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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 2021 표지

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 2021

목차

I. 미국 지식재산권 주요 판례 분석
A. 상표
1. ‘일반명사.COM’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v. Booking.com B. V.
2. 상표 침해 소송 시 손해배상으로 이익 환수를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 행위의 고의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까?: Romag Fasteners, Inc. v. Fossil Group, Inc.
3. 트레이드 드레스로 등록된 막대과자의 기능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Ezaki Glico Kabushiki Kaisha v. Lotte International America Corp.
4. 트레이드 드레스로 등록된 위스키 병을 패러디한 장난감은 상표권 침해일까?: VIP Products LLC v. Jack Daniel’s Properties, Inc.

B. 특허
1. 자연법칙이 기재되지 않은 청구항의 발명이 자연법칙의 단순한 적용일 수 있을까?: American Axle & Manufacturing, Inc. v. Neapco Holdings LLC
2.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Minerva Surgical, Inc. v. Hologic, Inc.
3. 제척기간이 도과한 무효심판은 개시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시되었다면 이 같은 특허상표청의 심결은 항소 가능할까?: Thryv, Inc. v. Click-to-Call Technologies, LP
4. 상무부 장관이 특허심판원 특허행정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위헌일까?: United States v. Arthrex, Inc.

C. 저작권
1.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발 과정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API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2. 주택 평면도와 같이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가 협소한 대상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Design Basics, LLC v. Signature Construction, Inc.

D. 영업비밀
1. 공무상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를 판매·유출한 경찰관은 컴퓨터사기및남용방지법을 위반했을까?: Van Buren v. United States
2. 원고가 소유권은 없지만 합법적으로 보유한 영업비밀을 훔친 피고는 통일영업비밀법을 위반했을까?: Advanced Fluid Systems, Inc. v. Huber

II. 미국 지식재산 관련법 입법 동향
A. 미국의 입법 절차와 지식재산법 제정 과정
B. 최근 발효된 지식재산법
1. 상표현대화법
2. 저작권침해소액사건대체적분쟁해결법
3. 음악현대화법
C. 입법 및 법 개정 움직임
1. 위조품 대응
2. 특허심판원 기능 강화
3. 의약품 가격 안정
4. 영업비밀 보호

III. 미국 특허상표청의 정책 근황
A. 최근 정책 방향
1. 혁신의 다양성 추구
2. 특허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3. 디지털 및 신기술 기반 디자인의 보호
4. 위조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B. 코로나19 관련 정책
1. Patents 4 Partnerships
2. 코로나19 관련 특허 우선심사 임시 프로그램
3. 코로나19 관련 특허 우선항소 검토 임시 프로그램
4. 코로나19 관련 상표 우선심사 프로그램
5. 코로나19 관련 상표 우선항소 검토 임시 프로그램

IV. 미국 저작권청의 정책 근황
A. 저작권법 제512조 보고서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
2. 저작권법 제512조 보고서 조사 결과
3. 개정 움직임
B. 미분배 저작료에 관한 보고서
C. 저작권청 내부 실무 지침서 제3판
D. 최근 공표된 저작권청 시행규칙
1. 음악현대화법 관련 시행규칙
2. 저작권침해소액사건대체적분쟁해결법 관련 시행규칙

V. 바이든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A.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전 지식재산 정책 행보
1. 위조품 및 저작권 침해 행위 엄중 단속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강경 대응
B.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식재산 정책 행보
1.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일시적 유예 지지 선언
2. 미국 경쟁 촉진 행정명령 발효
C. 향후 지식재산 정책 기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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