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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 신규 자국인 의무고용제 NITAQAT 추진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 2011-06-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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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 신규 자국인 의무고용제 ‘NITAQAT' 추진
- 기존 Saudization보다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
- 우리 진출 기업들 사전 숙지를 통해 피해 방지 필요 -
□ 사우디인 의무고용제
○ 사우디 아라비아는 2009년 기준 약 7백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이 없을 경우
사우디내 체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직장에 종사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수는 사우디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GCC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상당수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자국인들의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사우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 전체 실업률은 5.4% 수준이고, 사우디인의 실업률은 10.2%이지만, 실제 사우디인의 실업률은 25%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평균 3%에 달하는 인구증가율로 매년 노동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 사우디인 전체 인구에서 15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이며, 40세 미만이 80% 정도로 국민 전체 연령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노동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이에 못미쳐 실업률 역시 지속 증가 추세
○ 사우디는 현재 매년 약 22,000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으나 이중 5% 가량만이 공공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며, 나머지는 민간부문의 고용이 이뤄져야하지만 많은 기업이 운영비 절감, 생산성 저하 우려 등을 사유로 사우디인 채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임
○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인 가운데, 민간 분야의 사우디인 채용이 확대돼야 사우디 실업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인해 사우디 정부는 Saudization이라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를 도입, 민간기업 의 사우디인 채용을 장려해왔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작년부터 동 제도의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NITAQAT'라는 새로운 제도를 수립, 시행에 들어갔음
□ ‘NITAQAT' 제도의 특징
○ 기존 Saudization은 각 산업별로 일정 비율의 사우디인 의무채용 쿼터를 부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에 제한을 가한다는 개념이었으나, 실제 사우디인의 채용 여부 확인이 어렵고, 준수 여부 체크도 어려워 사우디인 의무채용 비율 미이행이 실제 재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음
○ 사우디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새로운 제도 수립에 들어갔으며, 1년 이상의 준비 끝에 NITAQAT를 선보이게 되었음
○ NITAQAT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들의 고용 현황을 사회보장보험과 연계해 파악한다는 점임. 기존에는 회사별로 사우디인 채용에 대한 서류를 작성, 이를 사우디 노동부에 제출해 사우디인 채용 비율에 대해 평가를 받았음. 따라서 이전에 고용했던 사우디인이 서류상으로만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사우디인을 채용했으나 이전 회사에서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던 경우 등의 문제가 수시로 지적 되었으며, 노동부에서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하지만 NITAQAT는 사회보장보험 가입 현황으로 사우디인 채용 비율을 파악, 실시간으로 사우디인 채용 비율을 확인 가능하게 되었음
○ 또다른 특징으로는 기업이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자신들의 사우디인 채용 비율을 확인 가능하다는 점임. 이전에는 일일이 노동부를 방문해 자신들의 사우디인 채용 비율을 확인해야 했으며, 기업별 적용되는 사우디인 채용비율이 상이한 상황에서 자신의 회사에 적용되는 비율이 얼마이고, 현재 어느정도 비율을 달성하고 있는 모르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였음
○ 하지만 새로운 제도하에 기업들은 노동부 웹사이트를 방문,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현재 준수 비율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 마지막으로, 이번 NITAQAT는 사우디인 채용 비율에 따라 기업을 Red, Yellow, Green, Blue 등 4단계로 구분해 각 카테고리별로 처벌과 인센티브 강화했다는 점임. 이에 따라 Red와 Yellow인 상황에서 일정기간 동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갈 전망임
□ ‘NITAQAT' 제도의 이해
○ NITAQAT 제도는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각각 상이한 사우디인 의무채용 비율을 부여하며, 비율 준수 여부에 따라 기업을 Red, Yellow, Green, Blue 등 4단계로 구별하게됨
○ 각 카테고리별로 기업에 부여되는 제재 및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카테고리
제재 및 인센티브
Blue
ㅇ Yellow, Red 기업주의 동의서 없이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ㅇ 두달에 한번 이상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및
