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 전망

 

-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좋아질 듯 -

 

 

 

2012-06-21

모스크바 무역관

Sergey Bannykh( 708170@kotra.or.kr )

 

 

□  푸틴 대통령, 120위인 러시아 투자여건을 2018년까지 2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

 

푸틴 대통령이 ’12. 5월7일 취임하면서 향후 러시아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과 총리로 지냈던 과거 집권기간 동안 행해졌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현재 120위인 러시아 투자여건(세계은행 발표 Doing Business)을 2015년 50위, 2018년에는 20위권으로 도약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음.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발표는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며 과거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경제 및 산업 현대화 정책,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및 인프라 개발, 납세체계 투명화.효율화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여 오던 경제 및 산업 현대화 계획의 지속 추진

 

러시아가 재정수입의 약40~60%를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로 충당하는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산업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산업.경제 현대화 계획은 푸틴 현 대통령이 총리 재임중이던 2009년 확정된 ‘러시아 2020 사회 경제 발전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5대 핵심산업 육성’ 및 ‘스콜코보(Skolkobo) 혁신 연구단지’와 같은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임.

 

☞ 5대 핵심산업 : 에너지 효율화, 원자력기술, 우주항공기술, 의료기술(장비 및 의약품), 전략정                      

                         보 기술(IT정보기술)

☞ 스콜코보(Skolkobo) 연구개발 단지

-     과학자 및 입주기업을 위한 초현대식 테크노파크로 조성

-     중점 연구 분야는 5대 핵심산업(에너지, 원자력, 우주항공, 의료, IT)

-     모스크바 외곽 순환도로(MKAD)로부터 서쪽으로 2키로 지점

-     2010년 설계, 2011년 착공, 종합단지 조성에3-7년 소요

-     정부예산 지원 : 2010년1억7천만달러, 2011년6.9~10억달러, 2012년 약 35억달러

-     연구개발단지 투자기업에 10년간 부가가치세, 재산세, 토지세, 임차료,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 및 해외우수인력 취업비자발급

-     노키아, Cisco, 보잉사, 마이크로 소프트, 입주결정(2010년)

-     지멘스, 애플, Intel, IBM, MIT, ENEL, HP 등이 입주 검토

 

 

2) 러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 지속적 추진

 

기업 경영체질 개선 및 효율화, 외국인자본의 투자유치 등을 위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 의해  2009년부터 추진되어오던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푸틴 대통령은 대선직전 3월2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가격을 충분히 반영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러 정부는 3,700 여개의 국영기업과 3,950 여개 회사의 정부지분을 갖고 있으며 2009년부터 민영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0년부터 일부기업의 공개매각을 추진중에 있음.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는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 국영 수력발전회사RusHydro, 러 최대 해운사 Sovcomflot, 러 최대은행Sberbank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국영기업의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3) 지역경제 및 인프라 개발

 

푸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는 주거부문 대폭 개선 및 인프라 개발이 있으며, 특히 러시아가 향후5년간 대규모 국제행사가 다수 개최되어 인프라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임. 러시아는 ‘13년 카잔 하계 U대회, ’14년 소치 동계올림픽, ‘18년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행사 개최에 따라 이에 대비한 고속철 건설, 도로망 확충, 공항 개보수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현재 러시아 내에는 2008년에 발표된 ‘2020 러시아 장기 사회-경제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 지역개발, 인프라 개발 구축 사업이 있어 푸틴 집권이후 이러한 지역경제 및 인프라 개발 추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지역개발 프로그램 >

ㅇ2008-2012년 러시아 남부 발전 프로그램

ㅇ2013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 동부 지역 발전 프로그램

ㅇ2014년까지의 칼리닌글라드 주 발전 프로그램

ㅇ2007-2015년 쿠릴 열도(사할린주) 발전 프로그램

ㅇ2010-2016년 잉구쉐티야 공화국 발전 프로그램

 

4) 효율적인 세제 운용을 위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

 

푸틴 대통령은 대선 경제공약에서 비에너지 산업군에 대한 세금 증세 제한, 고가 부동산 및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 부과, 역외회사 및 탈세를 위한 다른 유형의 회사 철폐, 납세 체계 간소화 등을 약속하였음. 푸틴 대통령은 집권기간중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중산층 및 저속득층 만족도를 제고하여 일반 국민의 고충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경제 개방정책과 유로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기조

