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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경제정책의 新 시그널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2-11-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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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안정화된 경제 구도, 글로벌 무역 관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한층 최적화된 정책 환경 조성, 외자 이용의 질적 발전 추진
중국의 국정 운영 및 대외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제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외자유치, 투자진출, 대외무역 등 각 분야의 지원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중국 대외 개방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글로벌 산업 협업을 통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 유지이다.
외자 유치
10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신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제조업 중심의 외자 안정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조치’(이하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정책 조치'는 총 15조로 네거티브 리스트 이행, 인적 교류 촉진, 외국 기업의 상장 지원, 외자 구조 최적화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제조업 중심의 외자 안정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조치>
투자환경을 최적화해 외자 유치 확대
(1)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심도 있게 실시
- 2021년판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확히 실행해 신규 개방 조치가 실질적인 외자 프로젝트로 전환되도록 추진
- 외국인투자법 및 실시 조례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실행하고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
- 네거티브 리스트외의 제한조치 지속적으로 철폐(2) 외자 진입 후의 국민 대우 高표준 실시
- 외자기업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 산업과 구역 발전의 지원 정책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
- 요소 획득, 자격 허가, 경영 및 운영, 지적 재산권 보호, 표준 제정, 입찰 및 응찰, 정부 조달 등 면에서의 평등한 대우 확보(3) 외자 프로젝트 계약 체결과 실시 추진
- 주요 외자 프로젝트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토지 사용, 환경 평가, 계획 및 에너지 소비 등 정책지원 제공
- 주요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토지 이용, 환경 보호, 물류, 인력 출입국 등 서비스 보장 강화
- 주요 및 중점 외자 프로젝트의 전담팀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진
- 해당 지역 전담팀은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프로젝트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개선하며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추적 서비스 진행(4) 토지 요소 보호 강화
- 각 지방 정부는 프로젝트가 계획을 따르고 토지 요소가 프로젝트를 따르도록 추진
- 현지 상황에 맞춰 제조업 중점 업종과 분야를 한층 명확히 함
- 토지 요소를 건설이 빠르고 발전이 좋으며 단위 산출량이 높은 프로젝트로 배치 유도하며 제조업 외자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수요 보장(5) 국제 산업투자 협력 행사 진행
- 국제 산업 투자협력 시리즈 행사를 조직 실시하고 외자기업, 관련 상공 회의소 및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기구와의 대화 및 교류 활동 조직
- 주요 국가(지역) 개발 전략, 외자, 과학기술, 산업 및 기타 정책의 홍보와 해석을 제때에 실행하며 글로벌 기업 투자와 각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지역의 심층 연결 및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계약 촉진
- 각 지방정부는 현지 발전 계획과 비교 우위를 결합해 국제 산업 투자 협력의 핵심 영역과 프로젝트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행사의 실시와 성과 이행을 잘 수행해야 함(6) 국제 투자 공공서비스 플랫폼 효율성 향상
-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중국중부투자무역박람회 등 주요 전시회를 잘 개최하고 전시회의 투자 촉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업 초청 강화
- 의료, 반도체, 화학에너지 등 중점 산업사슬을 대상으로 투자촉진 활동 개최투자 서비스를 강화해 외자기업 발전 지원
(7) 국제 비즈니스 인원 왕래 편리화
- 코로나19 예방과 통제 전제 하에 글로벌 기업과 외자기업의 임원, 기술자 및 가족의 출입국 편리화
- 현지 상황에 맞춰 패스트트랙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해 외국인 인력의 중국 방문에 편의 제공(8) 화물 물류의 원활한 흐름 강화
- 국무원 물류유통보완업무 지도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부처 간 협동과 연계를 강화하며 코로나 예방과 통제, 유통보완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산업사슬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촉진
- 지방 정부는 대외무역 외자기업 및 상 하류 관련 기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일사분란한 조정을 견지하며 외자기업의 생산 자재 및 제품의 원활한 운송을 보장해야 함.(9)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기업의 메인보드, 커촹판(STAR Market), 차스닥,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과 신삼판(新三板, New Third Board) 기초층과 혁신층 상장 및 회사신용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지지
