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 118대 의회는 분할 의회로 민주와 공화당이 상·하원을 양분
- (상원) 민주 50 vs 공화 49, (하원) 민주 213 vs 공화 220 (11.29 기준)
-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기존 예측과 달리,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키며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
* 조지아州결선투표(12.6)서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50:50)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권한으로 캐스팅보트(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 행사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Ⅱ. 주요 정책별 선거 영향 분석
□ (경제정책) 재정지출 축소 기조로 돌입할 전망
-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정부 지출 확대 계획 견제 전망
- 긴축 기조에도 공화당 선거 공약인 ’17년 감세 정책 영구화와 OECD, G20에서 논의된 국제 최저 법인세율(15%) 도입 반대 추진 예상
□ (통상정책) 대중(對中)정책 강화 및 다자간 무역 논의 견제 전망
- 대중정책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강화 전망
- 수입규제(232조, CBAM) 논의 활성화 및 다자간 무역(IPEF 등) 난항 예상
□ (산업정책) 공화당 ‘선호 산업’ 진흥 노력이 두드러질 전망
- 기존 친환경 정책과 전통 에너지 진흥 정책 병행 전망
- 첨단 기술 정책 내 미국 기술 우위·시장 영향력 활용 기조 지속
□ (국내 정책 및 기타) 사회 이슈 관련 양당 간 첨예한 대립 지속
- 이념적 국내 안건 해결 정체로 ’24년 대선까지 양당 갈등 고조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현안에 대한 양당 협력은 지속 전망

Ⅲ-Ⅰ. 현지 기관 및 기업 반응
□ 분할 의회로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多
- 공화당은 하원의 예산 영향력을 이용, ’23년 주요 정부 예산 편성 시기마다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견제할 가능성이 큼
- 민주당 상원 승리와 상원 필리버스터 가능성으로 주요 정책이 원상복구 되거나 공화당 주도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긴 어려울 전망
□ 공화당 하원 승리에도 친환경 정책이 급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
- 많은 공화당 우세지역은 IRA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 혜택 수혜 지역
- 전기차·배터리는 IRA로 선거 전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선거 영향 미미

Ⅲ-Ⅱ. 현지 기관 및 기업 반응
□ (철강 업계) 탄소국경세 제도 동향에 유의
- 민주당 상원 승리로 탄소국경세 제도가 일부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 존재
- ‘美탄소국경제도에 상응’ 조건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
□ (자동차 업계) 인플레이션 감축법 동향 예의주시
- 전통 에너지 옹호 움직임으로 IRA 법안 관련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
- 일부 의원들의 韓기업 옹호 의견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低
□ (반도체 업계) 대중 반도체 기술 견제에 필요성에 초당적 공감
-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및 반도체 법안 가드레일 조항 유지 전망
- 반도체 법안 수혜를 두고 우리 기업 영향 가능성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 완화 가능성 제기
- WTO 무역분쟁 소지와 동맹관계 악화 우려로 협상 가능성 증대
- 원산지 규정에 따른 기업부담으로 생산지 조항 일부 완화 기대 존재
□ 미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 강화 전망에 대비 필요
- 미국이 규정한 우려국을 배제한 시장 진출전략 및 공급망 구상 필요
- 재편 과정 속 현실적 한계로 동맹국의 미국 시장 참여 기회 확대 전망
□ USMCA 기반의 새로운 무역협정 전략 대응 필요
- IPEF 내 신규 분쟁 조정기구 도입 대비한 활용·대응 방안 구상 필요
- 협정 환경 변화에 따른 인센티브 협상안을 사전 발굴할 필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