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II: 필리핀 정부, PPP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보험(보장) 지원 추진

- 법원, 지자체, NGO 반대에 따른 사업 중단 피해 보상 추진 -

# 관련 정보: PPP I 필리핀 신정부, 내년초 PPP(민관협력프로젝트) 프로젝트 입찰 (9.2일 게재)

□ Aquino 행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 정책중 하나인 PPP 방식 인프라 개발 활성화 관련, 각종 이행계획, 지원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9.17일 국내외 투자가 유치를 적극 추진할 ‘10대 우선 PPP 방식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발표. 동 프로젝트 입찰은 2010.10월부터 개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착수 예정임.

  - 해당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으며, 10개 프로젝트(short list of PPP projects)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39.5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이보다 앞서 지난 9.17일 필리핀 대통령궁에서는 국내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Paderanga NEDA(경제기획원) 장관이 80개 PPP 프로젝트 (총 7,400억페소, 약 172억불 규모)를 브리핑한바 있음. 2012년 이후 추진할 PPP 프로젝트 리스트(long list of PPP Projects)도 곧 확정 예정, 이중 28개 프로젝트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예정이며, 43개 프로젝트는 발전소 건설, 복구 프로젝트임.

  - 필리핀 정부는 국내외 투자가 유치 위해 11.18~19일간 PPP 프로젝트 포럼 개최 예정, 이때 미국, 유럽, 일본, 중동 등지에서 투자희망 기업 참가할 것으로 전망. 미국의 경우 JP Morgan Chase, Goldman Sachs 그룹 등이 PPP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quino 대통령은 9월 미국 방문시 미국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요청할 계획임.

    1. extension of the Light Rail Transit (LRT) Line 1 to Bacoor, Cavite (P70 billion)

    2. extension of the LRT Line 2 to Masinag Junction in Antipolo (P11.299 billion)

    3. a new airport in Bohol (P7.543 billion)

    4. a city terminal for the Diosdado Macapagal International Airport in Pampanga

       (규모 미정)

    5. privatization of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ntract of the Laguindingan airport

       in Misamis Oriental (규모 미정)

    6. a new airport in Puerto Princesa (P4.362 billion)

    7. an expressway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Luzon tollways (P21 billion)

    8. the Cavite Laguna Expressway (P10.5 billion)

    9. supply of treated bulk water for Metro Manila (cost to be determined)

    10. a new airport in Daraga, Albay

 - 필리핀 정부는 경제개발 위한 인프라 개발 소요액(2011년 2천억 페소, 약 47억불 소요 예상), 사상최대 재정적자(2010년 3,250억페소) 감안시 PPP 방식 인프라개발 절실한 것으로 판단중. 기존 소비중심 경제개발에서 탈피, 투자, 인프라를 경제개발 견인차로 삼아 연간 7~8% GDP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

□ Purisma 재무장관은 관련 펀드 조성 통해 PPP 프로젝트 수정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세제지원, 보험지원 등 추진하겠다고 9.19일 언급

  - 필리핀 예산처 Abad 장관은 동 프로젝트 지원위해 2011년 수정예산에 3.5억 달러를 편성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일부 수익성이 높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도 적극 추진 예정

  - 필리핀 Purisma 재무장관은 상기 프로젝트에 대해 법원의 프로젝트 유보 결정 같은 잠재적인 위험 방지를 정부차원에서 보험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언급. 기 낙찰된 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규정, 또는 법원의 추진 유보 결정 등으로 투자가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보상하겠다는 것

  - 이는 독일 Fraport AG사가 추진한 NAIA 3 (마닐라국제공항 터미널 3) 프로젝트가 대법원에 의해 무효처리된 것, 최근에는 South Luzon Expressway 운영권 낙찰사인 말레이시아 기업의 통행료 인상이 금지된 것, 스위스의 Xstrata Plc가 52억불을 투자 구리/금광산 개발하고도 지방정부의 open-pit(노천굴) 광산개발 금지로 사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 등에서 보듯이 주로 외국투자기업이 공식적인 정부입찰에 의해 사업권을 따내고도, 추후 법원, 지방정부 또는 NGO 들의 환경, 외국기업 추진 적법성 등 문제로 가처분 신청, 추진 유보 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 방지하기 위한 것.

  -  Paderanga NEDA(경제기획원) 장관도 이같은 법률적위험(regulatory risk)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 개발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언급, PPP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보증(soverign gurantee)의 대안으로 관련 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임.

□ 한편 필리핀 정부는 2010~2016년 중기개발계획 (Mid-term Development Plan), 중기 공공투자계획(Mid-term Public Investment Program) 작성 착수

  - 필리핀 헌법은 경제개발부(NEDA)가 관련 부처, 정부기관, 민간단체 의견 수렴 통해 통합적인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인프라 개발과 관련되 있음.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은 각각의 중기개발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 국가개발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임.

  - 2010~2016 MTPDP 은 2010년2월 NEDA 이사회와 국가상임자문위(Legislative Executive Advisory Council)에 상정될 예정

□ 시사점

  - PPP 방식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성공 여부, 특히 PPP 방식 프로젝트 사업자에 대한 각종제도위험 방지 보험 도입 등은 필리핀 경제개발 뿐 아니라 필리핀에서 인프라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외국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항을 미칠 전망임.

  - 관련 정책 도입 동향 및 PPP 프로젝트 추진(입찰 등) 동향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필요시 Joint Foreign Chamber (필리핀 주재 외국상공회의소 연합회) 등과 협력해 인프라 개발 사업관련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자료: Philippine Star, Business World,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