- 각 금융기구에서 법과 규정에 부합되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며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기업에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융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
- 법에 의거해 정책성은행, 대형은행, 주식제은행 등 금융기구가 제조업 분야의 외자기업과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은행-기업 매칭 활동'을 개최하도록 권장(10) 외자기업의 이윤 재투자 권장
- 외국인 투자자의 이윤 직접투자에 대한 사전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며 기업의 정책 향유 편의성 향상
- 외자기업의 이윤 재투자에 대해 신규 외자와 동일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토지, 에너지 및 요소 보장 강화
- 각 지방정부는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우대정책을 도입해 외자기업이 국내 제조업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권장하며 기업의 투자와 운영 비용 감소(11) 제조업 외자기업의 수출입 지지
- RCEP 고품질 시행.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권장해 제조업 외자기업에 대한 RCEP 규칙 홍보 교육을 확대하고 시장 기회 발굴
- 무역 편리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제조업 외자기업에 자유무역협정, 무역 통관, 수출 통제, 무역 구제 등 서비스와 가이드 제공투자 방향 유도, 외자 품질 향상
(12) 외자 구조 최적화
- 선진 제조업과 하이테크 산업은 프리미엄 장비, 기초 소자, 핵심 부품 등 분야 위주 장려
- 현대 서비스업은 R&D, 현대 물류 등 분야 위주 장려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분야는 신에너지, 녹색 및 저탄소 핵심 기술 혁신 및 시범 응용 위주 장려
- 지역 배치면에서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의 기초 제조, 적용 기술, 민생 소비 등 분야에 정책 지원 제공
- 외자 장려 산업 리스트의 관련 정책을 확실히 실시해 관련 외자 프로젝트와 기업의 정책 향유 확보(13) 외국인 투자의 혁신과 발전 지원
- 외자 R&D센터가 14차 5개년 기간 과학기술 혁신 수입세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인도. 승인 절차를 한층 간소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 외자가 중국에 R&D 센터를 설립하도록 권장하며 과학기술의 개방과 협력을 심화
- 외자기업 R&D 및 디자인 단계 설립을 권장해 산업 체인 공동체 구축
- 외자 자본과 기술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스마트 제조에 깊이 참여하며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 건설을 권장
- 외국 자본이 국가 신규 산업 시범 기지 및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
- 국제 혁신 자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주요 과학 기술 기반 시설의 대외 개방 및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며 외자기업의 국가 과학 기술 계획 프로젝트 수행과 국제 일류 인재 유치를 지지(14) 외자의 녹색 및 저탄소 업그레이드 가속화
- 외자가 쌍탄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산업 저탄소 행동과 녹색 제조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녹색 기술 개발, 녹색 제품 설계, 녹색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녹색 공급망과 녹색 디자인 시범 기업을 구축
- 외자기업이 녹색 및 저탄소 분야의 표준 제정 및 개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중점제품의 에너지 효율 소비 한도 요구 사항을 과학적으로 결정
- 외자기업이 녹색 및 저탄소 기술의 연구 개발, 홍보 , 응용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에너지와 물 효율 '선도자'가 되는것을 권장(15) 제조업 외자기업의 국내 이전 인도
- '글로벌 기업 지방행' 등 행사를 총괄 조직해 제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 발전 기반이 좋은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의 이전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
-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의 국가급 신구 및 개발구, 산업 이전 시범구, 가공무역 이전지, 국가 가공무역 산업단지가 제조업 투자 유치의 주도적 역할과 국제 및 국내 산업 이전을 잘 수행하도록 지속 지원[자료: 발개위,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국제화, 법치화, 편리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속히 형성해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외자의 투자 구조와 투자 지역 이전 등을 유도해 중국 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한다. 2022년 신규 유치한 주요 외자 프로젝트를 보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중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9월 신규 외자 프로젝트>
산업 분류 투자국 투자 회사 투자 지역 투자 규모 내용 반도체 독일 머크 Merck 장쑤성 장자강 1억3000만 유로 첨단 반도체 일체화 기지 건설 계획
한국
상보 장쑤성 쉬저우 10억 위안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R&D, 생산기지, 2023년 20개 라인 생산 투입
한국 SK하이닉스 랴오닝성다렌 웨이퍼 공장 신설
우시 127억 위안 추가 투자
자동차 독일 BMW 미정 CATL, 이웨이리넝과 공동으로 2개의 20GWh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
장쑤성 난장 소프트웨어 R&D센터 설립
랴오닝성 선양 녹색 저탄소 철강 공급망 구축
독일 아오디 장춘 350억 위안 아우디이치 친환경자동차공장 투자 확정. 2024년 말 양산 가동, 연간 15만 대 이상 생산 계획
미국
테슬라 상하이 12억 위안 테슬라 상하이 슈퍼팩토리(1기)의 2단계 생산라인 최적화 프로젝트 9월 1일 완공, 직원 4000명 추가(전체 직원수 1만 9000명 예상)
자동차
