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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총서번호 GMR 22-034
- 발간일 2022-11-21
- 게시일 2022-11-21
- 페이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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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북미 미국
- 첨부파일 22미국반도체산업육성정책동향및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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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조사 배경
요약
제2장 미국 반도체 시장 동향
제3장 반도체 칩과 과학 법 분석
제4장 반도체 산업 대외 정략
제5장 현지 전문기관 정책 제안과 전망
제6장 시사점
[첨부 자료] 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안 주요 내용
참고자료 목록Ⅰ. 미국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전망
◦ (현황) 높은 지식재산권과 설계 산업 비중을 차지한 글로벌 반도체 허브지만, 제조 부문은 해외 위탁생산에 의존하며 약화
◦ (전망) 주요 외국기업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한편, 자국 기업의 제조 역량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
Ⅱ. 미국 반도체 산업 정책
◦ (정책 목표) 중국 기술 굴기 저지, 타국 대비 기술 격차 유지, 반도체·첨단 기술 안보 쟁점화, 반도체 수급의 해외 의존도 완화
◦ (주요 정책) 첨단 기술 제품과 기술·생산 장비 수출 규제를 통한 대중견제와 반도체 칩과 과학 법을 통한 자국 역량 강화
Ⅲ. 반도체 칩과 과학 법 주요 내용
◦ (국내생산 지원) 미국 내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자국·해외 주요 기업에 76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기술 개발과 산업 인재 육성 등에 1,669억 달러를 투자해 ‘기술 격차 유지 및 공급망 재편성’ 장기 목표 달성의 동력 제공
◦ (투자 제한) 혜택 이면에는 우려국 투자 제한 조항 존재
- 가드레일(Guardrail) 조항은 보조금 수혜 기업의 우려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 신규 건설 및 확장을 향후 10년간 금지
Ⅳ.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외 전략
◦ (대중 정책)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굴기를 패권 경쟁으로 고려
-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수출 규제, 기업 인수 합병 견제 정책을 계승,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과 국내 제조 확대 또한 추진
◦ (주요국 정책) 반도체 주요국의 역량과 환경에 맞춘 전략 개발
- (대만) 지정학적 안보 위기와 자주권 확보 노력을 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하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
- (일본) 침체한 양국의 제조 역량 회복을 공동 목표로 공유하고, 강점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대중 수출 규제 동참을 독려
- (한국) 높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술 역량을 보유함에 따라, 대만 의존도 및 공급망 재편 영향 완화에 대한 협력국으로 고려
Ⅴ. 시사점
◦ 반도체가 미·중 경쟁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관련 산업·외교 역량 확보 필요
- 가드레일 조항, 산업보조금 경쟁, 대중 수출 규제 협력 요청, 외국인 투자 제한 등 고조될 산업 위기에 대비할 필요성 증대
◦ 반도체 보조금 수혜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연방·주정부의 우대사항을 파악해 채택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
- 반도체 법 관련 상무부 세부 지침은 ’23년 2월 초 공개될 전망<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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