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Negative List 바뀌나?

     2013-05-31

자카르타 무역관
조주희(zzyuee@kotra.or.kr)

□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강화할 예정

 ◦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는 소매, 무역, 물류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현재의 투자 규제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APINDO 의 소피안 와난디(Sofjan Wanandi) 회장은 소매, 무역, 물류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동 분야 내국기업의 성장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함.

 ◦ 2012년에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 제한규정에 대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경영자협회의 발언은 향후 변화할 외국인 투자 제한규정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2007년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과 빈곤 타파를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 6조로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신규투자에 대한 Negative List 를 제정한 것이 효시임.

 ◦ 2007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Negative List 는 2010년 개정되면서 총 17개 분야 약 25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전면금지, 지분제한 등으로 외국자본의 소유지분을 규제하고 있음.

 - APINDO가 주장하는 소매분야는 원래도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라는 점에서 이번 APINDO 의 발언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현재는 소매 판매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금지되어 있으나 소매 무역은 개방되어 있는 형태임.

  - ANPIDO는 향후 소매 무역도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로컬 파트너십으로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49%로 규정되어 있는 운송(Logistics) 분야도 로컬에만 개방하는 쪽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존에는 무역업의 경우 수입허가만 있으면 외국인 투자 가능

□ 관광업 등 서비스 분야는 개방 추세 예상

 ◦ BKPM 전 청장인 Chatib Basri는 개정될 Negative List 는 인도네시아 서비스 산업 진작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개방할 것임을 암시

  - 관광창조경제부 Mari Elka Pangestu 장관도 관광, 호텔, 컨벤션 분야의 문호를 개방,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관광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할 것임을 암시한 바 있음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유입 추이 비교

                                                                                                                    (단위 : 억 달러)

  자료원 :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 시사점

 ◦ 인니 재무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신임 재무장관으로 최근 임명된 Chatib Basri 는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임을 언급함.

 - Chatib Basri 장관은 현재 자원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이 중간재 생산 제조업, 전략적 하이테크 제조업 등 경쟁력있는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연구개발 분야 투자기업에도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을 암시함.

 ◦ 매년 계속되는 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세 및 아시아 지역의 유망 투자처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진출대해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단일 시장이 실현되는 2015년부터 수입차와 현지 생산차량에 대해 세율을 차등 적용시킬 예정임.

자료원 :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