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업의 첫걸음 법인설립 가이드라인

- 법인 설립 총 13단계, 최소 30일 소요 -

- 외국인 법인 설립 시 FIPB 승인 등 추가 단계 필요 -

     

     

     

□ 법인 설립 절차

     

 ㅇ 1단계 :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DIN) 받기

  -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MCA)웹사이트인 www.mca.gov.in 에 접속 후  DIN-1을 작성하면

    즉시 잠정적인 DIN 발급 가능

  - 차후 신분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서명된 신청서를 MCA에 제출해야 함.

   ※ 신분증명 서류는 PAN(Permanent Account Number) Card,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소 증명

       서류는 면허증 여권, 전화 혹은 전기 요금고지서, 배급 카드(Ration Card) 등

  - 제출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4주 이내에 영구 DIN을 받을 수 있음.

  - 소요기간 : 1일(단, 영구 DIN의 경우는 4주)

  - 소요비용 : 100루피(약 2,500원)

     

 ㅇ 2단계 : 전자성명(Digital Signature) 얻기

  - MCA에서 지정한 6개의 에이전시에서 온라인상으로 2급(ClassⅡ) 전자성명을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MCA 21 시스템에 따라 전자성명은 필수요소 임.

   ※ TCS(타타컨설턴시서비스)도 6개 에이전시 중 하나임.

  - 이사 중 한명의 신분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

  - 소요기간 : 3일

  - 소요비용 : 400루피(약 10,000원)~2650루피(약 66,000원)로 에이전시마다 상이

     

 ㅇ 3단계 : 상호 등기

  - MCA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사명의 중복 여부를 온라인상으로 검색 할 수 있음

  - 온라인상으로 검색 후 뭄바이 ROC(Registrar of Companies)에 최대 6개의 사명을 제출 할 수

     있음

  - ROC내의 2단계의 심사를 거쳐 승인 시 제출 2일 후부터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신청자가 제출

     한 이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 소요기간 : 2일

  - 소요비용 : 500루피(약 12,500원)

     

 ㅇ 4단계 : 법인등록서류 허가

  - 주 재무부나 허가된 시중 은행에서 가능함.

  - 회사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과 정관조항(Article Of Association)의 사본 제출.

     서명 란은 비어있어야 하며 인지 납부 영수증과 함께 제출

  - 반환되는 서류는 허가 도장과, 서명이 되어 있고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 함.

  - 이 서류에 모든 발기인들이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함

  - 사명, 회사의 운영과 목적, 아버지 성, 주소, 직업, 발행주식 수 등을 수기로 기입하여야 하며 절차

     에 따른 증인이 있어야 함.

  - 소요기간 : 2일

  - 소요비용 : 주식자본금의 매 500,000루피(약 1,250만원)마다 각각 정관에 200루피(약 5,000원),

     정관조항에 1000루피(약 25,000원)씩 납부, 100루피(약 2,500원)의 Form1에 대한 인지세

     

 ㅇ 5단계 : 법인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받기

  - ROC에서 발급하며 MCA웹사이트에서 e-form1, 18, 32를 작성해야 발급 가능

  - 서명과 인지가 붙은 정관 및 정관조항의 사본과 고유사명 사용허가서, 이사들의 동의서, 위임장

     역시 제출해야 함.

  - 발급 후 우편으로 회사 주소로 등기발송 됨.

  - 소요기간 : 5일

  - 소요비용

     

수권 자본금	비용부과 기준
10만 루피(약 250만원) 미만	4,000루피(약 10만원)
10만 루피 이상 50만 루피 (약 1250만원) 미만	매 1만 루피마다 300루피(약 7,500원)
50만 루피 이상 5백만 루피 (약 1억 2500만원) 미만	매 1만 루피마다 200루피(약 5,000원)
5백만 루피 이상 1천만 루피 (약 2억 5000만원) 미만	매 1만 루피마다 100루피(약 2,500원)
1천만 루피 이상	매 1만 루피마다 50루피(약 1,300원)

     

 ㅇ 6단계 : 회사 인감도장 만들기

  -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법인으로 주식증명서 발행이나 기타 서류 발행 시 필요함.

  - 소요기간 : 1일

  - 소요비용 : (재질에따라) 300~500루피(약 7,500원~12,500원)

     

 ㅇ 7단계 : PAN(Permanent Account Number) 발급

  - 현재(2011년 3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개인은 세금 납부를 위한 PAN을 발급 받아야 함.

  - NSDL(National Securities Depository Ltd.) 혹은 UTIISL(Unit Trust of India Investors

     Services Ltd.)에서 지정한 에이전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득세청이 있는 모든 도시에 같이

     위치함.

