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빈곤해결

□ 경제 성장 및 국가 신용등급 향상

 ㅇ Fitch Rating은 지난 2월 24일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을 BB+ stable에서 BB+ positive로 상향 조정할것을 공식 발표함.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은 인도네시아 거시 경제의 긍정적 전망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그러나 아직은 투자단계의 바로 아래 단계로, 투자단계로의 상승은 보다 낮은 세율, 보다 잘 정비된 인프라, 부패방지 노력 등이 수반 될 필요가 있다고 Fitch의 Asia Pacific 국가신용등급위원장인 Andrew Colquhoum은 밝힘.

 ㅇ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2010년 12월 기준 U$ 962억 달러,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0년말 기준 26%로 비슷한 수준의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성장을 달성함. 그러나 생필품을 기준으로 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2010년 말에 지난 20개월간 가장 높은 인플레율인 6.96%를 기록, 당초 인니 정부 예측인 5.3%와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예측인 6%를 넘어섬.

□ SBY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에 주력할 예정

 ㅇ 인니의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내각회의에서 Corridor Plan을 발표,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자바, 수마트라, 깔리만딴, 술라웨시, 빠뿌아 등의 6개 섬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방을 경제 개발의 축으로 삼되, 일례로 수마트라는 농업과 에너지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면 자바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각각의 섬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추진하는-것이 방안임.

 ㅇ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구축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는 편이며, Standard Chartered Bank에 따르면 7점 만점에 3.7점으로, 태국은 4.9점, 말레이시아는 5.5점을 획득하고 있음.

 ㅇ 유도요노 대통령이 지목한 Six Corridor 지역 및 중점 지역개발 산업은 수마트라(에너지 중심), 자바(산업과 서비스 중심), 깔리만딴(광업 중심), 술라웨시와 북말루꾸(농업, 임업, 어업 중심), 발리와 누사?가라(관광 및 요식업 중심), 빠뿌아와 말루꾸(자연자원 및 인적자원 중심)임.

□ 미흡한 인프라보다 더 큰 문제는 높은 빈곤율

 ㅇ 유도요노 대통령은 vision 2025에서 국가 개발 계획 중 하나로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 빈곤율을 8-10퍼센트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2008년 3,500만명, 2009년 3,250만명, 2010년에는 3,102만명으로 인니 정부의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ㅇ 인니 정부는 빈곤경감을 위해 2010년 U$ 90억 달러를 배정했으나, 2008년 빈곤층의 혜택에 관한 설문조사 에서는 빈곤층 약 1,750가구만이 정부가 제공하는 쌀배급, 사회보장/의료제도, 현금보조 등을 수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빈곤층에 해당하는 인구 중 6천 만명은 여전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ㅇ 전문가들은 인니 정부의 정책 우선이 거시 정책쪽에만 기울어 있고, 빈곤퇴치와는 관련이 없는 정책들이 주로 집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인니 정부는 2011년 빈곤퇴치 예산으로 Hope Family Program에 1조 5,500억 루피아를, Raskin Program을 통해 1,750만 가구에 290만 톤의 쌀을 배급할 계획임.

                                    [인도네시아 빈곤율 경감 추이]

                          자료원 : The Jakarta Post, 2011년 2월 22일자.

□ 한국 기업들의 상생적 인도네시아 진출이 절실해

 ㅇ 지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한국 방문 이후, 인니 경제조정 장관인 Hatta Rajasa는 향후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투자에 있어, 인프라 관련의 문제점이 생길 경우 선결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발표함.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U$ 200억 달러 투자를 이미 결정했으며, 이 중 U$ 120억 달러는 파이프 라인 부분에 기 투자되었음.

 ㅇ Hatta 장관이 밝힌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계획]에 따르면, 롯데 그룹이 30억에서 50억 달러 가량을 동부자바 반뜬의 석유화학 공장 혹은 깔리만딴에 투자할 계획이며, LG와 Samsung은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를 들여 인도네시아 사업 확장을 계획중임. 포스코는 크라카타우 스틸과 반뜬 찔레곤에 60억 달러 합작투자 계획을 발족했으며, 한국 타이어는 12억 달러 투자 및 인도네시아에 생산공장 설립을 계획중임.

 ㅇ 인도네시아가 2025년에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U$ 4조 달러의 투자가 더 필요한 실정임. BAPPENAS 에서는 이 중 90-92%를 민간자본 및 외국 자본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 인도는 인도네시아에 U$ 1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일본은 U$ 6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중이며 미국, 러시아, 호주, 터키 등도 인도네시아 진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

자료원: The Jakarta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