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이 갈수록 줄어드는 인도경제특구(SEZs)

-배당금에 대한15% 세금 부과, 최저한세 18% 부과 -

-정부가 용지 확보를 주저, SEZ내 지가 5% 상승-
 

□ 인도특구제도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ㅇ 중국의 경제개발구를 모방해 도입한 인도의 경제특구(SEZ)가 2008년 말 이후부터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어 2-3년전 상황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즉, 700여 개가 넘는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이제는 지정받은 개발업체들이 이를 취소하는 모드로 전환되고 있음

기존의 SEZ 입주 및 혜택사항

□ 줄어드는 SEZ 혜택
 

 ㅇ 정부가 더 이상 SEZ 확장을 위한 용지 구매를 활동을 중지함. SEZ 입주 희망업체는 점점 정부가 아닌 현지 오너와 협상해 시장 가격으로 용지를 구매하고 있음.

  - 경제특구 규모제한(최대 50평방km)와 일반 농민들에게SEZ 개발이 부동산 투기로 각인되면서 정부의 행동이 더욱 위축됨. 이로 인해 SEZ의 지대는 5%, 프로젝트 비용은 15% 상승이 예상

 ㅇ 2009년에 개정된 새 인도 직접세법에 의거 SEZ내 기업에게 부여되는 배당금(DDT)과 최저한세(MAT)에 대한 세금공제가 취소됨

  - SEZ기업에게도 배당세(Tax on Dividends Declared)는 15%가 부과되고 최저한세(Minimum Alternate Tax)는 18.5% 부과됨.

SEZ의 혜택 변화

 ㅇ 현재까지 총 584개 SEZ가 공식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실재 운영되고 있는 SEZ는 143개에 불과함

  - 산업별로는 IT, ITES, 하드웨어, 세미컨덱터 관련 354개의 SEZ가 승인 받았으나 실제 운용되는 곳은 80개뿐. 제약관련은 23개중6개, 바이오테크는 33개중 2개, 엔지니어링은 21개중 8개, 종합산업 분야가 23개중 17개만이 운영되고 있음.

□ 인도 SEZ 내포한 문제점

 ㅇ 개발업체들이 취소모드로 분위기가 돌아선 것은 SEZ로 생각보다 큰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임

  - 정부의 세제상 혜택 축소 움직임, 용지취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확대, 대기업이 땅장사에 혈안이 돼 있다는 불리한 여론 확산 등임

 ㅇ 경제특구 개발사업자에 따라 인프라 환경에 많은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해 승인된 경제특구의 경우라도 실제 기업이 입주하기 까지는 몇 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함.

  - 경제특구 전체에 대한 전력 공급체계가 갖추어졌다고 해도 개별입지까지의 전력공사는 입주기업의 부담인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전력배전소와 개별입지까지의 이격거리를 사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 또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세심한 현장조사가 필수적.

 ㅇ 중국이 경제특별구 정책을 시행한 지 27년 동안 5개 지역이 만들어진 것에 비해 인도는 1년만에 마하라슈트라주에만 24개 지녁이 승인을 얻어냄. 게다가 승인지역 대부분이 산업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높은. 따라서 SEZ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및 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짐.

 ㅇ 여기에 인도내수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출전용 SEZ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폭증하는 내수시장용으로는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님.

□ 시사점

 ㅇ 최근 인도 경제특구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과다하고 비체계적인 승인으로 SEZ 개발에 의한 이득이 경제 전체 또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점차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임.

 ㅇ SEZ 개발을 둘러싼 농민과의 잦은 충돌은 현 정권 이미지를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마하라쉬트라와 같은 주요 경제개발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선거표를 의식한 정부는 토지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므로 SEZ의 토지 확보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경제특별구역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완전폐지보다는 SEZ를 수정, 보완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자료원: 인디아 투데이, 포춘, 인도상공부, 뭄바이KBC자체 분석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