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기업환경개선에 팔 걷었다

- 신정부 들어 창업절차단축, 건축허가간소화, 세금납부편의성에서 큰 진전 -

- 안정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사활 걸어 -

 

 

2012-06-27

과테말라 무역관

변찬미( mia@kotra.or.kr )

 

 

□ 과테말라 기업환경 개요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2’ 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평가대상국 183개국 중에 97위를 기록(11년 93위에서 4위 하락)

 

  - 특히 창업(165위), 건축허가(151위), 투자자보호(133위), 세금납부(124위) 등의 평가지표에서 기업환경 경쟁력이 상당히 뒤쳐진 상태임.

  - 반면, 신용대출여건(8위), 전력확보(30위), 자산등록(23위) 지표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 과테말라의 치안불안은 내외국인 기업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Doing Business 지표는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치안불안은 내외국인의 기업활동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조직범죄에 의한 물건강탈, 창고도난, 납치 등의 강력범죄 성행.

  - 인구 10만명당 피살자수가 41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치안불안에 따른 스트레스 강도가 높음.

  - 투자진출기업의 경상비용 중 치안비용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음.

 

□ 신정부, 투자유치 위해 기업환경개선에 올인

 

 ○ 금년 1월에 출범한 Otto Perez 신정부는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 위해 친기업적 환경개선에 전력하고 있으며, Doing Business 2013에서 랭킹10위 상승을 목표로 금년 중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신속 사업자 등록시스템(Ventanilla Agil Plus)”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간소화

 

  - 2012년 5월부터 가동중인 신속창업시스템으로 경제부와 국세청(SAT)의 협업을 통해 진행.

  - 경제부 공식발표에 의하면 법인등록 절차 중 30개 절차를 제거하여 수속 처리 기간을 기존 47일에서 17일로 단축함.

  - 개인 사업자 등록은 17개의 절차를 제거하여 4일에서 하루 반으로 수속 처리 기간이 단축됨.

  - 이전에는 타자기로 작성해야만 했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손쉽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컴퓨터에서 작성한 후 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상업등기소 홈페이지에서 (http://www.registromercantil.gob.gt) “신속 사업자 등록시스템” 활용.

 

 ○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Ventanilla Unica Municipal)”로 건축허가증 발급절차 간소화

 

  - 2012년 6월부터 서비스되고 있으며, 시청, 건설협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축허가 및 관련 상담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함.

  - 식수시설, 배수, 위생, 도로환경영향평가, 사적지개발 등의 관련사항을 관계부처 전문가와 상담하고 행정처리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건축허가증 발급이 매우 간소해 질 것으로 예상됨. 일례로 창고건축의 경우 발급 비용이 30% 감소하며 발급기간이 60% 단축될 전망.

 

 ○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 온라인 납부시스템 도입

 

  - 고용주가 납부하는 노동자 IGSS사회보장세(연금, 보험료)의 투명성제고, 납부절차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본격 가동.

  - 기존 복잡한 종이서류납부에 따른 행정절차, 비용, 인력 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됨.

  - 대부분 사업장에서 고속인터넷사용이 일반적이고, IGSS시스템의 보안장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온라인상 납부시스템으로 인한 행정효율화 기대.

 

 ○ 기업인,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정보보물창고 ‘eRegulation’ 본격 서비스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룩셈부르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함.

  -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가 한 눈으로 손쉽게 기업창업, 사회보장제도, 노동법, 직원채용, 조세제도, 지재권보호, 수입절차 및 규제, 부동산정보, 이민, 각종허가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토탈정보 제공 (http://guatemala.eregulations.org).

 

 

e-Regulation Guatemala 서비스 화면

 

 

 

□ 시사점

 

 ○ 과테말라는 기업환경순위 97위로 낙후된 상황이나, 금년 1월 출범한 오또 뻬레스 신정부의 지속적인 친기업적 정책추진으로 창업, 납세, 건축허가간소화 부문에서 큰 개선을 보이고 있음

 

 ○ 현정부는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임가공수출업체(마낄라)의 법인세면제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바,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적극 활용이 필요함

 

 ○ 과테말라내 한국봉제업체들은 80여개사로 현지고용창출, 해외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전체섬유업의 2/3 차지), 주재국 정부에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제안 활동이 필요함

 

 

 자료원 : 과테말라 경제부, 주요일간지 Prensa Libre,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2, 국제연합무역개

              발협의회 eRegulation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