채용 가능
ㅇ 두달에 한번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가능 및 2년 미만 근무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사우디 외국인 근로자는 첫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해야 이직이 가능)
ㅇ CR등 각종 면허 갱신 1년간 유예
Green
ㅇ Yellow, Red 기업주의 동의서 없이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ㅇ 두달에 한번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신청 가능
ㅇ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귀국했을 경우 새로운 비자 1개 취득 가능
ㅇ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가능
ㅇ 외국인 근로자 이카마 기한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비자 갱신 가능
ㅇ 수입증명 및 종교세 납부 기한 6개월 유예
Yellow
ㅇ Yellow 선정 후 3개월 이후부터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ㅇ 6년 이상 근무 외국인 근로자 비자 갱신 금지
ㅇ 외국인 근로자 2명 귀국시 새로운 비자 1개 취득 가능
ㅇ 타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불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불가
* 유예기간 : 9개월
Red
ㅇ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ㅇ 외국인 근로자 비자 갱신, 스카우트, 채용 직종 변경 불가
ㅇ CR 갱신 금지 및 지점 개설 금지
* 유예기간 : 6개월
□ ‘NITAQAT' 제도에 따른 주요 산업별, 기업 규모별(종업원수별) 사우디인 채용 기준
○ Oil & Gas Extraction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4%
0-9%
0-14%
0-14%
Yellow
0%
5-9%
10-29%
15-34%
15-34%
Green
0%
10-54%
30-79%
35-84%
35-84%
Excellent
0%
55%
80%
85 % Above
85 % Above
○ Mines & Quarries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2%
o-5%
0-9%
0-9%
Yellow
0%
3-4%
6-19%
10-29%
10-29%
Green
0%
5-29%
20-44%
30-59%
30-59%
Excellent
0%
30% Above
45% Above
60%Above
60%Above
○ Manufacturing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4%
0-5%
0-7%
0-7%
Yellow
0%
5-7%
6-14%
8-19%
8-19%
Green
0%
8-27%
15-29%
20-34%
2--34%
Excellent
0%
25% Above
30% Above
35% Above
35%Above
○ Petrochemical, Coal & Rubber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4%
0-7%
0-19%
0-19%
Yellow
0%
5-9%
8-24%
20-44%
20-44%
Green
0%
10-30%
25-44%
45-79%
45-79%
Excellent
0%
31% Above
45% Above
80% Above
80%Above
○ Electricity, Gas & Water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4%
0-5%
0-7%
0-7%
Yellow
0%
5-9%
7-14%
8-19%
8-19%
Green
0%
10-29%
15-63%
20-69%
20-69%
Excellent
0%
30% Above
64% Above
70% Above
70%Above
○ building, Matrials & Construction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1%
0-1%
0-3%
0-4%
Yellow
0%
2-4%
2-5%
4-6%
5-7%
Green
0%
5-24%
6-27%
7-30%
7-30%
Excellent
0%
25% Above
28% Above
31% Above
31%Above
○ Construction Maintenance & Cleaning Operation & Subsitance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1%
0-2%
0-3%
0-3%
Yellow
0%
2-4%
3-5%
4-6%
4-6%
Green
0%
5-24%
6-27%
7-30%
7-30%
Excellent
0%
25% Above
28% Above
31% Above
31%Above
○ Wholesale & Retail Trade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4%
0-4%
0-9%
0-9%
Yellow
0%
5-9%
5-16%
10-23%
10-24%
Green
0%
10-26%
17-33%
24-34%
25-36%
Excellent
0%
27% Above
34% Above
35% Above
37%Above
○ Communications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6%
0-9%
0-9%
0-9%
Yellow
0%
7-19%
10-29%
10-29%
10-29%
Green
0%
20-59%
30-69%
30-74V
30-74V
Excellent
0%
60% Above
70% Above
75% Above
75% Above
○ Laboratory 분야
10명 미만
10~49명
50~499명
500~2999
3000명 이상
Red
0%
0-9%
0-10%
0-11%
0-11%
Yellow
0%
10-14%
11-15%
12-16%
12-16%
Green
0%
15-29%
16-30%
17-31%
17-31%
Excellent
0%
30% Above
31% Above
32% Above
32%Above
□ 시사점
○ 사우디 정부의 실업률 극복 의지는 매우 높은 상황이며, 새로운 기준을 첫 적용하는 만큼 당분간 강력한 규정 적용이 예상되고 있음
○ 우리 진출 기업들도 노동부 웹사이트인 www.mol.gov.sa에 접속해 자사의 사우디인 의무채용 부여 비율 및 카테고리 확인이 필요하며, Yellow나 Red에 속했을 경우 사우디인 추가 채용 등을 통해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사우디 경제의 호황에 맞춰 증가 추세에 있는 신규 진출 희망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숙지, 진출계획 수립 단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부분과 사우디인 현지 채용 가능 부분을 미리 구분, 사전에 적정수의 사우디인을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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