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장 내 납부비율의 차등화 가능 여부 - 칭다오 사례 -

 

 

2012-12-26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ㅁ 주방공적금 관련문의

     

 ㅇ 기존 직원들에게는 10%의 주방공적금(주택적립금)을 납부하였음. 현재 기존 직원들이 모두 퇴직하고 신입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경우 5%의 주방공적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

     

 ㅇ 기존 10% 납부회사의 경우 10%로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

     

ㅁ 전문가 답변

 

 ㅇ 주방공적금 납부비례의 최하 비율은 5% (주방공적금관리조례에 하한으로 규정)이며,  원칙적으로 12%를 상한으로 하고 12%를 넘으면 개인소득세 과세면제를 받지 못함.

     

 ㅇ 납부비례의 폭은 각 지방마다 다르나, 칭다오의 경우 5%-12%, 여유가 있는 기업은 20%까지 납부 가능하며, 어느 비율로 납부할 것인가는 노사 간 합의에 달려 있음. 칭다오 주방공적금센터에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  단, 어느 비율로 하건 노사는 반드시 동일한 비율로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수는 전년도 직공 본인의 월평균임금임. 단, 학교를 졸업하고 금년에 신규입사하는 직원의 경우, 2번째 달 임금이 그 기수가 되며, 경력직으로 금년에 입사하는 직원은 당월의 임금이 그 기수가 됨. 납부기수의 하한은 칭다오시 전년도 법정 최저임금표준임.

     

 ㅇ 문제는 귀사에서 최초에 주방공적금센터에 10%로 납부비율을  등록하고 납부했다는 점임.

     

 ㅇ 칭다오 주방공적금납부비례 통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 직장에서는 반드시 동일 납부비율로 납부해야 함. 따라서 신입직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5%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함.     

  - 즉, 주방공적금 납부 시작시점부터 회사 사정상 부담이 된다면, 가장 낮은 비율 단, 5% 이상으로 설정하여 납부를 시작하여야할 것임.

     

ㅁ 문제 해결 진행 상황

     

 ㅇ 주방공적금 센터 확인 결과를 알려드림.

  - 우리 회사는 칭다오시 청양구에 위치하고 있음. 주방공적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옵션으로 두고 필요시 인상하려고 했음.

     

 ㅇ 칭다오 성양구 주방공적금 센터에 확인 결과

  - 칭다오지역의 주방공적금은 5%와 10%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5% 신청이 불가하다고 함. 기존에 직원(현재는 퇴직한 직원)이 가입 시 10%로 신청되어 있어서, 10%로 신청해야 한다고 함.

     

  - 과태료와 벌금은 없었음.

     

ㅁ 참고자료

  - 칭다오시 주방공적금센터의 2012년도 주방공적금 납부기수 및 납부비례 조정 통지

     

  关于做好2012年度住房公积金缴存基数和缴存比例调整工作的通知

     

  各住房公积金缴存单位：

     

  根据国务院《住房公积金管理条例》及我市有关政策，现将2012年度（即2012年7月1日至2013年6月30日）住房公积金缴存基数和缴存比例调整有关事项通知如下：

  一、调整范围

  所有住房公积金缴存单位应按规定进行缴存基数和缴存比例的调整工作。

  二、调整内容

  （一）缴存基数及其计算口径

   住房公积金缴存基数应根据职工上一年度月平均工资变化情况，每年核定一次，并根据核定结果进行本年度的缴存基数调整。

   自2012年7月1日起，本市职工住房公积金缴存基数由2010年职工月平均工资调整为2011年职工月平均工资(职工月平均工资按照国家统计部门规定的工资总额计算口径核定)。

   2012年1月1日起新参加工作的职工，应以该职工参加工作的第二个月的当月工资或以其新参加工作以来实际发放的月平均工资作为住房公积金缴存基数。

   2012年1月1日起新调入的职工，以调入后发放的当月工资或以其实际发放的月平均工资作为住房公积金缴存基数。

   自由职业人员缴存基数下限按本市上一年度在岗职工月平均工资的60%（1638.15元）确定；上限原则上不超过本市上一年度在岗职工月平均工资的3倍（8190.75元）确定。

     

（二）缴存比例

   调整住房公积金缴存比例的，应在规定范围内随缴存基数同时调整。同一单位只能执行同一种 缴存比例，并且单位缴存比例不得低于职工缴存比例。

   单位和职工各自的住房公积金缴存比例不应低于5%，原则上不超过12%。有条件的单位可以适当提高住房公积金缴存比例，但最高不得超过20%。

   自由职业人员缴存比例仍按单位和个人各5%或单位和个人各12%执行,单位和个人部分均由自由职业人员承担。

     

（三）月缴存额计算及上下限

   住房公积金月缴存额=职工本人上一年度月平均工资×单位缴存比例（四舍五入到元）+职工本人上一年度月平均工资×职工缴存比例（四舍五入到元）。

   单位和职工各自住房公积金月缴存额上限分别按照本市上一年度在岗职工月平均工资的5倍（13651.25元）和20%的缴存比例计算确定，即2012年度分别为2730元；下限分别按照本市职工上一年度月平均最低工资标准和5％的缴存比例计算确定，即2012年度分别为七区54元、五市46元。   

   单位和职工各自缴存的住房公积金不得高于月缴存额上限，不得低于月缴存额下限。

     

三、调整时间

   住房公积金2012年汇缴年度所属期间为2012年7月1日至2013年6月30日。各单位应在2012年4月1日至6月30日期间办理住房公积金缴存基数和缴存比例的调整申报工作，自本单位缴交2012年7月份住房公积金时开始启用调整后的缴存基数和缴存比例。其中通过网上平台进行缴存基数和缴存比例调整申报的，需完成2012年6月份当月单位汇缴业务后，方可办理。

     

四、申报方式

 单位可采用下列任一方式进行申报。

（一）柜面申报：单位经办人到归集柜台打印《住房公积金基数调整申请表》，按要求填写后办理调整申报手续。

（二）报盘申报：单位经办人持身份证到归集柜台拷取住房公积金磁盘格式(U盘或软盘)，在住房公积金磁盘格式中按要求录入调整明细后，制作成文本文档送交归集柜台办理调整申报手续。

（三）网上申报：签订住房公积金网上业务协议的单位，登陆http://www.qdgjj.com 或 http://zfgjj.qingdao.gov.cn，进入住房公积金网上平台，点击“网上业务－基数与缴存比例变更”，进入基数与缴存比例变更主页面，按要求录入调整明细后办理调整申报手续。

     

五、其他事项

（一）住房公积金缴存基数超过本市上一年度在岗职工月平均工资的3倍（8190.75元）或缴存比例超过12％的，其超额缴付的住房公积金，应按照《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基本养老保险费、基本医疗保险费、失业保险费、住房公积金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字〔2006〕10号）的规定，将超过部分并入个人当期的工资、薪金收入，缴纳个人所得税。

     

（二）各缴存单位在核定本单位职工的住房公积金缴存基数、缴存比例及缴存额后，应将核定情况以一定方式告知职工本人，接受职工监督，以维护职工合法权益。

 请各缴存单位严格按照要求做好2012年度住房公积金缴存调整工作。

     

（注：根据青岛市统计公告，2011年全市在岗职工平均工资是32763元。)

                                                                                                             二O一二年三月三十一日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