  - 발급을 위해서는 49A 양식을 작성하고 등록증명서와 회사주소 및 신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10자리의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며 보통의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 됨.

  - 소요기간 : 7일

  - 소요비용 : 60루피와 12.36%의 서비스세 포함 67루피(약 1,700원)

     

 ㅇ 8단계 : TAN(Tax Account Number) 발급

  - TAN은 소득세 공제를 위한 것으로 현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납부나 공제를 위해서는 TAN도 발급

     받아야 함.

  - 49B 양식을 TIN(Tax Information Network) 사무소에 제출하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비용을 지불

     해야 함

  - 소요기간 : 7일

  - 소요비용 : 50루피와 12.36%의 서비스세 포함 56루피(약 1,400원)

     

 ㅇ 9단계 : 감독 사무실에 사업 신고

  - 뭄바이 Shops and Establishments 법에 따르면, 사업 개시 30일 이내 감독 사무실에 사업 신고

     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 임.

  - 신고 사항에는 피고용인과 관리자의 이름, 설립자 이름(있을 경우), 우편주소, 사업분류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일정비용과  함께 신고해야 함.

  - 소요기간 : 2일

  - 소요비용

                 (단위 : 루피)

직원 수	최초 등록비용	매년 갱신비용	매년 Trade Refuse Charges
0 명	100(약 2,500원)	50(약 1,200원)	150(약 3,600원)
1~5명	300(약 7,500원)	150(약 4,000원)	450(약 12,000원)
6~10명	600(약 15,000원)	300(약 7,500원)	900(약 22,500원)
11~20명	1000(약 25,000원)	600(약 15,000원)	1,800(약 45,000원)
21~50명	2000(약 50,000원)	1,500(약 37,500원)	4,500(약 112,500원)
51~100명	3500(약 87,500원)	3,000(약 75,000원)	9,000(약 225,000원)
101명 이상	4500(약 112,500원)	4,000(약 100,000원)	12,000(약 300,000원)

 

 ㅇ 10단계 : 부가가치세(VAT) 등록

  -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각 지방의 세무서에 VAT 등록

  - 서류 확인 후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발급

  - 101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정관과 정관조항, 영구 주소 증명서류, 회사 주소 증명서류, 여권사진

     크기의 증명사진, PAN카드 사본, 비용납부 영수증이 필요

  - 소요기간 : 5일

  - 소요비용 : 5100루피(약 127,500원)

     

 ㅇ 11단계 : Profession Tax 등록

  -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 세무서에 등록

  - Profession tax 법에 의하여 모든 피고용자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

  - 등록 시 주소 증명 서류, 회사 등록 번호(Company registration number), 본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 회사 증서(Company Deed) 등이 필요

  - 소요기간 : 2일

  - 소요비용 : 없음

     

 ㅇ 12단계 : 연금기금(Provident Fund) 등록

  - 183개 분야, 2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EPFO(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zation, 노동자연금기금협회)에 가입해야 함.

  - EPFO에 가입 시 ECN(Establishment Code Number)을 받을 수 있음.

  - 종업원 모두 EPFO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별로 계좌번호가 주어 짐

   ※ 종업원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가입할 필요 없음.

  - 소요기간 : 12일

  - 소요비용 : 없음

     

 ㅇ 13단계 : 의료보험 등록

  - 의료보험은 ESI(Employee' State Insurance)의 지역사무소에서 할 수 있음

  - 01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등록 후 피고용인들의 개별 보험에 적용가능

  - 모든 임직원들의 정보를 제출하면 임시 ESI카드가 발급되며 이 카드는 13주 동안 유효 함. 영구

     ESI카드는 발급까지 4~5주 소요됨.

  - 소요기간 9일

  - 소요비용 : 없음

     

□ 시사점

     

 ㅇ 단계별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 정리

     

    

자료원 : Doing Business India 2010

 

 

 

 ㅇ 외국인 회사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더 필요함

  - 자동승인품목이 아닌,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의 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FC-IL을 작성,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기타 문서를 FIPB에 제출. 승인 (약 4주~8주 소요)

     후 30일 이내 ROC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함.

  - 은행계좌는 법인증 수령 후 가능. 필요 서류는 정관, 사무실계약서, Resolution Letter(회사 대표

     를 결정한 서류), 이사의 여권, 비자, 사진, 거주증명서, 회사 직인 등이 필요.

     

 ㅇ 법인 설립 시 현지의 투자 컨설턴트 및 공인회계사가 효과적

  - 인도의 법률 및 세제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능통한 컨설턴트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이 필

     요함

  - 법인 설립 과정에 있어 예정 시일보다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명시된 비용 외의 히든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처하는 여유와 대책이 필요

     

     

자료원 : Entrepreneur, Doing Business India(2010), 뭄바이KBC 자체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