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원스톱 투자 제안 사이트 'Ebiz' 신설 추진

- 까다로운 대인도 투자의 솔루션이 될지 여부 주목 -

- 정부 부처 및 주요 에이전시 연락을 위한 채널이 될 전망 -

2013-02-28

뉴델리무역관

서우성(wsseo@kotra.or.kr)

□ 인도 정부, 원스톱 투자 제안 사이트 신설 계획

 ○ 인도 정부는 대인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자국 주요 IT 기업인 Infosys와 손을 잡고 'Ebiz' 사이트를 인도 최초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Anand Sharma 인도 상공부 장관은 동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첫 단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인도의 사업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자신함.

  - 정부는 상기 사이트를 통해 대인도 투자자들에게 중앙/지방정부의 투자 및 진출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사업 허가 획득 등 29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또한 상기 사이트는 금융 거래 대행 서비스를 도입해 인도 진출 관련 정부기관 금융결제 및 지불 기능을 갖춘 인터넷 서비스를 인도 최초로 제공할 계획임.

  - 지금까지는 대인도 진출 시 까다로운 법규 및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현지 회계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으나 Ebiz 사이트가 구축으로 도움이 될지 주목됨.

□ 인도, 까다로운 투자 절차 및 법규 안내 위한 솔루션 제공

 ○ 인도는 까다로운 투자 절차 및 법규, 업종별 다양한 규제로 인해 ‘규제의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음

  - 인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상기 웹페이지를 통해 산업별 적용 라이센스, 인증, 법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인도는 다양한 규제로 인해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기업 환경 순위에서 183개 국가 중 165위를 기록하는 데 그친 바 있음.

  - 또한 The Wall Street Journal 및 The Heritage Foundation이 공동으로 발간한 비즈니스 자유 지표 순위에서 183개 국가 중 124위를 기록함.

 ○ 인도 정부는 eBiz 사이트가 문턱이 높기로 유명했던 정부의 각 부처 및 부처별 에이전시에 보다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기존에는 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를 방문해야 했고, 이에 기업 관계자는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했으나 일정 부문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인도 정부는 동 사이트가 인도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eBiz 사이트 제공 서비스

 ○ eBiz 사이트는 향후 1년간 하기 29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2년 내 21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것임.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개 중앙정부 및 11개 주정부 부처가 지원할 계획임.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상기 사이트를 통해 G2B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써 중앙정부 및 주정부, 정부의 통합 기능 제공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음.

  - 인도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사업별 법규 및 진출 방안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한 바, eBiz 사이트를 통해 인도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동 eBiz 사이트는 영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바, 일반 기업에서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동 사이트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 및 수행에는 제약이 많아 회계사 및 컨설팅사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인도 상공부, 비즈니스 스탠다드, 뉴델리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