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동방(BOE,京东方)테크놀로지, 상표권 분쟁서 승리

- BOE사가 상표와 브랜드 보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

- 유사상표로 인정된 “정동방” 액정모니터 판매 금지 -

2012-03-31

베이징 무역관

한춘화( 710073@kotra.or.kr )

□ 법적 분쟁 시작한지 2년만에 드디어 상표침해 분쟁 해결

 ㅇ 사건을 맡은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은 경동방의 승소를 최종 선고

  - 피고인 싸이왕커 테크놀로지 “정동방”모니터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

  - 또한 판매상들과 공동으로 원고 경동방 사측에 손해 배상금 30만 위앤을 배상하라고 판결

□ 분쟁의 시작

 ㅇ 경동방 테크놀로지는 20세기 80년대부터 액정모니터 생산과 판매를 시작하여 이미 중국내에서 선두 기업으로 성장.

  - 싸이왕커 테크놀로지는 2007년 2월에 설립하여 액정모니터를 수탁 생산하는 회사로서 2008년 독립적으로 브랜드 “액정 동방”을 출시.

 ㅇ 2009년 9월, 경동방(이하 ‘원고’) 측은 싸이와커 회사(이하 ‘피고’)가 인터넷 상에서 “정동방”(晶東方)액정모니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

  - 원고는 여러 측면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여 베이징 해전구 인민법원에 피고를 기소.

  - 피고의 “정동방” 액정모니터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원고가 2005년 6월 등록을 마친 “경동방”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

  - 원고는 “정동방” 액정모니터를 판매한 두 판매상인 왕커(旺科) 디지털회사와 관진(冠金) 회사도 함께 기소하여 손해배상금 105만 위앤을 청구.

□ 피고는 1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 항소 제기

 ㅇ 피고는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

  - 1심재판시, 피고는 두 상표가 유사상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표비교분석보고서” 및 여러 지방에서 수집한 시장 설문조사를 증거물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은 피고 측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채택하지 않았음.

  - 원고가 1심재판중 입증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가 따로 기한을 지정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법원이 원고를 두둔하는 행위라고 주장.

 ㅇ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항소 제기

  - 최종재판부는 “특정한 사실이나 증거에 대해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입증기간을 지정할 수 있기에” 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

  - 싸이왕커 측의 기타 항소이유 또한 최종판결의 지지를 얻지 못함.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최종 선고.

□ 두 상표의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아

 ㅇ 경동방은 싸이왕커사가 출원한 “정동방”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임

  - 싸이왕커사는 2008년 7월 상표국에 “정동방”상표를 출원하였음.

  - 2010년 5월, 경동방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동방”상표에 이의신청을 제기. 두 상표가 출원한 지정분류가 비슷한 분류이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인정된다고 주장.

  - 아직까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이의 신청의 결과에 대해 판정을 내리지 않았음.

□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ㅇ 자사의 상표와 브랜드 보호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 상표 출원 시, 반드시 상표국 홈페이지에서 유사상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더 정확히 검색하려면 유료검색을 이용.

  - 중국의 상표심사는 꽤 까다로운 편이므로 최대한 선출원 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함.

  - 자사 상표와 유사한 타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기. 이의신청 시, 신청인이 두 상표가 유사상표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여러 방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함.

 ㅇ 상표분쟁 발생시

  - 조속히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중요한 평가 보고서는 제3의 전문적인 조사기구를 통하여 작성해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음.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 (中国知识产权报)

 작성자 :박남숙

 감  수 :허성무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