부품독일 ZF 광둥성 광저우 1기 7억 위안 중국내 제4 R&D센터 설립,2022년 완공, 2023년부터 운영
일본 NIDEC 일본전산 저장성 핑후 25억 위안 신에너지차 구동 모터 플래그십공장 착공, 연간 생산 능력 100만 대 예상
일본 토요타 광둥성 퍼산 4억 위안 안전시스템 제품 공장 신설, 2023년 완공 예정
일본 토요타 베이징 10월24일 연료전지 R&D 및 생산 프로젝트(1기) 기공식
한국 한라그룹 장쑤성
쑤저우10억 위안 1억 위안: 만도 섀시부품(쑤저우) 투자, 신에너지차 생산라인 건설 계획
9억 위안: 한라코리둥전자(쑤저우) 3기 공장 건설화학 독일 바스프 BASF 광둥성 잔쟝 100억 유로 중국화학그룹과 바스프 잔쟝 통합기지 건설 공동 추진. 2030년에 완공 예정으로 잔쟝을 바스프 세계 3위의 통합 생산기지로 조성
독일 코베스트로 COVESTRO 상하이 2700만 유로 물리회수(MCR) 생산라인 가동, 2026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활용 폴리카보네이트 공급 능력을 연간 6만 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
프랑스 로레알 상하이 로레알, 중국시장에서의 최초 투자회사 설립
사우디 SABIC 푸젠 421억 위안 합자, SABIC 지분 51%, 연 150만t 에틸렌 및 관련 가공품 생산 계획
한국 LG에너지솔루션 난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생산 계획
미국 PPG 텐진 2억 위안 스마트 모빌리티 코팅 응용센터
항공연료 미국 Honeywell 광둥성 마오밍 연간 생산량 100만 t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기지 건설, 연간 약 24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예상
[자료: 신화사, Sina, 펑파이, 각 정부 홈폐이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투자 진출
9월 28일 국가발개위 외자사(外资司) 부국장 샤칭(夏晴)은 발개위 브리핑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촉진하며 해외 투자 발전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 협력의 새로운 우위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해외 투자 분류지도 강화. 국제 생산 능력 협력과 제3자 시장 협력을 심화하고 해외 광물 자원 개발을 촉진하며 인프라 상호 연결 촉진
- 해외 투자 서비스 시스템 최적화. 공공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전문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지원하며 해외 진출 기업 육성 추진
- 해외 투자 감독시스템 개선. 해외 투자의 전체 범위 관리를 개선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운영 행동 규범의 시행을 강화하며 업계 협회를 지도해 해외 진출 기업의 자율 메커니즘 구축 및 개선
- 해외 투자 리스크 예방 및 통제 시스템 개선. 해외 리스크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프로젝트가 직면한 정치 및 안전 등 다양한 리스크를 기업에 적시에 알림으로써 해외 진출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외 무역
9월 27일 상무부는 대외 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조치 6조를 발표해 기업의 대외 무역 계약 이행 능력을 강화하고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확대를 추진한다.
대외 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조치 주요 내용
1) 수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생산 보장
2) 전시회 상담 실적(특히 수출입 계약 체결) 제고
3) 온라인 제132회 중국 수출입 상품무역박람회(广交会) 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전시 기간을 10일에서 5개월(2022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6일)로 연장
4) 교역 플랫폼(교역촉진시범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등) 활용도 제고
5)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6) 통관·물류 효율 향상 및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대책 강화
전망 및 시사점
2021년 중국의 외자유치규모는 180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2%, 2011년 대비 46% 증가했으나 2022년 9월 누적 실제 외자 사용액은 1553억 달러(1조38억 위안)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하며 증가 폭이 크게 감소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중국에서 철수한 외자기업도 증가 추세이다. 2020~2021년 중국에서 말소된 외자기업 수는 약 1만 1000개(유럽, 캐나다, 한국, 일본 등 위주)이며 말소 기업 수 상위 5개 지역은 상하이(2649개), 베이징(1369개), 광둥(1274개), 랴오닝(1230개), 산둥(1132개)이다. 상기 중국 연해(沿海) 지역들의 1인당 소득 증가, 토지 인건비 상승, 환경 정책 시행으로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또는 투자 이전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도 크다. 이에 따라 2021년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약 30%에 달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제조업의 외자 비중은 20% 이하로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중국은 향후 5년간 주요 대내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당대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대외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민항국이 발표한 2022/23년 동춘계(2022.10.30.~2023.3.25.) 항공 계획에 국제 여객항공은 국내외 항공사가 매주 840편을 운행해 2021/22년보다 105.9% 증가, 화물 항공은 매주 6148편으로 작년 동기보다 6.7% 증가할 계획이다. 당대회 이후 일련의 대외 경제 정책을 통해 중국의 투자진출 및 유치, 대외무역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중국 정부 홈폐이지, UNCTAD 치차묘 신화사, Sina, 펑파이,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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