 ㅇ 러시아 정부는 지난1993년 이래 18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WTO가입을 2011년 12월 WTO 정식 가입국이 되면서 오랜 숙제를 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각종 무역규범들이 국제 무역체제에 맞추어지게 되고 경제 개방화가 더욱 탄력을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WTO가입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나 국제 무역규범과 다른 러시아의 무역규범으로 생기는 불이익들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러 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투자지로 고려할 수 있게 하여주고 있음.

 

 ㅇ 또한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와 스페인, 이태리 등의 경제위기로 인한 유로존의 전반적인 위기속에서도 러시아 경제가 유럽 경제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 유럽을 대체할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외국기업의 러시아 투자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있음. Investcafe의 안톤 사포노프 애널리스트는 향후 6년간 집권하는 푸틴 대통령의 통치는 러시아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러시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2012년 5월 대통령 집권기간이 시작되면서 적어도 6년간의 정치적 리스크는 줄어들었고 이로써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모두가 외국인 투자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확실시되었다고 덧붙임

 

 

□  시사점

푸틴 대통령이 최근(5월7일) 취임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경제.산업 현대화 정책 지속추진, 대외개방화 등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있음. 기존의 에너지 자원 위주의 소비형 경제구조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첨단 5개분야(에너지, 우주항공, 의료, 원자력, IT) 육성, 기업체질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위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 개방화와 경제체질 개선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 ‘강한 경제, 강한러시아(Strong Economy, Strong Russia)의 푸틴 경제공약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주요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행정 장벽 제거, 세제 개편, 각종 인프라 개발 등으로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러시아내에서의 유럽기업, 중국 등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것으로 예상됨. 이에따라 우리기업들은 푸틴 신정부의 산업 현대화 정책, WTO가입 등에 따른 러시아 경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지 시장 적기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원 : Ria Novosti(5월22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작성일자 : 2012. 6월18일

* 작성자 : 김 희중         

 

# 첨부 <푸틴 경제공약(요약)- “Strong Economy - Strong Russia”>

경제공약	세부공약	내용
Strong Economy - Strong Russia	산업 현대화	10년 이내 노동 생산성 2배로 확대
		20년 이내 일자리 2500만개 창출
		GDP의 25%까지 대대적 투자
		전력, 산업, 농업, 통신, IT, 바이오 등의 산업 육성
		행정 장벽 제거
		실물경기로의 투자 촉진 (이자율 인하 및 민간의 장기투자 자금 육성)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의 자국 생산업체 진입 활성화를 위한 보조.(석유, 가스, 화학, 철금속, 목재 분야 및 기계,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
		2015년까지 정부 예산 흑자 전환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 및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우선순위로의 혁신	대대적인 기술혁신과 첨단기술 도입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대학 양성
		과학분야 지출 증가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기업과 공기업의 기술혁신
		스콜코보 및 기타 첨단 기술 단지 조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비 에너지 산업군에 대한 세금 증세 제한
		부동산, 사치품에 대한 더 높은 과세 부과
		역외회사 및 탈세를 위한 다른 유형의 회사 철폐
		납세 체계 간소화.((전자 세금 계산서 도입, 시간 절약, 세무 감사 수 축소, 세무보고 절차 간소화)
	새로운 농촌	도로확충, 수도 및 전력 공급망 개선, 현대식 학교, 병원 및 문화시설 보급 확대
		식품,농산물 도매 센터 및 물류 시스템 확충
		선진형 농산품 직거래 판매 시스템 구축
		선진형 위험 보장 시스템 구축
		창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프라 개발	대형 경제 중심지 개발을 통한 토지 개발
		시베리아 및 극동지방에 광대역 교통 인프라 건설
		대형도시 연결 고속철도 건설 및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공 시스템 구축
		지방도시 및 농촌의 도로 보수 및 건설
		안전하고 편한 대중교통 수단 구축 및 교통 시스템 개선

출처: 푸틴 2012년 대선 공약 사이트(http://www.putin2012.ru/progra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