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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저시급, 전국 평균 961엔으로 인상

  • 투자진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김대수
  • 2022-08-03

경영자 부담 가중, 고물가화 우려와 일손 부족 해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 혼재

일본기업의 원가 절감과 자동화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진출기업은 일본 정부, 지자체의 보조금 제도 활용 검토해볼만

일본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31엔 상승(+3.3%)  


일본의 2022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3%대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다. 일본 중앙 최저임금심의회에 따르면 2022년도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지난해 930엔 대비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961엔으로 결정다. 이는 2020년 902엔에서 2021년 930엔까지 3.1% 올라갔던 지난해의 인상폭을 상회한 것이다 일본의 키시다 정권과 당인 자유민주당, 공명당은 '2025년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 1,000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여당에서는 이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일본 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일본 주요 정당별 주장>

정당

주장

자유민주당, 공명당

2025년 경까지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 이상으로 인상

일본국민당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 일률적으로 1150엔으로 인상 

입헌민주당

장래 1500엔까지 인상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당, 사회민주당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 일률적으로 1500엔까지 인상

[자료: 도쿄신문]


<과거 20년간 일본 전국 평균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데이터를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이 정리]


일본 각계의 목소리


현재 일본 키시다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 "새로운 자본주의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본  임금인상의 효과를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고용에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000엔까지 끌어올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 일본 중소기업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대부분의 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연이어 3%대로 인상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본 일본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2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본 전국의 중소기업 600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에 관한 조사(最低賃金引上げの影響および中小企業の賃上げに関する調査)"에 따르면, 답변한 중소기업 3222개 사 중 지난해 최저시급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65.4%였으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던 업종은 숙박·음식업(90.9%), 개호·간호업(81.4%), 소매업(81.4%), 운수업(79.4%), 제조업(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최저임금인상(2021년 902엔→930엔)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정도>

[자료: 일본상공회의소(링크 바로가기)]


<일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업종별 부담 정도>

[자료: 일본상공회의소(링크 바로가기)]


이처럼,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지만,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한국에도 소개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경제신문의 『값싼 일본(安いニッポン)』이라는 칼럼에서 말하듯이, 지난 30여 년간 한국, 미국유럽중국, ASEAN 지역 등에서 물가와 임금의 순환적 상승을 이루어냈지만 일본은 저성장-저물가-저임금의 구조 속에서 오랜 기간 임금인상이 정체 근로자 입장에서 일본에서 일하는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진출기업,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주요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야


올해의 최저임금은 고물가 상황을 고려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으나 기업의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문화·관습·제도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는 외국의 진출기업에는 하나의 걱정거리가 을 것이다. 일본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이 임금인상에 대응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주로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의 국가 보조금이나, 각 지자체와 단체에서도 아래 조성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어 지자체와 세무사, 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상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주요 지원제도>

제도명

개요

내용

관련 URL

업무개선조성금

(務改善助成金)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설비투자 등을 수행하고 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일정금액 이상 인상을 경우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최저시급을 30~90엔 사이로 올리면 최대 600만 엔까지 설비투자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세부사항은 우측 URL 참고)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

roudoukijun/zigyonushi/shienjigyou/03.html

임금인상촉진세제

(賃上げ促進税制)

중소기업 등이 전년도 대비 급여를 늘렸을 경우 그 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고용자에 대한 급여가 전년대비 1.5%, 2.5%, 10% 이상 증가을 경우 증가액의 15%, 30%, 4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세부사항은 우측 URL 참고)

https://www.chusho.meti.go.jp/zaimu/zeisei/syotokukakudai/

chinnagesokushin04gudebook.pdf

캐리어업조성금

(キャリアアップ助成金)

기업 내 비정규 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한 대우 개선을 수행한 사업자에 대해 교부하는 지원금

기간제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시 1인당 최대 57만 엔 지원(세부사항은 우측 URL 참고)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

part_haken/jigyounushi/career.html
https://www.mhlw.go.jp/content/11910500/000923177.pdf

주: 위 일본 정부의 조성금/제도에 관한 자격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시사점


위 일본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이 30엔 인상될 경우 일본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크게 ① 인건비 외 비용 삭감(가구조 관리  개선), ② ·서비스 가격 인상, ③ 잔업시간 축소(생산성 향상) 등을 선택해 대체적으로 투입 자원의 절감 및 효율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최저임금이 30엔 인상될 경우에 대한 기업의 대책은?(2022년 2월 기준)>

[자료: 일본상공회의소(링크 바로가기)]


가장 빠른 방법은 비 승이  않게 하기 위해 인상분을 제품·서비스  전가하는 방법이지만 가격에 민감한 일본 소비자들로 인해 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지 못하는 일본 특유의 상관습을 고려한다면 제품·서비스의 사양이나 설계를 변경하는 등 원가 절감 수요 쪽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원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거래처 발굴, 기존 거래처와의 재협상 등을 통해 원가 관리에 나서거나 아웃소싱 검토, 생산 물류 공급망 최적화, 길게 보면 주요 부품사 인수, 투자 등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보다 DX, IT 션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무시스템의 디지털화가 기업의 성을 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발굴, 기존 사업 고도화로도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은 산업 전반의 자동화와 생산성을 지금보다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앞으로 일본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야 할 것이다. 



자료: 후생노동성, 일본상공회의소, 도쿄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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