이스라엘 기업의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정부 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무소/조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간호(노인 간호), 농업: 정부의 인가를 받은 개인 사무소에 등록

  - 건설업: 정부의 인가를 받은 건설인력 사무소에 등록 필요

  - 산업 및 민속식당업: 내무부의 인구·이민청에 일년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신청 가능. 고용주는 해당 직업에 이스라엘 출신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이스라엘 고용서비스 센터의 승인 및 증빙 자료 제출).

  - 전문가: 외국 업체의 간부, 교수, 운동선수, 예술가, 의사 등이 해당되며, 동일 직종의 이스라엘 평균 임금의 최소 2배 이상을 보장해야 함.

 ㅇ 취업 비자: 외국인 노동자가 이스라엘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B1이며, 이는 고용자가 외국인 노동 고용 승인을 부여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내무부를 통해 각각 노동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음.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이스라엘 중앙은행, 이스라엘 산업노동통상부,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